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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SKY 등 이공계 학생들 동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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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고교 2학년생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부터 전국 의대 모집인원이 400명 늘어난다. 의대 5개가 신설되는 수준으로 적지 않은 수다. 이과 최상위권인 의대의 모집인원 증가는 대입 현장에 연쇄반응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입시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의대 증원 규모는 전반적인 대입 환경에 영향을 끼칠 정도의 수준이다. 현재 의대 모집인원은 2977명이다(의학전문대학원 80명 제외). 전국 38개 의대 평균 모집인원이 78명이므로 400명을 증원한다면 의대 5개가 새로 생기는 것과 같다. 대형 의대를 기준으로 하면 4개, 소형 의대라면 10개와 맞먹는 규모다(을지대 39명으로 최저).

정부 발표를 살펴보면 의대 모집인원 400명 증원은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이번에 늘어나는 400명은 기존 의대에 정원을 나눠주는 것이다. 신설의대 계획은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서남대 정원으로 만드는 공공의대는 논외). 다만 앞으로 의대가 없는 지역에 의대 신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나중에 전남처럼 의대 없는 지역에 의대를 새로 만들 경우 의대 모집 정원은 더욱 늘어날 수 있다. 이미 전남 목포 등 여러 지역에서 의대 유치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대입의 꼭짓점에 위치한 의대 입시가 변하면 연쇄 반응은 불가피해진다. 우선 서울 중·상위권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이 동요할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같은 이른바 스카이 대학은 물론이고 상위권으로 분류되는 대학의 이공계 학생들은 상당히 고민에 빠질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고학력 청년 실업이 문제인 상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자 취업 시장이 얼어붙어 버렸다. 의사나 약사 같은 전문직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의대 정원 증가는 ‘반수’(대학 다니며 대입 재도전)에도 영향을 끼치지만 N수생 증가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현재 고3은 코로나19 때문에 공교육이 파행되면서 큰 혼란을 겪었다. 이들은 대입에서 불리한 조건이란 볼멘소리를 내고 있다. “어차피 고3은 망쳤고 재수할 것”이라고 말하는 고3 학생들이 속출하는 상황이다. 이들이 올해 대입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얻을 경우 재수를 택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대학 1학년생들도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을 받으면서 대학에 대한 소속감이 낮은 상태다.

의대만 있는 게 아니다. 2022학년도부터 6년제 약대 학부 선발이 시작된다. 종로학원 집계에 따르면 정원 내에서 1583명 선발이 예고된 상태다. 의대 정원이 400명 추가된 것까지 포함하면 의학계열의 총 선발규모는 기존 4828명에서 6811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수능 응시생 가운데 수학 가형(이과생 응시용)이 15만3869명이므로 4.42%가 의학계열 선발 인원이다. 일각에선 의학계열 선발이 늘어나면서 다른 이공계 분야가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을 내놓기도 한다.

대입의 변화는 초·중등 교육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선 이과 선호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전망이다. 의학계열의 모집인원이 증가하면 합격선은 낮아질 수 있다.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성적이 우수한 중·고교생들이 문과보다는 이과에 진학하려는 경향은 더욱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예단하긴 어렵다. 재수생이나 반수생 유입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경우 커트라인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상황도 배제하기 어렵다.

수능의 영향력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의학계열은 수시와 정시에서 수능을 요구하는 전형이 전체 모집인원의 80%가 넘는다. 2021학년도 수시 수능최저학력기준과 수능위주 정시 전형 등 수능성적을 반영해 뽑는 인원은 38개 대학 총 모집인원의 86.8%(2583명)에 달한다. 전국 의대 전형을 보면 48.9%(1455명)는 수시에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정시 선발 비중은 37.9%(1128명)로 정시 선발 비중이 높다.

의대 입시는 수능이 매우 중요하다. 우수 학생들이 몰리므로 문항 한두 개로 당락이 갈릴 수 있다. 게다가 정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 부정 의혹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재수생에게 유리한 정시 비율을 높여 놨다. 서울의 상위권 대학들의 경우 모집인원의 40% 이상 뽑도록 했다.

