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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 피부의 균 마스크로 들어와..배양접시 되는 셈
음식 섭취로 마스크 벗을 땐 접어서 주머니에 넣어야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신사동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시작된 24일 오전 서울 신사동 한 카페에서 시민들이 마스크를 벗은 채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8.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이밝음 기자 = 음식물을 섭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마스크를 턱에 거는 일명 ‘턱스크’를 할 경우 오히려 세균을 배양하는 수준으로 위험할 수 있어 최대한 지양하라는 주장이 나왔다. 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바이러스 혹은 다른 균들이 묻어있을 경우 이를 다시 마스크 안으로 배양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동행복권파워볼

27일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턱에 마스크를 걸고 쓰면 턱 피부에 붙어 있던 바이러스나 균이 코와 입에 닿는 마스크 안쪽 면에 들어온다”며 “만에 하나 턱에 균이 묻어 있었다면 그 균을 마스크 안에 가두고 숨 쉴 때마다 들이마시게 돼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균들은 보통 입 안에서 가장 많이 번식하기는 하지만 폐렴구균, 결핵균 등은 턱과 손을 포함한 피부에 묻어 있을 수 있다. 이에 턱을 포함한 피부에 오랫동안 마스크 안쪽 면을 접촉한 후 다시 입으로 마스크를 옮겨와 착용할 경우 밀폐된 공간 안에서 세균들이 오히려 배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균의 경우 피부 모든 곳에 붙어 있으며 그중에 유해한 균도 여름철 습기로 더욱 번식할 수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확진자와의 접촉 등으로 인해 피부에 묻어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용 물품에 바이러스가 묻어있을 경우 이를 다시 자신의 피부에 묻혔을 가능성을 포함해 피부에는 균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다양한 유해물질이 붙어있을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경우 균과는 달리 외부에서 번식하지 못하고 생물 안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입 안으로 들어가 감염이 될 수 있다. 결국 턱스크를 통해 균의 경우 배양이 된 후 입 안에 들어가게 되며, 바이러스의 경우 배양은 안되지만 그대로 입 안에 전해지게 될 확률이 크다는 의미다.

정 교수는 “마스크에 붙어서 번식할 수 있는 균으로는 폐렴구균과 결핵균 등 많은 세균이 있다”며 “마스크를 턱에 붙여 놓으면 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균이 있으면 자라게 되며 이는 36.5도의 균 배양접시가 되는 셈”이라고 말했다. 턱스크의 경우 턱에서 다시 밀폐된 환경을 조성해 일종의 ‘배양접시’가 된다는 설명이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호흡기 안에 있는 수분이랑 입안에 있던 균이 만나 세균이 증식하기가 좋아진다”며 “마스크를 턱에 내리고 있으면 피부에는 더 균이 많고 화장품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경우에 따라서 더 오염이 잘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피부에 있는 균을 입으로 계속 넣어주는 상황이 될 것”이라면서 “오염된 균이 우연히 식중독을 일으키는 균이거나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균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최 교수는 “마스크를 턱에 걸 때 대개 앞면을 잡아서 내리는데 앞면은 바이러스가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걸 자꾸 만지면 손으로 다시 눈이나 코나 입을 만져서 바이러스를 감염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코로나19 바이러스 자체가 생존 기간이 긴 특성이 있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식사시간 등 피치 못하게 마스크를 벗어야 할 경우 턱스크를 하기보다는 Δ옷 주머니 안에 넣거나 Δ마스크 안쪽 면을 닿지 않게 접어서 바닥에 놓거나 벽에 걸어놓는 방식으로 세균 감염을 피해야 한다.

정 교수는 “양쪽 고무줄을 손가락으로 잡아 한쪽 손에 걸어서 핸드백 양쪽 손잡이가 있는 것처럼 잡거나 차라리 접어서 주머니에 넣는 편이 낫다”며 “카페에서 둘 곳이 없으면 입체적인 상태로 입에 닿는 마스크 안쪽 부분을 바닥을 향하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에 닿는 안쪽 부분을 위로 바닥에 두면 비말이 카페나 식당 안을 날아다니면서 다시 착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

suhhyerim777@news1.kr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 라디오 인터뷰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병원 전광판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의 2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휠체어를 탄 환자가 병원 전광판 앞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의사의 힘은 파업이나 어떤 단체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환자 곁에서 정말 애정과 최선을 다할 때 힘이 나오는 거거든요.홀짝게임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

전국 의사 총파업이 이어진 27일 김동은 계명대 동산병원 교수는 “지금 상황은 우선 환자들 곁으로 빨리 와서 환자들을 지키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때가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전공의들의 빈자리를 대신해 응급실과 병동을 오가며 여전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다.

