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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등 美기술주 차익실현에 반락..인터넷·2차전지주 약세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14일 코스피가 하락 출발했다.동행복권파워볼

이날 오전 9시 14분 현재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7.80포인트(-0.36%) 하락한 2,178.26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9.63포인트(0.44%) 내린 2,176.43로 개장해 약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뉴욕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관련 긍정적 소식에도 기술주 하락으로 혼조세를 나타냈다.

13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0.04% 오른 26,085.80에서 강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으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3% 급락한 10,390.84에 마감했다.

전날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후보 물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패스트 트랙(Fast Track)’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은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테슬라 등 그간 상승 폭이 컸던 기술주를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도 잇따라 하락으로 반전하는 등 전날 미 증시는 숨 고르기 장세를 보였다.

서상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테슬라가 하락 전환하는 등 차익 매물이 급격하게 유입되며 그동안 미 증시 상승을 이끌었던 대부분 종목이 하락했다”며 “이는 한국 주가 상승을 이끌었던 종목군에서도 매물 출회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개인이 827억원, 외국인이 369억원을 순매수했다. 기관은 1천115억원을 순매도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5%), LG생활건강(2.62%)이 2%대 상승세를 보였다. 삼성전자(0.37%), 셀트리온(0.46%)도 강세였다.

반면 NAVER(-2.86%), 카카오(-2.27%), 엔씨소프트(-1.45%) 등 인터넷·게임주와 LG화학(-1.28%), 삼성SDI(-1.27%) 등 2차전지 관련주는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1.47%), 은행(-1.45%), 운송장비(-1.29%), 철강·금속(-1.24%) 등의 낙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의약품(1.85%), 통신업(0.31%)은 강세에 머물렀다.

같은 시각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53포인트(-0.45%) 내린 777.66을 나타냈다.

지수는 전장보다 5.00포인트(0.64%) 내린 776.19로 출발해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총 상위주 가운데는 셀트리온헬스케어(1.03%), 셀트리온제약(0.81%), 씨젠(0.55%)이 상승했고, 에이치엘비(-2.02%), 알테오젠(-1.20%), 에코프로비엠(-2.40%) 등은 하락했다.

최저임금 가장 큰 영향 받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내년도 최저임금 1.5% 인상에 ‘아쉬움’ 드러내
다만 역대 최저 인상률 적용에 수용하는 분위기
“고용유지 노력할 것, 다만 법·제도 보완 필요해”

[이데일리 강경래 김호준 기자] 최저임금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5% 오른 데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최소한 동결’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파워사다리

다만 역대 최저 인상률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최악은 면했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한 만큼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에서의 지불능력 등을 감안해 법과 제도를 보완해줄 것을 당부했다.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8590원보다 130원(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한 것과 관련,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통해 “아쉽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계는 그동안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점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소한 동결할 것을 요구해왔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중소기업 현장은 지난 3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과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라며 “때문에 중소기업계는 일자리 지키기 차원에서 최소한 동결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기업계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향후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고용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측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취약계층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등을 포함해 정부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지원과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울러 우리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향후 기업들의 지불능력과 경제상황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완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계 역시 “아쉽지만 수용할 것”이란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소상공인 현실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에 아쉬움은 있지만,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주휴수당이 의무화한 것까지 포함하면 최근 3년간 50% 가까이 최저임금이 오른 상황”이라며 “이 정도 인상안도 소상공인들은 감내하기 힘든 상황을 정부와 관계기관이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인상을 극복할 수 있는 보완책을 범정부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의견을 모아 전달해 갈 것”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에 이루지 못한 소상공인 업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이뤄내기 위해 법령 개정을 국회에 건의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서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 근본적인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 되지 않도록 면밀히 관찰할 것”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죄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2020.7.1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금의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14일 밝혔다. 또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 죄송스럽다”고도 전했다.파워볼사이트

김 장관은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연간 서울에서만 4만 가구 이상이 공급되고 있고 특히 올해 입주 물량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은 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 인허가와 착공, 입주 물량은 평소보다 20~30% 이상 많다”면서 “분양 물량은 85㎡ 이하에서는 99%가 무주택자에게 분양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제는 많은 물량이 실수요자에게 제대로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실수요자에게 (물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고 했다.

김 장관은 6·17 대책 이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추가대책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세제 관련 대책의 입법이 지연됐고, 초저금리와 유동성 과잉이 겹치면서 주택시장 불안을 기존 제도로 막기엔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현미 장관은 7·10 보완대책은 증세가 아닌 불로소득을 차단하는 대책임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시장에서 불로소득을 얻는 게 가능하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는 세제 개편이 필요했다”며 “우리 세제가 부동산 이익보다 세금 환수가 미약했는데 그 틈새를 막는 장치를 마련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1주택자 증세와 관련해서는 “이번 대책은 다주택택 보유자, 단기투자매매를 하거나 조정지역 2주택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전체의 0.4%에 불과하고 1주택 실소유 보유자에 대한 부담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 매매보다 증여를 택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 논의하고 있다”며 “면밀히 관찰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는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젊은 층이 ‘주거 사다리가 걷어차여 졌다’며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과열되지 않도록 하는 게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젊은 층이 너무 초조해하지 않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정책을 좀 더 섬세하고 선제적·근본적으로 폈다면 지금과 같은 어려운 상황으로 국민이 불편함을 겪진 않았을 것”이라며 “저희가 제대로 잘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았나 죄송스럽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맹 “수시로 법안 개정, 예측가능성 훼손”
“기존 임대사업자 세감면 유지, 위헌소지 의식한 선택”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와 양도세 감면혜택 폐지를 수정해 기존 임대사업자의 세감면 혜택을 그대로 둔 주택시장 안정보완대책은 위헌 소지를 의식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돼 조세전문가들 조차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당초 여당안인 기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폐지는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법이 불리하게 개정될 때 개정전 법률의 존속성에 대해 개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으로 ‘국민이 법률을 신뢰해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였다면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가 있는 한 입법자가 이를 함부로 박탈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헌법조문에는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당연히 도출된다’고 보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94헌바 12결정에서 ‘증자시 3년간 증자세액공제가 된다는 세법을 믿고 증자한 사안에서 중간에 세법을 개정해 세감면 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배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다.