대입의 변화는 고교 입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의대 정원이 늘어나고 약대들이 학부 신입생을 뽑기 시작하면서 이과 선호도가 높아진다. 수능의 비중도 커졌다. 이는 고교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 입시 전문가들은 상위권 일반고나 명문 특목·자사고 등에 대한 선호 현상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내다본다. 외고와 자사고가 정부 정책에 따라 일반고 전환 수순을 밟을 예정이지만 이들 학교들의 대입 노하우까지 한 순간에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한동안 지역 명문고로 입지를 유지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경기광주=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 여자프로배구 현대건설에서 뛰었던 고유민(25) 선수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배구연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1일 경기 광주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 40분께 광주시 오포읍의 고 씨 자택에서 고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FX마진거래

고 씨의 전 동료가 계속 전화를 받지 않는 게 걱정돼 자택을 찾았다가 그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외부인의 침입을 비롯한 범죄 혐의점이 없는 점에 비춰 고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 씨는 현대건설에서 2019-2020시즌 백업 레프트로 활약했고, 잠시 리베로 역할도 했다.

그러나 올해 3월 초 돌연 팀을 떠났고 이후 한국배구연맹(KOVO)은 고 씨의 임의탈퇴를 공시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패트로 달러’ 체제 도전장
BP 이어 머큐리아도 결제키로
구매력 앞세워 석유 업체 압박
원유 결제가 통화 세계화 관문
정부 입김 강해 외환시장 불안
각국 위안 보유 비중 2%로 미약
안전자산 자리매김 ‘먼 길’ 분석도

최근 국제 원유시장에선 ‘이변’이 일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원유값이 폭락했을 때만큼은 아니지만, 원유시장은 적잖이 당황한 기색이다. 영국의 브리티시페트롤리엄(BP)은 7월 초 중국에 이라크산 원유 300만 배럴을 인도하면서 중국 통화인 ‘위안화’를 받았다. 세계 주요 석유회사 중 원유를 ‘달러화’가 아닌 위안으로 거래한 첫 사례다. 세계 5대 에너지 거래업체 중 한 곳인 머큐리아도 중국에 원유 300만 배럴을 인도하고 위안을 받을 예정이다. 세계 원유시장의 ‘패트로 달러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원유시장은 달러 독주 체제였다. 뉴욕상업거래소(NYMEX)를 비롯해 런던ICE선물거래소·싱가포르상품거래소(SMX)·두바이상업거래소(DME) 등 주요 선물시장은 모두 ‘배럴당 달러’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결제도 당연히 달러로 한다. 달러가 아닌 다른 통화로 원유를 사는 나라는 베네수엘라·이란 등 미국의 금융 제재를 받고 있어 달러를 쓸 수 없는 나라뿐이다. 패트로 달러는 그만큼 견고했다. 그런데 중국이 자국 통화로 원유를 수입한 것이다. 패트로 위안 시대를 연 것이다.

코로나로 수요 감소 … 중국 ‘큰 손’ 부상

사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패트로 위안 시대를 준비해왔다. 1993년 원유 선물시장을 개장했지만 규모가 작고 변동성이 큰 탓에 1년여 만에 거래를 중단했다. 2018년엔 상하이선물거래소를 개장했지만 BP 등 세계 주요 회사는 원유 위안화 거래에 합류하지 않았다. 중국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가능성이 컸던 만큼 위험 부담이 있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이 같은 분위기를 바꿔 놓았다. 세계 각국이 수요 감소 등을 이유로 원유 수입을 줄이고 있는 반면 가장 먼저 경제 재개에 나선 중국은 원유 수입을 대폭 늘리고 있다. 중국 관세청에 따르면 6월 기준 중국 원유 수입량은 하루 평균 1290만 배럴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입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34% 늘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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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소비량이 가장 많은 미국은 아직도 수요 둔화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요 원유 수입국인 인도도 일부 지역이 재봉쇄에 들어가면서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 지난달 인도 원유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약 55.3% 떨어졌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다른 나라보다 먼저 회복한 중국이 원유 수요 감소로 가격이 떨어진 상황을 이용해 원유를 대거 사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패트로 위안은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했다. 세계 원유시장에서 중국이 ‘큰 손’으로 떠오르면서 입김이 세진 영향이다. 구매력을 앞세워 주요 석유 업체를 대상으로 위안화 거래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FT는 “중국이 산유국의 구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산유국은 원유 수요를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보니 중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분석했다.파워사다리