김 교수는 이날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서 “코로나19 재유행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큰 고통과 걱정 속에 있는데 우선은 병원으로 돌아오고 이후에 좀 부족했던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같은 병원 전공의들에게도 “파업을 하더라도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같은 필수 의료는 당연히 지키는 상황에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런 점에 고민을 많이 해보라고 이야기 했다”고 전했다.

그는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총파업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명분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의협에서는 경쟁이 심해져서 과잉 진료 같은 게 늘어난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과잉 진료는 원래 하면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에게 의사들의 파업은 생명과 관련된 문제로 비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의협이 국민 또는 취약계층의 문제에 대해서 발 벗고 나선 적이 있었나.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으면 더 많이 지지를 할 텐데, 그 부분이 약하다보니 많은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부에 대해서도 아쉬운 마음을 전했다. 김 교수는 “의협의 반발이 너무나 예상되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코로나19가 유행되는 이 시점에 이걸 들고 나왔어야 하는가”라고 한탄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결국 공공 의료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면서 “의대 정원만이 아니고 공공병원과 공공병상이 늘어나고 인프라가 구축되어야지 공공 의사들이 가서 활동을 할 수가 있다”고 했다.

의대정원 증원만이 능사가 아님을 지적하기도 했다. 김 교수는 “사립대학의 의대 정원을 늘리고 그 다음에 사립병원, 민간병원의 의사를 증원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되는 공공 의료 부족 문제 해결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28일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 공개
정의연 회계부정 의혹 윤미향, 6억 4000만 원대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억원대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활동 당시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20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8일 공개한 제21대 국회의원 신규 재산등록 내역에 따르면 윤 의원의 재산은 총 6억4654만2000원이다.파워볼게임

재산으로는 본인 명의 예금 2억9966만1000원을 비롯해 배우자(412만6000원)와 장녀(1335만9000원) 등 총 3억1714만6000원을 신고했다.

주택은 본인 명의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아파트 1채(가액 2억2600만 원)과 배우자 명의의 경남 함양군 소재 다세대 주택(가액 8500만 원)을 신고했다. 또한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 2009년식 오피러스(가액 422만4000원)와 2017년식 투싼(가액 1417만2000원)을 보유하고 있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에 따라 국회소속 재산공개대상자인 제21대 국회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인과 제20대 국회 퇴직 국회의원 157인의 재산 신고내역을 공개했다.

신규 등록 국회의원은 임기 개시일인 5월 30일을 기준으로 공직자윤리법 제5조에 따라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까지 재산신고를 해야 한다.

이정현 (seiji@edaily.co.kr)

국회의원 감염시 슈퍼 전파자 될 가능성 있어
복수 확진자 발생하면 국회 회의 불가능해져
촉박한 예산·법안 심사 위해선 화상회의 필요
기술은 준비돼, 여야가 나서 국회법 개정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김현정 앵커 대신 진행)
■ 대담 : 김영춘(국회 사무총장)

지금의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정말 심각하죠. 이번 주가 정말 고비입니다. 그런데 이틀 전이죠? 수요일에 국회 출입기자 한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으면서 어제부터 국회가 폐쇄됐어요. 지금 국회 상황 어떤지 다음 주로 다가온 정기국회, 이거 문제 없이 열릴 수 있는지 걱정이 되는데요.

이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국회 운영도 이거 비대면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까지 나옵니다. 이른바 언택트 국회, 논 콘택트 국회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가 궁금해요. 그래서 국회 운영을 총괄하고 있는 분입니다. 국회사무처 김영춘 사무총장 연결해서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춘> 네, 안녕하세요. 김영춘입니다.

◇ 손수호> 반갑습니다.

◆ 김영춘> 반갑습니다.

◇ 손수호> 지금 국회 상황이 궁금한데요. 국회 내에 여러 동의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건물 전체가 폐쇄된 건지 아니면 특정 건물인지.

◆ 김영춘> 국회 본청과 또 의원회관 또 기자들이 출입하는 소통관이라는 건물, 이렇게 3개 건물이 폐쇄돼 있고요. 국회 도서관이나 다른 건물들은 현재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지금 사무총장님께서도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셔서 업무도 보고 계세요?

