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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근로자, 1조원대 통상임금 소송
‘신의 성실의 원칙’ 적용여부 주된 쟁점
1·2심은 “신의칙위반 아냐” 엄격히 판단
대법, 원고 일부승..소송 9년 만에 확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 승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뻐하고 있다. 2020.08.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 노조원들이 20일 서울 대법원 앞에서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 대한 상고심 선고 승소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뻐하고 있다. 2020.08.20.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1조원대 규모의 소송에 대해 대법원도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파워볼실시간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지 9년 만에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대법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오전 근로자 고모씨 외 3531명이 기아차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2011년 10월 고씨 등은 “2008년 8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지급된 상여금과 영업직에 지급된 일비,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이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소 제기 당시 원고 인원수는 약 2만7000여명이고, 1심 소가는 6588억원이었다. 이에 지연이자를 더하면 소가는 1조원대를 넘어섰다.

1심에서 원고 90명의 청구가 기각됐으며,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 인용됐다. 1심은 기아차가 약 4223억원(원금 3126억원, 지연이자 1097억원)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쌍방이 항소했고, 2심 소가는 약 3126억원이었다. 2심은 기아차 항소만 일부 받아들였고,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2심은 일부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1억원이 줄어든 약 4222억원을 기아차가 지급해야 한다고 봤다.

이후 원고 1명과 기아차만 상고했고, 상고심 소가는 약 569억원이었다. 지난해 3월 노사 간 합의에 따라 상고심 중 약 2만4170명 소를 취하했고, 상고한 원고 1명도 상고를 취하했다.

이 사건 주된 쟁점은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칙을 인정할지 여부였다. 신의칙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민법상 원칙이다.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 등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이 소송에서는 이들의 청구가 회사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인지 여부가 핵심이 됐다.

근로자 측은 “못 받은 돈을 달라는 것”이라며 정당한 권리이므로 신의칙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기아차 측은 소송에서 패할 경우 회사가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경영에 무리가 온다고 맞섰다.

1·2심은 모두 근로자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1·2심은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신의칙 적용을 엄격하게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사다리게임

또 1심은 ‘상여금과 중식대’는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어 통상임금이라고 봤다. ‘가족수당’도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으며,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은 휴일근로수당과 구별되는 별도의 약정수당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일비’는 영업활동 수행이라는 추가 조건이 성취돼야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2심도 기아차 상여금이 “일정 근속기간에 이른 근로자에 대해 일정한 지급주기에 따라 일정액의 상여금이 확정적으로 지급된 이상 상여금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고정적 임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기준을 충족한다고 봤다.

하지만 1심과 달리 ‘중식대’는 소정근로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률성도 없다고 판단했다. 월급제 근로자의 통상수당 중 ‘가족수당’도 중식대와 마찬가지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다.

아울러 ‘휴일특근 개선지원금’은 실질적으로 생산직 근로자의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됐기 때문에 이미 지급된 휴일근로수당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사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과 같이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대해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또 정기상여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중 10~15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 근로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또 원고들이 소송 절차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급여 항목에 관한 주장을 변경 또는 추가해 청구금액을 확장했더라도 소 제기 당시 청구한 미지급 법정수당 전부에 관해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한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 및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함을 재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astlenine@newsis.com

지난 15일 광화문 도심집회 참석..참가자들과 ‘하이파이브’도
주 대표 “2~3일 전부터 가벼운 몸살기..어제 검사받아”
확진 당일 아침까지 유튜브 방송 “정부가 사랑제일교회 탄압”
“기침만 나와도 결려서 숨 못 쉴 정도..코로나는 아냐” 부인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사진=이은지 기자)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한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사진=이은지 기자)

광복절 당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보수단체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확인됐다.동행복권파워볼

주 대표는 전날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남편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20일 ‘양성’ 판정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 대표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연신 기침을 하면서 “어제 검사를 받았고 조금 전에 양성 통보를 받았다”며 “약간 몸살기를 느낀 지 2~3일 됐다”고 말했다.

