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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폐쇄되면 위약금 0원
거리두기 2단계 시 40% 감경
“소비자·예식업체 고통 분담”

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한 예식장에서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지난달 경기도 수원의 한 예식장에서 직원이 방역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예식장이 시설폐쇄 명령으로 문을 닫았다면 계약을 해지할 때 위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으로 결혼식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위약금의 40%까지 감경된다.동행복권파워볼

공정거래위원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위약금 분쟁’ 사례가 급증한 예식업 분야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했다. 코로나19 등 1급 감염병 발생 상황에서 예식장 위약금의 면책·감경 사유를 새로 담았다.


감염병 위험수준 따라 위약금 달라져
우선 감염병 발생으로 예식장에 시설폐쇄·운영중단 등의 행정명령이 발령되거나 예식장이 있는 지역이나 이용자의 거주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결혼 당일 예식장이 문을 닫아 결혼식을 하지 못하면 해지 위약금을 낼 필요 없다는 뜻이다.

결혼 당일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지거나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 발령으로 결혼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는 ▶위약금을 감경하거나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집합제한·시설이용제한 명령이 예식장에 내려지면 위약금의 40%를 감경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선 위약금의 20%를 감경해야 한다. 예식 날짜를 바꾸거나 최소 보증인원을 조정하는 데 당사자 간 합의를 했다면 위약금 없이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다.


조성욱 “감염병 상황, 누구 잘못도 아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발생한 피해를 사업자와 소비자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 앞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감염병 상황에서의 소비자 분쟁은 소비자와 사업자 누구의 잘못도 아니다”라며 “양쪽이 적정선에서 고통을 나눠 갖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파워볼

예식 분야 소비자가 계약 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철회권도 새로 생겼다. 또 소비자 귀책으로 계약을 깨진 경우 위약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전에는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 예식업체가 이미 받은 계약금을 환급하거나 상계하지 않고 발생한 위약금 전액을 청구하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에서 예식업체 현실을 반영해 소비자가 계약을 해제할 때 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시점(면책 시점)도 예식 예정일로부터 3개월에서 5개월로 늘렸다. 실제 예식 계약의 80%가량이 5개월 전에 체결되는데, 3개월 전에 계약을 해제하면 예식업체가 신규고객을 모집하는 게 사실상 어렵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여행·항공·숙박·외식업 위약금 기준도 마련
또 업체에 책임이 있을 때는 예식 비용을 배상하고, 소비자 귀책 시 총비용(연회·예식비용 등 실거래금액)의 일정 비율을 배상했던 위약금 산정 방식을 ‘총비용의 일정 비율’로 통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수개월간 사업자·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관계 부처, 전문가 등과의 협의를 거쳐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예식업종 가이드라인에 이어 여행·항공·숙박·외식 등의 업종에 적용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10일부터 19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에 받는다.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종=임성빈 기자 im.soungbin@joongang.co.kr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신속 지급 등 4건
기재부, 외환서비스 혁신· 대한민국 동행세일 등 제시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행정안전부가 적극행정으로 올해 상반기 지방재정 총 156조8000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대 집행률인 69.2%를 달성한 것이다. 또 코로나19로 14조3000억원 규모의 전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적극행정 모범부처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파워볼실시간

행안부는 10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차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4건을 발표했다.

우선,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입찰기간 단축과 투자심사 수시 실시, 선금 지급률 80% 확대 등 제도를 빠르게 개선 조치했다. 그 결과 상반기 지방재정은 전년 동기 대비 35조7000억원(8.4%포인트) 늘어난 156조8000억원을 집행하는 성과를 거뒀다. 집행률로는 69.2%로 사상 최대다. 2018년까지 60% 아래에 머물던 상반기 신속집행률이 작년 60.8%를 거쳐 올해 상반기 역대 집행률을 기록한 것이다.

또 코로나19 로 경제 전반의 어려움이 커지자 전체 2171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14조3000억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한 점도 우수사례로 꼽혔다. 당시 정부 별도의 홈페이지 개설 없이 신용카드사로 바로 신청하도록 해 보다 편리하고 안정적으로 지급했다. 이로서 정책 발표일로부터 두 달, 예산 통과일로부터 한 달 만에 전 가구의 98.2% 지급을 완료할 수 있었다.

