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게임사이트 파워볼중계 스포츠토토 하는법 게임방법

강남 커피전문점발(發) 코로나 집단감염 우려 확산
마스크 없이 음료 마시고, 다닥다닥 앉아 대화
전문가 “구체적이고 명확한 방역지침, 규제 필요”

5일 오후1시께 서울 중구의 한 카페. 시민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5일 오후1시께 서울 중구의 한 카페. 시민들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 김슬기·강주희 인턴기자] “카페서 마스크 착용, 솔직히 불편하고 번거롭죠.”파워볼게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자 4일 방역당국은 카페·음식점에서 지켜야 할 방역수칙을 발표했다. 커피나 음료를 마실 때 외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발표 다음날인 5일 오후 중구 일대 카페를 방문하며 지침 여부 이행 등을 확인한 결과 커피전문점을 찾은 손님들 대부분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등 보건당국 권고를 준수하지 않고 있었다. 전문가는 집단시설에서의 명확한 방역지침과 규제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점심시간을 맞아 카페를 찾은 직장인들은 삼삼오오 모여 음료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지만, 음료를 마시지 않고 있을 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지침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또한, 디저트를 하나의 접시에 두고 나눠 먹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일부 손님은 테이블 하나를 두고 가까이 마주 앉아있기도 했다. 자칫 잘못하면 음식물 섭취 시 발생하는 비밀(침방울)로 인해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우려가 커 보였다.

그럼에도 시민들은 정부의 강화된 지침을 지키기는 번거롭다고 입을 모았다.

점심시간을 맞아 카페에 들렀다는 시민 A(58) 씨는 “대화하면서 커피 마시려고 카페를 오는 건데 마스크를 쓰고 음료를 마실 때만 벗으라니, 불편하고 번거로워서 사실 잘 지켜질까 싶다”면서 “최근 날씨도 더워지고 습해서 마스크를 안 쓰는 사람도 늘고, 경각심이 많이 느슨해진 것도 맞지만, 먹고 마실 때는 사실 마스크를 쓰고 있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5일 오후1시께 서울 중구의 한 카페.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사진=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5일 오후1시께 서울 중구의 한 카페. 대부분의 시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다./사진=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또 다른 카페 이용객인 50대 중반 남성 B씨는 “코로나19가 카페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불안하긴 하다”면서도 “그렇다고 카페를 이용 안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시민들도 휴식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데 쉬러 오는 곳에서조차도 마스크를 쓰고, 또 벗고 너무 불편하고 번거로운 일이다”라고 토로했다.파워사다리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카페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카페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은 마스크를 벗고 있었으며, 테이블 간 간격이 좁아 거리두기도 잘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었다.

60대 주부 박모 씨는 “평소에도 카페는 불안해서 잘 오지 않는다. 가끔 누구를 만나야 해서 방문하기는 하는데, 그럴 때마다 카페 외부에 좌석이 있으면 이용하고, 아니면 테이크아웃을 해서 나오곤 한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용해야 할 땐 불안하면서도 그냥 참는다. 옆자리에 마스크를 안 한 사람이 있어도 대화를 하거나 뭘 먹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마스크 좀 해달라`고 말할 수도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카페를 아예 이용하지 않을 수는 없으니, 마스크를 안 하고 있을 땐 되도록 대화를 자제하는 에티켓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카페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도 방역지침이 잘 지켜질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중구 인근에서 한 카페를 운영하는 제모(38)씨는 “방역 지침이 강화돼 손님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한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좋지만 그게 잘 지켜질까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사실 그게 귀찮기 때문에 손님들 입장에서는 카페를 안 들어오고 그냥 나가지 않을까. 방역을 강화한다고 해도 사실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면 껄끄러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장사하는 처지에서는 제지하기도 어렵다”고 토로했다.