앞서 주 대표는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집회에 참석해 연사로 나선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게 물병을 건네고 마스크를 턱에 내린 채 연설을 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또 집회 참가자들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이파이브를 하는 등 신체 접촉을 하고 가까운 거리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날 집회 참석자 중 전 목사를 비롯해 미래통합당 차명진 전 의원, 극우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운영자인 신혜식씨 등이 이미 줄줄이 확진된 상태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밀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바리케이드를 밀고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주 대표는 확진판정을 받기 전인 이날 오전까지도 유튜브 방송(‘주옥순TV 엄마방송’)을 진행해 광화문집회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주범’이라는 인식을 적극 반박하기도 했다.

주 대표는 “연일 언론에서 광화문 집회,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에 대해 계속 방송에서 때리고 있다”며 “그러나 여러분 ‘죄는 죄대로 가고 물은 물대로 간다’는 옛날 말이 있지 않나. 아무리 문재인 정권이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탄압하고 대구 신천지같이 몰아붙이려 하지만 만약 (확진자가 실제로) 500~600명 나오면 최소한 사망자가 서너 명은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를 다녀온 이후 실제로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다.

주 대표는 홍조가 있는 얼굴로 “저는 이번주까지는 쉬고 다음주부터 활동하려고 한다”며 “그날 이렇게 막 군중 속에서 밀리고 밟혀가지고 여기(가슴)가 기침만 나와도 결려서 숨을 못 쉴 정도다. 얼마나 아픈지…파스를 바르고 뜨거운 걸 갖다 대고 했더니 이제 많이 풀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그날 비를 많이 맞았다. 그냥 감기지, 코로나는 아닌 것 같다”며 “전광훈 목사님 등을 위해 기도해달라. 절대 우리는 죽지 않는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leunj@cbs.co.kr

美 대학, 中당국의 온라인 수업 감시·과제 수집 우려 고조
中당국의 기소로부터 학생과 교직원 보호방안 모색 나서

[홍콩=AP/뉴시스]지난 6월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의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 축하 집회가 열려 한 참가자가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내 국가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2020.08.20
[홍콩=AP/뉴시스]지난 6월30일 홍콩에서 친중 지지자들의 홍콩국가안전유지법(보안법) 승인 축하 집회가 열려 한 참가자가 중국 국기를 흔들고 있다. 이날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홍콩 내 국가 분열 행위를 처벌하는 보안법을 만장일치로 최종 통과시켰다. 2020.08.20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중국이 오는 2027년까지 자치권이 보장된 홍콩의 입법 체계를 무시하고 제정한 홍콩 보안법의 파장이 미국 대학가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2018~2019학기 미국 대학에 등록한 중국과 홍콩 유학생은 각각 37만명과 7000명 정도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3분의 1에 달한다.

미국내 홍콩과 중국 학생들이 국제사회가 자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이해하고자 중국 법과 문화, 정치 관련 수업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에서 톈안먼(天安門), 신장(新疆) 위구르 자치구 무슬림 박해 등 중국이 민감해하는 주제를 다루다 홍콩 보안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홍콩 보안법은 체제 전복과 분리 시도, 테러 활동, 외국세력과 결탁 등을 이른바 4대 범죄로 규정하고 최대 종신형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콩 밖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규율 대상이다. 실제 홍콩 출신 미국 귀화자가 홍콩 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된 바 있다.

중국 본토 유학생들도 비슷한 처지다. 미네소타대에 유학 중이던 중국인 학생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에 중국 지도자들을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가 지난해 귀국한 이후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기폭제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강의 전환이다. 미국 대학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최소 1학기 동안 온라인 강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중국으로 돌아간 유학생들이 수강하는 강의가 중국 당국의 감시를 받거나 제출한 과제가 당국에 수집될 수 있다고 보고있다.

이에 따라 각 대학들은 개학을 앞두고 학생과 교직원들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기소되는 상황을 막고 학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중국이 정치적으로 민감해 하는 내용을 다루는 강의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거나 실명 대신 익명(codes) 사용 허용, 온라인 익명 대화앱 개설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프린스턴대는 중국 정치학 수강자가 정치적 성향 또는 견해가 노출돼 피해를 보는 것을 막기 위해 실명 대신 익명으로 수업 과제 등을 제출하도록 했다. 중국 정부가 민감해하는 내용이 다뤄진다는 경고문도 부착하기도 했다.