중국이 오래 전부터 패트로 위안에 공을 들인 이유는 원유시장의 결제 화폐가 기축통화(基軸通貨·나라 간 거래에서 사용하는 기본이 되는 통화)의 첫 관문이기 때문이다. 세계 주요 기업이 원유를 위안으로 거래하면 중장기적으로 위안화 수요를 창출할 수 있다. 패트로 위안을 발판으로 ‘위안의 국제화’를 이루겠다는 야심이다. 중국은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40여 개국의 중앙은행과 ‘위안화 스왑’ 계약을 하고, 위안화 국제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위안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달러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다. 2015년엔 IMF의 특별인출권(SDR) 통화 바스켓(여러 통화를 한꺼번에 담은 바구니)에 위안화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당시 위안화는 미국 달러, 유로, 일본 엔, 영국 파운드와 함께 SDR 바스켓을 구성하는 다섯 개 통화 중 하나가 됐다.

홍콩, 위안화 국제화 전진기지 기능 약화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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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반적으로 위안화의 세계적 위상은 아직 낮은 편이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각국 중앙은행의 외환보유액 중 위안화의 비중은 2% 정도에 그친다. 달러의 비중이 62%로 여전히 압도적이고, 유로가 20.1%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엔(5.7%)과 파운드(4.4%)도 위안화의 두 배가 넘는 수준이다. 위안화가 나라 간 결제에 사용되는 비중도 지난해 말 기준 1.94%로 엔화(3.46%)에도 못 미친다. 달러(42.22%)나 유로(31.69%)·파운드(6.96%)에는 크게 뒤진다. 그러다 보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패트로 위안에 더욱 공을 들이는 것이다. 중국 내부에선 최근 미국과의 갈등을 의식해 위안의 국제화를 더욱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다. 미국이 달러를 이용해 금융시장에서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만큼 달러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7월 14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를 박탈하고, 홍콩의 자유를 제한하는 중국 당국자와 거래하는 은행을 제재할 수 있게 하는 ‘홍콩자치법’에 서명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에 역외 금융시장(비거주자 간 금융거래 시장)을 개설하고 중국 제품을 수출할 때 홍콩에서 위안 결제를 유도해왔다. 그러나 미국의 조치에 따라 외국 기업이 홍콩을 대거 떠나면 홍콩의 위안 국제화 전진기지 기능은 약화할 수밖에 없다. 스탠다드차터드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딩솽은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 입장에서 희망사항이었던 위안화 국제화가 필요불가결한 것으로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위안의 세계화가 당장은 쉽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중국의 외환시장은 중국 정부로부터 아직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금 입출금이 언제든 제한될 수 있으므로 위안이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안전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많다. 조지 매그너스 옥스퍼드대 중국센터 연구원은 “현재 상황에서 중국이 국제통화를 갖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위안화가 국제 통화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과정은 아직 멀다”고 전망했다.