납세자연맹은 이번 사안이 위헌으로 결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유인행위 △일정기간 세감면을 구체적으로 약속 △법 존속에 대한 신뢰 이익과 법률개정으로 인한 공공 이익을 비교해 신뢰이익이 더 커야 한다고 진단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2017년 12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양산하는 유인책으로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일정기간 임대기간 임대(4년, 8년)하고,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하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감면 혜택을 구체적으로 약속했었다”며 “기존의 헌법재판소 판례에 비추어 봤을 때 집값 안정이라는 공익보다 신뢰보호이익이 더 커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에서 부진정소급입법이기 때문에 합헌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이번 사안의 쟁점이 소급입법여부가 아니라 신뢰보호 원칙 위배여부”라고 강조했다.

납세자연맹은 “정부가 상황을 잘못 판단해 잘못된 정책을 펴는 경우에 미래적으로 수정할 수 있지만 기존 사업자에게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책을 결정할때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면서 “이번처럼 졸속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국민들이 입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이 끝날 때까지 ‘버티기’에 돌입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한동안 계속되어 아파트가격의 상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현 정부들어 부동산 세법이 너무 자주 복잡하게 개정되어 조세전문가들도 도저히 알 수 없는 세법이 됐다”면서 “아무리 타당한 법도 국민이 이해해야 실효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법치주의에서 적법하게 통과된 법규범은 국민 뿐만아니라 국가 자체도 구속된다”면서 “법이 어느 때고 수시로 불리하게 개정된다면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훼손되고, 법에 대한 불신이 조장되어 국민이 합리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7·10 부동산대책 예상 사례 분석

[서울신문]아파트 2채, 배우자와 각각 소유 ‘稅테크’
현행 개인별 과세 영향… 매물 안 나올 듯

“서울 강남북에 시세 30억~40억원대(합계)의 아파트 2채를 가졌다면 내년 보유세가 4000만원 가까이 오른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높이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이 나오자 시장에서는 이런 분석이 나왔다. 대책에는 집을 3채 이상 가졌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채 이상을 보유했다면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현행 0.6~3.2%에서 1.2~6.0%로 크게 오르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다. 실제로 서울 노른자 땅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 중인 다주택 가구는 모두 ‘세금 폭탄’을 맞게 될까.

서울신문은 세무사들의 도움을 받아 차관급 이상 공직자 중 고가 다주택 보유자인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례를 대상으로 내년 보유세(종부세·재산세·도시지역재산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등)가 대략 얼마나 오를지 분석해 봤다. 그 결과 이들이 짊어질 세 부담은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이 처장은 서울 강남구 한양5차 아파트(82.55㎡)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알파리움2단지 아파트(142.01㎡)를 가지고 있다. 2채 모두 투기과열지구에 있는데, 공시지가 합계는 32억 3600만원(올해 기준)이고 시세(한국감정원 기준)는 41억 7000만~46억 5000만원이다.

분석 결과 이 처장의 가정이 내년에 낼 보유세는 약 2919만원으로 예측됐다. 한 해 전보다 884만원가량 올랐다. 부담이 안 되는 액수는 아니지만 ‘세금 폭탄’이라고 표현할 만한 금액은 아니다.

청와대 참모 중 강남 다주택자인 김 수석도 예상보다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지는 않을 듯하다. 김 수석은 강남구 도곡한신아파트(84.74㎡)와 송파구 갤러리아팰리스 C동(123.29㎡) 등 2채를 가지고 있다. 이 아파트의 공시지가 합계는 23억 7100만원이고 시세는 30억~33억원쯤 된다. 시뮬레이션 결과 김 수석이 내년에 낼 보유세는 약 1327만원으로 전년보다 400만원쯤 늘어난다.

이 처장과 김 수석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소폭 증가한 건 ‘세테크’(절세법) 덕분이다. 두 사람은 아파트 2채를 배우자와 1채씩 나눠 가지고 있다. 이 처장의 분당구 아파트와 김 수석의 송파구 아파트는 배우자 명의다. 현행 종부세는 가구별로 합산해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인별 과세를 한다. 보통 한 가구가 집을 2채 이상 보유하면 다주택자로 여기지만, 과세 기준으로는 부부 중 한 사람 명의로 주택 여러 채를 가졌을 때만 다주택자로 보고 무거운 세율을 적용한다.

금융기관 소속 한 세무사는 “다주택 가구에서 부부가 1채씩 나눠 등기하는 건 대표적인 세테크 방식”이라고 말했다. 만약 이 처장이 2채 모두 본인 명의로 소유했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7·10 대책으로 종부세 7341만원을 포함해 약 9982만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김 수석도 2채 모두 본인 소유였다면 내년 보유세가 약 5980만원으로 뛴다.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가 고가 매물을 쏟아낼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이처럼 다양한 세테크 수단을 활용해 ‘잠그기’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중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했지만 부부가 1채씩 나눠 가진 이들이 많았다. 김외숙 청와대 인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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