5일 오후 12시28분께 서울 중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5일 오후 12시28분께 서울 중구의 한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 시민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강주희 인턴기자 kjh818@asiae.co.kr

전문가는 카페, 식당 등 집단 시설에서의 명확한 방역지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아시아경제와 통화에서 “전문가들은 생활 방역으로 넘어올 때부터 카페, 식당 등 시설에서의 방역지침을 명확하게 정하고 규제 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라면서 “하지만 여전히 뚜렷한 지침은 나오고 있지 않고 있고, 지켜지기 어려운 지침도 많다”고 지적했다.파워볼실시간

엄 교수는 “사람들이 음식이나 음료를 먹기 위해 방문하는 곳에서 마스크만 쓰라고 하라고 강요하는 것도 모순”이라면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벗어도 감염병으로부터 최대한 안전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한다. 좌석 배치, 테이블 간격 등을 규제한다든지, 밀폐된 공간에서 에어컨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일 낮 12시를 기준으로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관련 집단 감염자가 총 13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할리스커피 선릉역점 확진자가 5명, 서초구 양재동 ‘양재족발보쌈’ 확진자가 7명, 식당 운영자 가족 1명으로 파악됐다.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을 방문했던 첫 확진자가 양재족발보쌈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두 사례는 강남 커피전문점 사례로 분류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와 소셜미디어(SNS) 등에서 인기를 끄는 콘텐츠 제작자, 이른바 인플루언서들이 업체에서 대가를 받고도 ‘내돈내산(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처럼 제품을 홍보한 일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인플루언서들의 이같은 행위를 처벌할 법적 기준이 마땅히 없어, 관련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구독자 470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문복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뒷광고는 콘텐츠에 광고나 협찬이 포함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문씨는 “광고임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며 “광고가 시청자들의 구매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심각한 문제임을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확실하게 광고임을 밝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간과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에는 유튜브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의 뒷광고 논란이 불거졌다.

구독자 80만명을 보유한 한씨는 홍보비 수천만원을 받은 신발을 ‘힘들게 구했다’며 소개했다가 탄로나 사과영상을 올렸다. 특히 한씨는 그동안 자신이 직접 구매한 것처럼 다양한 패션 아이템 등을 소개해 오고 “돈을 무더기로 썼다”며 자신의 경험담을 얘기해 왔기 때문에 구독자들이 느낀 배신감은 더 컸다. 강씨도 별도의 광고 표기 없이 제품을 소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130만명이 구독하는 ‘애주가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참PD(본명 이세영)가 뒷광고를 해왔다며 유명 유튜버들을 ‘공개저격’하면서 뒷광고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지난달부터 한혜연 등 유튜버들의 뒷광고 의혹을 폭로해 온 참PD는 지난 4일 유명 유튜버들의 소속사인 ‘샌드박스’와 그 수장 겸 유튜버 도티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참PD가 “내부 고발은 당분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언급했지만, 참PD의 뒷광고 폭로 가능성은 남아 있는 상태다.

수십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의 영상 제작에 참여했던 A씨는 “광고 또는 협찬 제품임을 밝히지 않고 영상에 담았던 적이 많다”며 “광고라고 밝히는 것보다 본인이 직접 제품을 구매한 것처럼 소개하는 것이 광고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제작자들이 갖는 공공연한 인식”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유튜버들의 뒷광고를 처벌할 법적 기준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방송법에 의해 간접광고 규제를 받는 TV 프로그램과 달리, 유튜브 콘텐츠의 광고 표기는 유튜버들의 도의적 책임에 맡길 수밖에 없다.

지난 1월 국회에서 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유튜버를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당시 원유철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른바 ‘인플루언서법’을 발의,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대가성 광고를 한 경우 반드시 고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적용해 허위·과장 광고 등을 제재할 수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유튜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법률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 기만하는 행위 등을 부당한 광고로 규정하고 금지한다. 하지만 그 대상이 사업주와 사업자 단체, 즉 광고주에 한정돼 있어 직접 방송을 한 유튜버에게는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오는 9월1일부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버 등의 인플루언서는 금전적 대가를 받고 SNS에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광고임을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잘 보이지 않게 댓글 등에 광고임을 작게 표시하는 ‘꼼수’도 금지되고 “광고입니다” 등의 광고 표시 문구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시행된 후에는 지금처럼 광고가 아닌 것처럼 꾸며 시청자들을 기만하는 일부 유튜버들의 행태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동부간선·강변북로·내부순환·올림픽대로 곳곳 통제