프린스턴대 중국 정치학 조교수인 로리 트루엑스는 “우리는 자기 검열을 할 수 없다”며 ” 톈안먼 사태나 신장 위구르 등 중국 당국이 말하길 민감해하는 주제에 대해 가르치기를 중단한다면 우리가 패배하는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은 1학년 필수 수강 과목인 정치학 수업에서 홍콩 보안법 적용을 우려하는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토론을 면제하주는 계획을 검토 중이다.

토론 참여는 주요한 성적 평가 요소 중 하나지만 학생들이 전화와 온라인으로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과거 이 수업에서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 수용소 수감된 위구르 무슬림 일기 낭독, 홍콩과 대만 문제, 중국 공산당의 정당성에 대한 토론 등이 진행됐다.

앰허스트대 정치학과는 처벌에 대한 우려 없이 자유로운 토론이 가능하도록 익명 대화앱을 사용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펜실베니아대 정치학과는 수강 신청 즉시 중국과 관련해 민감한 정보가 포함돼 있을 수 있다는 경고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WSJ는 온라인 수업이 확산되면서 권위주의 정권 아래에서 살아가는 학생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라는 문제가 대학가에서 논의되고 있다면서 특히 홍콩 보안법은 중국 학생들을 긴급한 우선 순위에 올려놨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최순실 저격수’ 변호사비 마련 불법 모금운동 혐의로 기소
안 의원”기부금품법 잘 몰라서”..법원 “정당한 이유 아니다”

(수원=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2017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최순실 저격수’로 이름을 알린 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의 변호사비용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20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과 박모 신부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벌도 공범' 피켓 들고 질의하는 안민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벌도 공범’ 피켓 들고 질의하는 안민석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 판사는 “피고인들은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사전 등록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고 있었고, 200만∼300만원을 모금할 계획이었으므로 법 위반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모금 전후 사정을 보면 처음부터 1천만원 이상을 모집할 의사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안 의원 측이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기부금품법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범죄의 고의 없이 한 일”이라고 변론한 데 대해서는 “단순한 법률 부지에 불과할 뿐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에 피고인들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안 의원 등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안 의원 등은 2017년 5월 노 전 부장이 당시 자유한국당 이완영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하자 변호사 비용을 모아 전달하기 위해 계좌를 개설하고, 이를 SNS에 홍보해 1억 3천여만원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관련법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하려면 모집ㆍ사용계획서를 작성해 관할청에 등록해야 하지만, 안 의원 등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모 시민단체로부터 2017년 6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한 끝에 지난해 안 의원 등을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안 의원 등은 이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증언하는 노승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증언하는 노승일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노 전 부장은 2016년 말 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 앞서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2017년 초 이 의원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 사건은 2017년 8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면서 종결됐다.

kyh@yna.co.kr

사랑제일교회·광화문 집회와 관련 없어..전북 확진자 61명

코로나19 감염 [연합뉴스TV 제공]
코로나19 감염 [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전북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왔다.

이로써 전북지역 코로나19 환자는 총 61명으로 늘었다.

전북에서는 지난 광복절 연휴를 지나면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전북도 보건당국은 20일 “전주시민 3명이 오늘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A(30대)씨는 지난 16일 전주를 찾은 서울 송파구 확진자를 접촉한 뒤 기침 등의 증상이 나타나 검체 검사를 받았다.

B(40대·여)씨는 지난 12∼17일 인천과 강원도를 여행한 뒤 발열, 기침 등의 증상을 보였다.

C(30대·여)씨는 지난 12일 서울 성북구의 확진자가 찾은 전주의 한 식당을 이용한 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확진자 3명은 서울 사랑제일교회나 광화문 집회 관련자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군산의료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보건당국은 이들의 휴대전화 GPS와 신용카드 사용 내역 조사를 통해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의 확진자 급증세를 매우 위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며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

전북지역 코로나19 환자는 지난 광복절 직후인 16일부터 닷새간 18명이 추가됐다.

전례 없는 급증세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감염 경로가 다양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역 사회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뿌리내릴 수 있다. 지금까지의 코로나19 상황 가운데 가장 위험한 때”라며 “자신과 가족, 이웃을 위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doin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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