■ 중국, 20여 기업과 디지털 위안화 막바지 테스트…달러 통제권 위협

「 중국 인민은행이 주요국 중앙은행으로는 세계 처음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한다. 알리페이 같은 모바일 결제가 일상생활에서 보편화한 데 힘입어, 국가가 보증하는 ‘디지털 위안화’를 발행하는 것이다. 디지털 위안화는 지난 수십 년간 유지해온 미국 달러 중심의 통화체제를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위안화의 세계화를 더 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최근 디지털 위안화 출시를 앞두고 테스트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언론 FX168 등은 최근 “인민은행이 디지털 위안화 출시를 가속화하기 위해 20개 이상 기업과 함께 테스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협력 기업 중에는 공상·건설·농업·중국은행 등 4개 국유 기업과 함께 차이나텔레콤·차이나모바일·차이나유니콤 등 3대 통신사와 화웨이가 포함돼 있다. 인민은행은 6년간의 준비 끝에 ‘디지털 화폐-전자결제’(DCEP) 시스템을 시험 운영하고 있는데, 본격 출시에 앞서 테스트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인민은행은 현재 쑤저우·슝안·청두·선전 등 4개 지역에서 시험 운영하고 있다.

디지털 위안화는 스마트폰에 저장해 현금처럼 사용한다. 중국에선 이미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전자결제 기술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지만, 인민은행의 디지털 위안화는 중앙은행의 화폐 기능과 결제 기능을 포괄한다는 점에서 훨씬 파급력이 크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지만, 투기 거래에 따라 가격이 급등락하는 암호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보증하는 안정된 가치를 가진다.

디지털 위안화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장이다. 지금은 달러 기축통화에 기반을 둔 미국 금융시스템을 통하지 않고는 무역 거래나 국제 투자가 불가능하다. 미국은 북한이나 이란처럼 고분고분하지 않은 나라들을 자국의 금융망에서 배제하거나 이들 국가와 제3국 기업의 거래까지 막는 제재의 채찍을 휘둘러 세계를 통제한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화폐 기술이 확산되면, 중국과 거래하는 나라와 기업은 미국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통해 위안화로 무역 결제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통제력이 약해지는 셈이어서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50여 개국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연구 중이지만 미국은 중앙은행 차원의 디지털 화폐 발행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 자체적으로 디지털 화폐 ‘리브라’ 발행을 추진하고 있는 미국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CEO)는 지난해 10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우리가 논쟁만 하는 동안 중국은 몇 달 안에 움직일 것”이라며 “미국이 혁신하지 않으면 우리 금융 리더십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박원순 성추행 의혹 및 행정수도 이전 영향준 듯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법안처리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7.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서울 지역에서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도가 43주만에 더불어민주당을 앞섰다. 최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부동산 시장 혼란, 여권발 행정수도 이전 등 이슈가 터지면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7월 5주 차 주중 잠정집계 결과, 민주당은 지난주 대비 0.4%p(포인트) 오른 37.9%, 통합당은 0.9%p 오른 32.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 정당 지지도는 통합당이 40.8%로 민주당(31.4%)보다 9.4%p 앞섰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가 진행되고 있던 지난해 10월 2주 조사에서 당시 자유한국당이 33.8%를 얻으며 오차 범위 안에서 민주당(32.5%)을 앞섰던 이후 무려 43주 만이다.

10월 3주차부터는 민주당 40.0%, 통합당 35.7%로 재역전됐고 이후 민주당 우위 점해왔다.

통합당은 지난 4·15 총선에서 서울 전체 49개 의석 중 8석 밖에 가져가지 못했다. 하지만 총선 이후 터진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서울은 천박한 도시” 발언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수도이전 이슈가 같이 엮여 있는 대전·세종·충청에서도 통합당은 34.1%를 기록하며 민주당(32.2%)을 소폭 앞섰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민심을 겸허하게 봐야 할 것 같다”며 “지금 가장 뜨겁게 다뤄지는 여러 정책에 대해 일관성 있는 정책 방향을 두고 국민들에게 더 잘 설명해야겠다”고 했다.

한편, 이번 주중 잠정집계는 무선 전화면접(10%),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 혼용방식,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0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림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p이다. 응답률은 4.6%.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000명 당 의사 수, OECD 최하위
절반 수도권 집중, 지역 쏠림 심각
의사들 “주 80시간 이상 근무
열악한 의료 환경부터 개선해야”
병원 “지방시설 줄줄이 문닫아
지역 의사 늘리면 숨통 트일 것”

의대 정원 확대 논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의사단체와 병원 사이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의사단체와 병원 사이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나서면서 의료계 안팎으로 파장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에 이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 등 주요 의사 단체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들은 지역 의료기관 근무환경 개선과 의료진에 대한 적정한 보상책 마련 없이는 지역별, 전공별 의료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조언한다.