파주소방서 구조대가 6일 오전 임진강 인근인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1리에서 침수된 시내버스에서 고립된 승객과 운전사 5명을 구조하고 있다. 2020.8.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파주소방서 구조대가 6일 오전 임진강 인근인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율곡1리에서 침수된 시내버스에서 고립된 승객과 운전사 5명을 구조하고 있다. 2020.8.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서울과 경기 북부, 강원 등에 호우 경보수준의 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6일 오전 7시께 서울에는 최고 30㎜를 상회하는 비가 1시간에 내려 막판 정체전선(장마전선)에 의한 빗줄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기상청 방재기상정보시스템상 호우 실황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에는 이날 오전 6시4분부터 1시간 동안 34.5㎜ 비가 쏟아졌다. 강동구에는 이날 오전 0시1분부터 102.5㎜가 쏟아진 상태다.

광진구에도 25.0㎜, 송파구에는 22.0㎜, 성동구에도 20.5㎜가 쏟아졌다.

서울에서 가장 적은 비가 내린 곳은 금천구로, 이 지역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에는 9.5㎜의 비가 내렸다.

해당 시각 시간당 가장 비가 많이 온 곳은 경기 화성 진안동으로, 53.5㎜가 퍼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양평 용문산 자락과 용인 처인구 역북동 역삼 AWS에는 각각 시간당 48.5㎜와 46.5㎜가 내렸다.

기상청은 7일까지 서울과 경기, 강원에 30~80㎜가 더 내릴 것으로 봤다. 많은 곳은 120㎜ 이상 올 수 있다.

이날(6일) 오전 7시 기준 대전과 세종, 서울 전역 및 인천(인천시, 강화·옹진군)에 호우 경보가 발효돼 있다.

충북 일부 지역(보은, 옥천, 진천, 증평, 음성, 충주, 단양, 청주, 괴산)과 강원(속초·고성·양양·평창·인제·양구·홍천 평지, 철원, 화천, 춘천, 영월, 횡성, 원주), 경기(용인, 이천, 여주, 광주, 안성, 동두천, 포천, 가평, 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양평), 충남(부여, 서천, 공주, 청양, 보령), 경북(문경, 북동 산지, 봉화 평지, 영주), 서해5도 등에도 호우 경보가 발효 중이다.

강풍으로 인한 풍랑 특보도 바다에 발효 중이다. 서해 중부 먼바다와 서해 중부 앞바다(충남 북부 앞바다)에 풍랑 경보가 발효한 상태다.

5일 충남 천안시 성남면 승천천 용원교 앞 도로가 지난 폭우로 유실되면서 공업용 상수도관이 파열, 수자원공사 및 업체 관계자들이 긴급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5일 충남 천안시 성남면 승천천 용원교 앞 도로가 지난 폭우로 유실되면서 공업용 상수도관이 파열, 수자원공사 및 업체 관계자들이 긴급복구 작업을 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한편 서울에는 이날 오전 일부 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6일 서울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6일 오전 4시55분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증산교 하부도로가 통제되고 있다. 이 지역은 상습 침수구역으로, 침수로 인한 갑작스런 사고 위협에 대비해 통제가 이뤄졌다.

오전 3시50분부터 동부순환도로 양방향 전구간이 통제되고 있다. 성동구 성수분기점(JC)부터 도봉구 수락지하차도까지 통제되고 있다.

40분 앞선 오전 3시10분부터는 강변북로도 양방향 본선 통제상태다. 마포구 원효대교 북단 부근부터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진입로까지 양방향이 해당한다.

오전 2시부터는 내부순환도로 양방향 본선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 성동구 성수분기점(JC)과 동대문구 군자교 양방향에서 차량의 통행이 통제됐다.

5일 오후 9시25분부터 올림픽대로도 양방향 본선이 통제됐다. 강서구 염창나들목(IC)와 동작구 동작대교 하부 구간이다.

앞서 통제가 이뤄지고 있던 잠수교(2일 오후 5시20분부터)와 개화육문관(3일 오전 7시30분부터)도 계속 통제되고 있다. 5일 오전 9시20분과 9시30분부터 각각 통제됐던 여의상류 나들목(IC)과 여의하류 나들목 통제도 풀리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팔당댐 등 방류로 한강 수위가 상승해 통제가 이뤄지고 있다”고 통제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도로공사가 제공하는 교통상황 ‘로드플러스’에 따르면 서울 외곽선 구리에서 일산 방향으로는 장수 나들목에서 송내나들목 2㎞구간, 구리 나들목에서 상일나들목 8㎞이 정체되고 있다. 반대 방향에는 서운분기점부터 송내나들목까지 6㎞도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다.

