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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년전 전액 할부로 산 직장인
매달 차값으로 210만원 지출
2년뒤 처분했지만 빚 2500만원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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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인 할인과 다양한 할부 프로그램 등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지면서 2030세대의 수입차 사랑은 깊어지고 있다. 계획적인 소비로 수입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부담에 ‘카푸어’(경제력에 비해 비싼 차를 샀다가 궁핍한 생활을 하는 사람)로 전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불안정한 수입에도 월 200만원 할부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차량 가격의 일부를 선납입하고 남은 금액을 할부로 납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딜러사의 자체 파이낸셜 서비스를 이용하면 추가적인 할인이 제공되거나 무이자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다.

다만 할부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매달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낮아지는 만큼 욕심을 부리기 쉽다는 맹점이 있다. 한 딜러사 관계자는 “소득수준이 불안정하지만 무리해서 차를 구매하는 경우도 간혹 있다”며 “괜찮을까 싶지만 구매를 원하는 고객이다 보니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도 조건에 맞는 할부 조건을 제시해 상품을 안내한다”고 설명했다.

직장인 A씨는 “2016년 벤츠 SLK350 모델을 연 8%대 이율의 전액 할부로 구매했었다”며 “당시 월급은 세후 270만원인데 월 납입금 140만원, 보험료 26만원, 유류비 30만원 등 매달 평균 210만원은 지출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돈이 부족하니 현금서비스를 받고 마이너스통장으로 갚고, 신용대출로 메꾸길 반복했다. 2년을 버티지 못하고 차를 처분했는데, 아직도 2500만원가량 빚이 쌓여 있다”고 후회했다.

 낮은 월 부담금에 혹했다가 빚 폭탄

A씨 사례처럼 신입 직장인 등 사회초년생이 전액할부 등 방식으로 수입차를 타는 건 최근 금융상품의 초기 부담이 낮아보이는 탓이다. 최근 인기를 끄는 원금 유예할부 방식도 같은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할부 원금 중 일부를 계약 만기까지 미루는 원금 유예할부는 2030세대에게 나중에 큰 부담으로 돌아오는 구매 방식이다. 일반적인 자동차 할부금융은 원금과 이자를 매월 동시에 상환하지만 원금 유예할부는 차량 가격의 30% 정도를 내고 할부 기간에는 연 6~10%에 달하는 이자와 약간의 원금만 납부한다. 이후 할부기간이 끝나면 차 가격의 절반 이상의 원금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

유예할부의 개념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회초년생들이 적은 월 부담금에 혹해 수입차를 선택했다면 매달 돈을 내면서도 할부기간이 끝나면 다시 목돈을 부담해야 한다. 잔액을 내지 못한다면 재할부하거나 차를 팔아야 하는데, 재할부를 할 경우 이자율이 높아지고 차를 팔더라도 감가가 적용되기 때문에 잔액을 채우기엔 부족하다.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내야 하는 비용도 더 늘어난다.

수입차의 경우 차값 외에도 국산차에 비해 비싼 보험료와 수리비를 부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과 보험개발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차량 1대당 평균 보험료는 수입차가 국산차에 비해 3.6배 비쌌다. 올해부터는 그 차이가 더 벌어졌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수입차 보험료율 인상에 나서 기존 15%이던 고가 차량 할증이 최대 23%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수리비 비싸…사고나면 감당 불가

수입차는 수리비도 국산차에 비해 2.6배 더 비싼 것으로 집계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내 부품 재고가 많고 사제 부품도 구하기 쉬운 독일 브랜드는 그나마 나은 편”이라면서 “판매량이 많지 않은 브랜드의 경우 국산차와 비교해 수리비가 5배 이상 드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전 중 사고라도 나면 사회초년생의 경제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미래의 기대 수입을 고려해 구매를 결정한 2030세대가 ‘카푸어’의 늪에 빠져드는 이유다.

엔카닷컴에 따르면 2030세대가 선호하는 차량들이 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고차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사례가 적지 않다. BMW 5 시리즈는 구입 1년 만에 매물 신세가 된 2019년식 모델이 올해 상반기에만 182대(일반 매물 기준)에 달했다. 메르세데스벤츠 2019년식 E300 모델은 327대가 엔카닷컴에 매물로 나왔다. 같은 기간 2018년식 E200은 250대, E220d는 160대가 등록됐고, 2019년식으로는 GLA 121대, E220d도 94대가 새 주인을 찾으러 나왔다.