지난달 23일 정부와 여당은 2022학년도 입시부터 매년 400명씩 향후 10년간 의대생을 증원하기로 합의했다. 중증·필수분야에서 최소 10년 동안 지방 근무를 하는 지역 의사 300명, 역학조사관과 중증외상 등 특수분야 50명, 기초과학 등을 담당할 의과학자 50명이다. 지역 의사로 선발되면 10년 의무 복무를 하지 않을 경우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40개 대학 3058명으로 동결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치과·한의사를 제외한 의사 10만 6144명 가운데 수도권에 자리 잡은 경우가 5만 7303명(53.9%)에 달한다. 지역별 편차도 크다.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가 3.06명이지만 세종은 0.03명이다. 주요 다른 국가와 비교해 의사 수도 적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평균 3.4명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평균 2명으로 최하위다.

의료진 확보가 중요한 병원 입장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강원도 속초·양양·고성·인제 지역에는 현재 분만 산부인과가 없다. 지난 2월 속초의 한 산부인과가 의료사고 논란에 휩싸여 분만 업무를 중단하자 아이를 낳으려면 강릉 등 타지역 병원을 찾아야 한다. 강원도는 오는 8월부터 속초의료원에 분만산부인과를 운영할 예정이었지만 암초를 만났다. 분만실과 신생아실에 필요한 전문의 3명과 간호사 13명 중 현재 전문의 1명과 간호사 6명만 채용한 상태다. 산부인과가 없는 지방자치단체는 충남 6곳, 경북 5곳, 전남 6곳에 달한다. 2017년 국민 보건의료 실태 조사에 따르면 흉부외과 전문의와 응급실 부족으로 인구 10만명당 심장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은 경남이 45.5명으로 서울(28.3명)보다 60% 높았다.

지역별 의료 격차는 흉부외과·비뇨기과·외과·산부인과 등 이른바 비인기과일수록 심하다.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을 경우 피할 수 있는 사망을 의미하는 치료 가능한 사망률이 경북 영양군은 서울 강남구보다 364% 높았다. 충북은 서울보다 31% 높았다.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과 응급실이 없는 기초자치단체만 140곳이 넘는다. 그나마 있던 지방 병원들도 줄줄이 문을 닫고, 지역 공공 의료시설은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끙끙 앓는다. 대한병원협회(병협) 관계자는 “지방에서는 서울보다 더 높은 보수를 제시해도 전문의가 내려오려 하지 않아 병동이나 수술실을 비워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역 의사가 배출되기 시작하면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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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의사 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인구 절벽으로 병원을 유지할 최소한의 환자 수마저 부족한 지방에 의사를 배치해봐야 의무 복무 기간이 지나면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형갑 대공협 회장은 “외과를 비롯한 다수의 진료과목에선 여전히 주 80시간이 넘는 고강도 근무가 이뤄지고 있고 2년 단위 계약직 일자리도 갈수록 늘고 있다”며 “인력 수급보단 당장 ‘일하고 싶은 직장’을 만드는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도농 간 의료 불균형이나 특정 전공과목 쏠림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일본은 인구 10만 명당 평균 의사 수가 171.3명(1990년)에서 217.5명(2006년)까지 확대됐지만, 지역 편차는 더 커졌다. 일본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료에 공헌할 의사를 양성하는 한편, 의료진 부족 문제가 심각한 지역에는 중앙 정부가 의사를 파견하는 ‘투트랙’의 종합 대책을 2006년 마련했다. 우리나라의 의대 증원은 교육과 수련을 의료계에 미룬 채 정부는 과실만 얻으려는 정책이라는 것이 의료계의 불만이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지역에서 산부인과 하나를 운영하려면 기본적인 환자 수요와 의료진들이 장기근속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 갖춰져야 한다”며 “적절한 유인책이 없이 무조건 지역 근무를 강요할 순 없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지난 10년 동안 정원을 늘린 간호 분야도 지역별, 진료과별 쏠림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학알리미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간호대 입학정원은 1만4166명(174개 대학)에서 2019년 2만33명(203개 대학)으로 10년 사이 70% 넘게 늘었다. 하지만 지난해 보건복지통계연보에 따르면 전체 간호사 17만 3469명 중 11만 3305명(65.3%)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8만 4254명(48.5%)이 수도권에서 근무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0년 전보다 인력은 상당히 많아졌지만, 이들의 업무 강도나 열악한 처우는 여전히 제자리”라며 “의료진들이 왜 지역 근무를 기피하는지 뿌리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 전문가들은 의대 정원 확대 등 단기적 처방 대신 의대생 교육이나 전문의 지원 시스템 등 의료 체질 개선부터 정부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덕선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은 “의대생 교육부터 병원 내 필요한 의료 시스템 지원이 모두 각자도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부처가 의료 시스템에 대해 가이드라인만 제시하지 말고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양성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예방의학과 교수는 “예방의학이나 기초의학은 국가 의료 정책에 큰 줄기를 설계하는 분야인 만큼 연구 데이터, 관련 기관 설립 및 운영, 인력 관리에 정부가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0년 만에 세 배로 늘어난 변호사…정부·기업 ‘취업 영토’도 넓어졌다