서울 내에서는 신촌로와 올림픽대로 가양나들목에서 가양대교 방향, 성수대교 동단에서 서단, 강변북로 가양대교 동단에서 성산대교 서단, 성산로 연희IC교에서 연세대사거리 등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

소양강댐 홍수 제한수위 넘어.. 3년만에 수문 5개 모두 열어

중부 지역에 5일째 계속되는 집중호우가 이번에는 강원·경기 북부를 강타했다. 강원 철원에서는 하천이 범람하면서 마을이 물바다로 변해 주민 500명이 대피했다. 경기 연천과 파주 지역에서는 북한의 황강댐 방류로 임진강 수위가 높아져 홍수 위기가 닥쳤다.

한탄천 범람, 호수가 된 철원마을 - 강원도에 닷새간 700㎜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5일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있다. 철원 한탄강 상류인 한탄천이 집중호우에 범람하자 민간인 통제선 내 마을인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를 포함해 한탄천 일대 주민 5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홍천강에서 차량과 함께 급류에 휩쓸린 50대가 이날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강원일보
한탄천 범람, 호수가 된 철원마을 – 강원도에 닷새간 700㎜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5일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일대가 불어난 물에 잠겨있다. 철원 한탄강 상류인 한탄천이 집중호우에 범람하자 민간인 통제선 내 마을인 이길리, 갈말읍 정연리를 포함해 한탄천 일대 주민 500여명이 긴급 대피했다. 홍천강에서 차량과 함께 급류에 휩쓸린 50대가 이날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강원일보

5일 강원 철원군 한탄강 지류인 한탄천이 범람하면서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쪽에 자리한 갈말읍 정연리와 동송읍 이길리 마을이 물에 잠겼다. 철원군은 정연리 주민들과 이길리 주민 150여명을 마을회관과 학교로 긴급 대피시켰다. 임태석 철원군 공보담당은 “오후 한때 비가 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쪽에서 많은 물이 내려와 한탄천이 범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통선 이남에 자리한 갈말읍 동막리도 침수됐다. 지난달 31일부터 엿새간 철원 동송읍 장흥리에 내린 비는 676㎜로 철원군 한 해 평균 강수량(1391.2㎜)의 절반에 가깝다. 강원도에서는 이날 첫 폭우 피해 사망자도 발생했다. 지난 3일 홍천군 서면 반곡리 인근 하천에서 급류에 차량이 떠내려가 실종됐던 A(50)씨가 사고 지점으로부터 200m 떨어진 하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한강 홍수 조절의 최후 보루인 소양강댐이 3년 만에 수문을 개방했다. 또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필승교, 군남댐 수위도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해 임진강에도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환경부 한강홍수통제소는 소양강댐에서 방류한 물이 서울 한강대교까지 도달하기까지 16시간이 걸리며, 한강 수위는 1~2m가량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고무보트로 필사의 대피 - 5일 폭우로 범람한 한탄천 물에 잠긴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 일대에서 소방대원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강원 지역에 닷새간 이어진 집중 호우에 이날 철원군 한탄천 인근 4개 마을이 물에 잠겼고 60대 주민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강원도민일보
고무보트로 필사의 대피 – 5일 폭우로 범람한 한탄천 물에 잠긴 강원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마을 일대에서 소방대원들이 고무보트를 이용해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있다. 강원 지역에 닷새간 이어진 집중 호우에 이날 철원군 한탄천 인근 4개 마을이 물에 잠겼고 60대 주민이 실종되는 등 인명 피해도 발생했다. /강원도민일보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는 5일 오후 3시부터 소양강댐 수위 조절을 위해 수문 5개를 개방하고 15일 자정까지 초당 최대 3000t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기로 했다. 소양강댐 수위는 3일 오전 5시부터 계속 상승해 이날 오전 8시 30분 홍수기 제한수위(190.3m)를 넘어섰다.