◆ 김영춘> 국회 도서관에 임시 상황실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필수 근무요원들이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시설이 폐쇄에 들어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출입구가 닫혀 있다. 박종민기자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사진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등 주요 시설이 폐쇄에 들어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출입구가 닫혀 있다. 박종민기자

◇ 손수호> 일반 건물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방역을 해야 되니까 폐쇄조치를 하죠. 그런데 사실 이 방역이 아주 오래 걸리거나 또는 며칠 내내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국회처럼 3일씩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약간 이례적일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 김영춘> 보통 방역본부에서는 이틀 정도면 충분하다. 심지어 뭐 개인 영업장이나 이런 데서는 하루만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저희들은 최소한 3일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일단 소독, 방역 이런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향후 재발할 수 있는 그런 이 사태에 대한 철저한 대비까지도 차제에 충분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접촉자의 경우 최소 잠복기가 48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감염 예후가 좀 명확하게 나타나려고 하면 48시간은 지나야 상황이 좀 더 명료해지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보자. 이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3일을 정했습니다. 참고로 지난주에 GS건설 같은 민간 기업도 확진자가 다녀갔는데 3일 폐쇄를 했거든요. 그런 점도 참고를 했습니다.

◇ 손수호> 그러면 만약에 방역작업이 다 끝나고, 문제없이 끝나고 또 추가 확진자가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일요일부터는 지금 현재 폐쇄돼 있는 건물 출입도 정상화 되는 건가요?

◆ 김영춘> 일요일부터는 개방을 하는데 다만 일요일이니까 우리 국회 직원이나 또 의원보좌진 같은 내부 근무자들한테만 개방을 하게 됩니다.

◇ 손수호> 사실 이 국회 폐쇄가 상당히 엄중한 그런 조치인데요. 국회의 특성상 국회의원들이 있고 또 보좌관도 있고 또 기타 국회의원이 아닌 그런 정치인들도 자주 드나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정치인들이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우리 정치의 현실이잖아요. 그게 또 정치활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국회 내 어떤 여러 가지 이런 방역이나 이런 코로나19 관련된 대책이나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 김영춘> 우리 국회는 그야말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 파급력이 다른 장소와는 차원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대로 국회의원들은 전국 팔도가 지역구이기 때문에 팔도에 주말이든 주중이든 팔도의 지역구에 가서 활동하고 다시 국회로 모이고 또 다시 흩어지고 이런 식이 되면 국회의원들은 그야말로 울트라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국회에서 확진자가 나온다는 건 저희들로서는 전국적인 파급력 측면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더욱더 조심하고 경각심을 갖는 겁니다.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김영춘 국회 사무총장

◇ 손수호>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현역 의원 중에는 확진 판정 받은 감염자가 없는데. 혹시 뭐 보좌진이나 또는 국회 직원 중에는 어느 정도 지금 규모로 확진자가 있나요?

◆ 김영춘> 우리 보좌진, 직원들도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 손수호> 다행이네요.

◆ 김영춘> 이번 사태는 출입기자가 확진자가 생겼는데 이렇게 충격이 있는데 현역 국회의원이 확진자가 생기면 당장 회의 구성원들 자체가 다 같이 모이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손수호> 우리나라 국회의원 300명밖에 없으니까 그중에 한 명? 또는 2명뿐 아니라 또 같은 정당의 국회의원에게 감염이 확산되거나 아니면 함께 소위를 했거나 상임위원회에서 회의했던 그런 국회의원들에게 전파 상황이 발생하면 이게 또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아니면 치료를 해야 되고.

◆ 김영춘> 회의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 손수호> 그럴 경우 아예 회의 진행이 안 되고 또는 본회의도 진행이 안 될 텐데 어떻게 합니까? 국회 내에 어떤 매뉴얼 같은 게 있나요?

◆ 김영춘> 충분히 그런 상황이 예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복수의 감염자가 발생하면 이 국회의원들이 혼자서 개인행동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 내의 회의, 또 의원들끼리 무슨 토론회, 세미나 이런 것도 많고요. 또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나 예산결산위원회 출석, 본회의 출석, 이런 게 많아서 항상 밀접 접촉하는 동료 의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복수의 확진자가 의원들 중에 발생하면 거의 대부분의 회의가 봉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역본부의 지침대로라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사람 등등 해서 거의 대부분의 회의가 불가능해지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 예산심사나 법안심사 같은 게 시일을 다투는 촉박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손수호> 그렇죠.

◆ 김영춘> 특히 정기국회 막바지 11월이나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규모 감염이 발생한다고 하면 회의가 못 열리고 예산 처리가 안 되고 급한 민생법안 같은 게 처리가 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국가적으로 큰일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대비하자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격 영상회의, 더 나아가서는 원격표결 같은 것도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외국 국회들은 영국이나 다른 외국에서 이미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봄에 대규모 바이러스 확산 사태가 나면서 선진국들도 그런 준비를 이미 갖춘 데가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까지는 봄에 조금 진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경각심이 없어져서 국회에서도 그런 대비를 못하고 있는데 결국 국회법이 개정돼야 됩니다. 현재 국회법은 국회 본청의 회의실 안에서만 회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원격회의나 원격투표는 원천적으로 법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향후에 있을지 모르는 사태를 대비한다는 차원에서 국회법이 개정이 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저희들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요. 결국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법을 개정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 손수호> 우선 원격회의나 원격표결의 필요성은 많은 분들이 아는 것 같고 동의하는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게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기술적으로는.