「 전문 인력 수급을 둘러싸고 11년 째 논쟁 중인 분야가 있다. 전문 직군의 한 축을 맡은 변호사 업계에선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이래로 변호사시험(변시) 합격자 수를 놓고 수년 동안 갈등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그래픽=박춘환 기자 park.choonhwan@joongang.co.kr

2012년 제1회 변시를 앞두고 법무부 산하 변시 관리위원회는 변시 합격자 수를 전국 25개 로스쿨 총 입학 정원(약 2000명) 대비 75%인 1500명으로 결정했다. 올해 합격자 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이후 9년째 국내 변호사 합격자 수는 ‘입학 정원 대비 75%’로 굳어져 왔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수급에 변화가 생긴 것은 사실이다. 2011년 대한변협에 개업등록을 한 변호사 수는 1만976명이었지만 이듬해 로스쿨 변호사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2015년 변호사 2만 명 시대를 맞이했고, 2022년엔 3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변협은 줄곧 합격자 수 하향 조정을 주장해오고 있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로스쿨 교육 제도의 개선 없이 합격자 수만 늘릴 경우 국민에게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담만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양한 법조인 양성이란 본래 로스쿨 취지가 퇴색되고 ‘변호사 양성소’로 전락했다는 게 대한변협 측 입장이다. 지난해 한국법제연구원이 전국남녀 444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59.5%(2643명)가 로스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로스쿨 개선 사항으로는 로스쿨 입학 정원 강화(23.3%)와 변시 합격 기준 강화 (23.1%)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다.

로스쿨 측은 사실상 ‘변시 합격률 50%’를 강조하며 현행 기준보다 변호사 합격을 늘려야 한다고 반박한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관계자는 “법무부가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아닌 ‘입학 정원’으로 못 박은 상황에서 재시, 삼시 응시자가 누적돼 변호사 합격률이 점점 하락하는 추세”라며 “오히려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여전히 국내 변호사 수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4년 우리나라는 GDP 1억 달러당 변호사 수는 0.93명이다. 반면 미국은 7.3명, 독일은 4.2명, 영국은 5.5명으로 주요 국가보다 현저히 낮다.

변호사 취업난도 예상보다 크지 않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대다수의 변호사가 송무 시장에만 진입했던 과거와 달리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증가하고 평균 연령도 낮아지면서 정부 출연기관과 기업체로 진출하는 변호사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승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변호사 업무가 무궁무진해지면서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취업 한파는 과장된 분석”이라며 “오히려 지역별로 로스쿨을 운영하면서 지역 내 변호사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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