또 임진강 수위도 상승하면서 연천·파주 지역에 비상이 걸렸다. 한강홍수통제소는 파주시 비룡대교 일대에 오후 1시 50분 홍수주의보, 4시 30분에는 홍수 경보로 상향했다. 연천군과 파주시는 침수 우려가 있는 마을의 주민들을 학교나 마을회관으로 대피시켰다. 최전방 남방한계선 안쪽에 있는 필승교의 수위는 오후 9시 기준 12.99m를 기록해 2009년 8월 27일 당시의 8.55m를 넘어선 역대 최고 수위를 기록했다.

5일 오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의 수문이 열려 강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강물이 세차게 쏟아지고 있다. 소양강댐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건 역대 15번째로, 2017년 8월 이후 3년 만이다. /고운호 기자
5일 오후 강원 춘천시 소양강댐의 수문이 열려 강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강물이 세차게 쏟아지고 있다. 소양강댐 수문이 완전히 개방된 건 역대 15번째로, 2017년 8월 이후 3년 만이다. /고운호 기자

당국은 북한 접경지역에 많은 비가 내린 데다 황강댐을 방류해 수위가 상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 정황이 포착됐느냐는 질문에 “오늘 새벽 2~6시쯤 (우리 측 임진강 최북단) 필승교 수위가 큰 폭으로 올라갔다”고 답했다. 필승교의 직전 수위는 3m다. 북한이 지난 3일에 이어 사전통보 없이 무단 방류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군남댐 수위도 오후 1시 40분 36.2m를 기록해 기존 최고 수위인 2013년 7월 12일 35.25m를 넘어섰다. 당시에도 북한 지역 폭우로 초당 8700t이 군남댐으로 유입돼 초당 8600t을 방류했다. 군남댐 관계자는 “작년 이후 수문 13개를 연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사망 15명, 실종 11명으로 집계됐다. 이재민은 941가구, 1638명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642명으로 가장 많고 충남 491명, 경기 403명 등이다. 지난 1일부터 5일 오후 6시까지 누적 강수량은 강원 철원 675㎜, 경기 연천 635.5㎜, 충북 제천 383㎜, 충남 천안 291㎜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6일 낮까지 중부 지방과 전라도·경상도에 시간당 50~100㎜의 매우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으며, 오후부터 소강상태를 보이겠다고 예보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지난달 3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으로 구속된 A(38)씨가 지난달 3일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강간·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신상공개를 결정한 A씨(38)에 대해 검찰이 성폭행은 없었다는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다며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 하지만 검찰은 강간과 유사강간은 없었고 미성년자 성매수 범죄사실 중 일부만 입증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강간·유사강간 혐의없음 처분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A씨의 강간·유사강간 혐의 전부와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 중 일부에 대해 지난달 21일 최종적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A씨의 불기소 결정문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들이 A씨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

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폭행 또는 협박 여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진술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증거도 발견할 수 없다”고 불기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A씨를 n번방에서 성착취물을 구매하고 미성년자와 ‘조건만남’을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 등으로만 기소했다. 유포는 없었다고 한다.


경찰은 강간·유사강간 혐의 신상공개 결정
이에 앞서 경찰은 A씨에 대해 강간·유사강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신병 확보 이후 경찰은 A씨가 강간·유사강간 등의 성폭행을 저지른 만큼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방침을 세우고 지난달 1일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개최했다. 지방경찰청별로 설치된 심의위는 경찰 위원 3명과 변호사, 교수, 정신과 의사 등 외부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심의위는 당시 경찰의 주장대로 A씨의 미성년자 강간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고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던 만큼 경찰 단계에서는 핵심 혐의였던 강간·유사강간이 입증됐다고 보고 신상공개를 결정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씨 측이 법원에 신상공개 집행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실제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강간범 낙인 찍힐 뻔…제도 정비해야”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신상공개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신상이 한 번 공개되면 그때 당시 받은 범죄 혐의와 함께 낙인이 찍혀버린다”며 “부득이하게 공개가 필요할 경우 지금처럼 경찰이 포함된 지방청마다 따로 있는 심의위가 결정할 게 아니라 전문성이 강화된 위원회를 별도로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최근 신상공개 기준을 명확하고 엄격하게 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청마다 심의위가 따로 구성돼 신상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신상공개 이후에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명 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논의됐다고 한다.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