◆ 김영춘> 이미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우리 정부도 국무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광화문 종합청사와 세종시에 있는 정부청사 간에 화상회의 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세종시에서 근무하는 장관들은 굳이 서울로 오지 않고 세종시에서 출석을 해서 거기에서 발언도 하고, 영상으로. 또 투표도 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근거 규정을 이미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국회가 지금 그렇게 안 돼 있는 거죠.

◇ 손수호> 그러면 일단 법을 바꿔야 된다는 건 그다음 얘기라고 하더라도 기술적인 부분을 보면 일단 본회의에 국회의원 300명이 다 출석을 한다면, 재석한다면 한꺼번에 이게 회의를 하고 또 의견도 교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기술적으로는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인가요?

◆ 김영춘> 네, 방송국에서도 공중파 TV 같은 데 보니까 이렇게 다면영상회의 출석 방식으로 해서 전국에서 출연자들이 영상으로 출연을 하고 그게 모니터에 다 나타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봤는데 또 미국 전당대회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는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 손수호> 그럼 이것도 좀 궁금해요. 회의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표결. 국회의원이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 되는데 이게 기명 표결의 경우에는 본인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안 중에 인사 관련된 부분들은 무기명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과연 믿을 수 있느냐? 보안상의 문제는 없느냐. 외부의 침입이나 어떤 왜곡 시도가 있지 않느냐 등등 여러 가지 걱정은 되는데요.

◆ 김영춘> 우리 지금 현재도 선거를 전자식으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국회의원 선거든 대통령 선거든. 가능은 하지만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보안상의 문제나 신뢰도의 문제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술적으로는 당연히 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그런 보안성을 최대한으로 확보를 하고 무기명 투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죠.

◇ 손수호> 사실 법을 바꿔야 되는 거니까 여야의 어떤 합의가 또 필요하잖아요. 국회법은 또 더군다나 국회의원들이 직접 국회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야의 합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지금까지 이런 국회법 개정에 대해서 좀 논의가 진행된 바가 있습니까.

◆ 김영춘> 아직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급적이면 그런 상황이 없는 게 좋고. 원격투표 같은 상황이 발생 안 하는 게 최선이고요.

◇ 손수호> 하지만 준비를 또 해야 되니까요.

◆ 김영춘>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러면 국회를 아예 못 열게 되고 국가적인 대사들을 처리를 해 줘야 되는데 처리를 못하는 상황이 올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유비무환의 자세로 준비를 해 두자는 건데 결국은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들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내 문제라고 인정을 하고 즉각적으로 협의를 하고 합의해 주시는 게 관건입니다.

◇ 손수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는 측면도 있지만 결국 국회가 잘 운영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우리나라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큰 문제없이 국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총장님이 힘 좀 많이 써주십시오.

◆ 김영춘> 네, 알겠습니다.

◇ 손수호>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춘> 고맙습니다.

◇ 손수호> 지금까지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이었습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규제혁신심의회 12건 규제개선 과제 발굴
공동명의 자동차등록증 재발급 간소화 추진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 10→30명 확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고 비어있는 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서울 등 도심지의 극심한 주차난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제5회 규제혁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12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혁신심의회는 우선 공유주차 활성화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유휴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다른 사람들도 공유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근거가 부재해 공유주차 활성화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유휴시간에 공유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올해 연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규제혁신심의회는 가족 간 공동명의 차량에 대해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자동차등록증 발급 시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규제혁신심의회는 아울러 공동주택 승강기 교체공사를 위해 동의를 얻어야 하는 대상에 임대인 뿐 아니라 임차인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는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장기수선계획을 조정하고 승강기 교체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를 위해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과도한 시간·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입주민 등의 원활한 의사결정을 위해 동별 소유자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토부는 다양한 개선과제 발굴을 위해 규제혁신심의회 민간위원을 기존 10명에서 30명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국토도시·교통물류 등 주요업무 분야별로 산·학·연의 다양한 전문위원을 구성해 심의회의 전문성·실효성 등을 높일 계획이다.

국토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그간 심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극복 등을 위한 80여건 혁신과제를 발굴했다”며 “차기 회의부터는 폭넓은 민간위원의 참여로 민간투자 환경개선, 취약계층 부담완화 등 보다 다양한 분야의 개선과제를 발굴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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