오세성/신현아 한경닷컴 인턴기자 sesung@hankyung.com

방역당국, 아직 조심스럽지만 도입 가능성도 검토
‘일확진자 100~200명, 1주 2회 더블링’ 충족돼야
격상땐 필수 경제활동 외 모든 외출·모임·활동 금지
사회적 비용 커 정부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어려워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폭발적인 환자 증가추세에 더해 매일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새로운 집단감염까지 생겨나자 한편에서는 보다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과 경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부는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하며 확진자 증가 추이가 완화하지 않을 경우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모임과 행사 제한 등 방역수칙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대해서는 아직 조심스러운 입장이다.하나파워볼

우선 현재 확진자 증가 추세가 사회적 거리두기 전환을 위한 지표를 완전히 충족한 상태는 아니다. 지난 6월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방안을 발표하며 공개한 전환 지표에 따르면 3단계 전환을 위해서는 `일일 확진자 수(지역발생 환자)가 100~200명 이상, 1주 2회 더블링 발생`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일일 확진자 수는 지난 사흘간 100~200명 이상 발생하는 조건은 충족했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14일 155명, 15일 267명, 16일 188명이다. 그러나 1주 2회 더블링 발생 조건은 충족하지 않는다. 더블링은 일일 확진 환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경우를 뜻한다.

물론 확진자 수가 13일 85명에서 14일 155명으로, 15일 267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방역당국이 그만큼 위험하다고 판단할 수는 있다.

이외 전환지표로는 감염경로 불명 사례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거나 관리 중인 집단발생 현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이 있다. 이 역시 방역당국 판단에 따르게 돼 있어 사실상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은 방역당국이 현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느냐에 달렸다.

당국은 향후 며칠간의 확진자 추이와 중환자실 여력, 인구분포와 유행지역 특성 등을 두루 살펴볼 계획이다. 인구 밀집도가 높은 수도권의 특성을 고려할 때 지금과 같은 확진자 급증 추세나 신규 집단감염 증가 추이가 지속된다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전환도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온다.

문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따른 경제 손실 등의 부작용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발동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이외의 모든 외출과 모임,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의 활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게 되기 때문이다.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 모임, 행사는 모두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실시하며 스포츠 행사는 모두 중단된다.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 등만 예외로 두며 장례식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한다.

유흥주점, 일반주점,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 사우나, 결혼식장, 영화관, 학원, PC방 등은 모두 운영을 중단해야 하고 음식점이나 미용실, 쇼핑몰 등은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용인원이나 영업시간을 제한한다. 학교와 유치원 등은 등교를 중단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전환한다. 공공기관은 필수 인력을 두고 전원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민간기업 역시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재택근무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게 된다.

특히 2단계에서 3단계로 전환할 때는 사회적 저항과 비용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독단으로 결정하지 않고 국민, 전문가 등 사회적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전망이다.

2심서 징역 1년→2년..피해자 치료 중 사망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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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지인의 머리를 손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상해치사 혐의가 적용돼 형량이 늘었다. 1심 선고 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가 사망했고, 머리 주변은 다른 신체부위와 달리 중한 결과가 발생한 확률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동행복권파워볼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배정현)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9일 밤 8시30분 서울 강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최모씨(61·여)의 머리, 얼굴을 손과 발로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반 혼수상태에 빠져 병원으로 후송됐다.

재판 과정에서 이씨는 “최씨를 때린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심은 최씨가 사건 직후 자신의 동생에게 전화를 걸어 ‘이씨가 때려 너무 아프다’라고 진술한 점, 최씨의 동생 역시 이를 듣고 경찰에 신고를 한 점, 사건 당일 CCTV 영상을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이씨는 자시의 잘못을 부인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다’며 “다만 이씨에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은 이씨에게 중상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1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이씨 측은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왔다.

2심에 이르러 검찰은 죄명을 ‘중상해’에서 ‘상해치사’로 바꿔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피해자인 최씨가 1심 선고 후 사망했기 때문이다.

2심은 추가로 제출된 CCTV, 최씨의 사망진단서 등을 토대로 이씨의 폭행과 최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재판부는 “최씨 몸의 멍 자국과 최씨 등 목격자들의 폭행 부위가 일치한다”며 “사람의 머리와 얼굴 주변에는 뇌와 혈관, 신경 등 주요 부분이 밀집되어 있어 경미한 외력만 가하더라도 경막하 뇌출혈과 같은 중상해 혹은 사망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가 이 사건 전까지 다른 뇌질환을 앓은 점이 없던 점을 고려한다면 이씨의 폭행이 사망원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씨는 당심에 이르러서도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이씨의 여자관계 문제로 다투던 중 감정이 격해져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난 점, 이씨가 치료비 구상금 채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rnkim@news1.kr

통합 “대화마저 강매..우리가 거부한 것처럼 떠넘겨”
민주 “조속한 시일 내 야당과 뜻 함께 하길 기대한다”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2020.08.1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 2020.08.12.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윤해리 최서진 기자 = 미래통합당은 17일 청와대가 통합당 측의 거절로 여야 정당 대표 회동이 무산됐다는 브리핑에 대해 “청와대는 회담을 공식 제안한 적이 없다”며 즉각 반박했다.

김은혜 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구두 논평을 내고 “빈말로 지나가듯 언저리에 던져놓고 마치 저희가 거부해서 성사가 안 된 것처럼 떠넘기고 있다. 무례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최재성 정무수석 비서관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3일 제가 신임 정무수석으로서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을 예방하는 자리에서 재차 대통령의 당대표 초청 대화 의사를 밝혔다”면서 “그러나 통합당은 오는 21일로 제안했던 일정이 불가함을 어제(16일) 밝혀왔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 측이 회동 초청을 거절한 이유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를 전달받은 바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데에 익숙해지시더니 대화마저 강매하고 있다”며 “국면 전환 쇼에 무턱대고 따르라 하면 저희는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여야 회동에서 국민 삶이 나아진 적이 있나. 단 한번도 없다”며 “21대 국회 들어서서 법사위원장 강탈, 의회 독식 등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하더니 이제 와서 돌변해 ‘회담하자’ 팔을 비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내진 않았다. 다만 조속한 시일 내 국난 극복을 위해 야당과 뜻을 모으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초청 여야 정당대표 회동 무산에 대해 “별도의 입장을 갖고 있진 않다”며 “조속한 시일 내 현재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돌파구로 힘을 합치는 데 야당과 뜻을 함께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right@newsis.com, westjin@newsis.com

인도 13세 소녀, 강간 후 피살..방글라서는 소년 3명 구타로 숨져

2019년 12월 인도 콜카타에서 성폭행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대 모습. [AP=연합뉴스]
2019년 12월 인도 콜카타에서 성폭행 근절을 요구하는 시위대 모습. [AP=연합뉴스]

(뉴델리=연합뉴스) 김영현 특파원 = 아동 인권이 무시되기 일쑤인 남아시아에서 최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끔찍한 범죄가 잇따라 발생했다.

17일 NDTV 등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라킴푸르 케리 지구에서 13살 소녀의 시신이 발견됐다.

경찰은 부검 결과 이 소녀가 강간당한 뒤 목이 졸려 숨졌다고 결론 내리고 마을 주민인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소녀는 14일 오후 들판에 용변을 보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에 가족은 소녀를 찾아 나섰고 인근 사탕수수밭에서 시신을 발견했다.

와중에 가족은 소녀의 눈과 혀 등도 훼손됐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가족의 주장을 부인하며 “눈 주위의 상처는 날카로운 사탕수수 잎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도에서는 2012년 뉴델리 시내버스 안에서 20대 여대생이 집단 강간당한 뒤 숨진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성폭행 최저 형량이 강화됐지만, 관련 범죄는 여전히 범람하는 상황이다.

지난 2월에는 주인도 미국대사관에서는 5세 여아가 성폭행당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에는 남부 하이데라바드시 인근에서 20대 여성 수의사가 집단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고, 며칠 뒤에는 북부 비하르주에서도 10대 소녀가 비슷한 사건으로 희생됐다.

한편, 방글라데시 서부 제소르에서는 소년원에 수감된 어린이 18명이 최근 집단 폭행당해 이 가운데 3명이 숨졌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

어린이들은 수건으로 입이 막힌 채 쇠파이프와 각목 등으로 맞았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경찰은 이 폭행과 관련해 소년원장과 교사 등 성인 5명과 또 다른 어린이 8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co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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