또 코로나19 팬데믹 속 21대 총선을 실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한 점도 뽑혔다. 선거를 잇따라 연기한 해외 각국과 달리 사회적 거리두기와 투표 전·후 방역대책 등 선거 프로세스를 재설계해 코로나19 주요국 가운데 처음으로 대규모 전국 선거를 치러냈고, 국회의원 선거 28년 만에 최고 투표율(66.2%)를 기록해냈다.선거로 인한 확진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나머지 1건은 정부시상 제도의 획기적 개선이 선정됐다. 정부시상 제도를 바꾼 것은 50년 만에 최초로, 시상 건수·규모 공개, 국민참여 의무화, 특정기관 주최 배제가 핵심이다

행안부는 하반기에도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안전 관리와 지역활력 제고 현안을 중점 추진과제로 정해 적극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중점 추진과제로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안전시설 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한 청년이 살고싶은 마을 조성 ▷주민 편의를 위한 공공서식 개선 ▷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등이다.

한편,기획재정부도 이날 회의에서 ▷외환서비스 혁신 ▷소비 모멘텀 형성을 위한 대한민국 동행세일 개최 ▷주류 배달 허용 등 주류 규제 개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국유재산 임대료 인하·면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도입 등도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코로나19 극복 및 경제·민생 대책을 수립하고 한국판 뉴딜을 통해 미래 신산업 육성과 혁신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등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전국경제인연합회, 22개 업종 조사 결과
상인들 “자금지원보다 내수확대 절실”

지난 8월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후 서울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지난 8월30일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된 이후 서울 강남역 인근 먹자골목이 한산한 모습이다.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좀처럼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면서 골목상권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10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22개 주요 골목상권 업종을 대표하는 협회와 조합을 대상으로 경영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하반기 순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42%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다. 순익은 매출에서 임대료·인건비 등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상인들이 직접 손에 쥐게 되는 이익이라 더욱 중요한 항목이다.

자료: 전경련
자료: 전경련



“타격 넘어 업계 초토화”
특히 하반기 중에 코로나19 사태 악화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가 한 번이라도 시행될 경우 순익은 52.6% 이상 떨어져,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업종별로는 집합금지 등으로 사실상 영업이 중단된 주점 등 유흥음식업이 지난해 대비 100% 줄어들어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코로나19로 수요가 줄고 관련 용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반려동물 유통 및 용품업’과 성수기 영향이 큰 ‘사진촬영업’의 순익 감소율이 각각 8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전경련
자료: 전경련

한국프로사진협회 관계자는 “보통 상반기는 졸업이나 입학·결혼·가정의 달로 사진촬영 수요가 많을 때인데 올해는 씨가 말랐다”며 “타격을 넘어 업계가 초토화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 코로나 때문에 수요를 억지로 창출하긴 어렵겠지만, 문화상품권으로 사진촬영 결제도 가능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소상공인 대책이 고민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상황호전 “1~2년 후에나”
언제쯤 경영상황이 나아지겠느냐는 질문에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예측이 어렵다(64.3%)’고 답해 막막한 속내를 드러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을 겪은 만큼 1년 뒤인 내년 하반기(14.3%)나 2022년 중(17.8%)에야 나아질 것이란 전망이 내년 상반기(3.6%)보다 훨씬 많았다.

자료: 전경련
자료: 전경련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부 지원책으로는 ‘내수확대와 수요촉진제도 도입(42.8%)’을 꼽았다. 이는 ‘자금 지원(25%)’보다 월등히 높은 답이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상반기에 14조원 규모의 긴급재난지원금이 풀렸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골목상권이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결국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총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상장식 못열려
남궁훈 대표 “상장으로 게임사 위상 높여나갈 것”

남궁훈(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공동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자들과 코스닥 상장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남궁훈(앞줄 왼쪽 두번째부터),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공동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관계자들과 코스닥 상장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카카오게임즈가 10일 코스닥 시장에 화려하게 데뷔했다. 상장과 동시에 ‘따상(시초가가 공모가 대비 상한선인 2배로 결정된 뒤 상한가)’으로 직행하며 단숨에 코스닥 시가총액 5위에 올랐다. ‘상한가에라도 사자’는 상한가 매수잔량만 3000만주 넘게 쌓였다.

카카오게임즈는 시장의 기대대로 따상을 기록하며 6만2400선을 기록 중이지만 화려한 상장식은 허락되지 않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여파로 상장식은 열리지 못했다. 방역당국은 오는 13일까지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실시 중이다. 10명 이상의 집회가 자제되는 분위기인 만큼 상장식을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별도의 기념행사는 열리지 못했으나, 남궁훈·조계현 각자대표 및 임직원 여러명이 거래소 로비에 마련된 단상에서 기념촬영을 하며 상장을 자축했다. 카카오의 대표 캐릭터인 ‘라이언’도 거래소 로비 한편을 지키고 있어 눈길을 끌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시행으로 공식 상장 행사는 열리지 못했지만 카카오를 상징하는 라이언 인형을 로비에 비치했다”고 말했다.

남궁훈 대표는 이날 임직원들에게 “이번 코스닥 상장으로 한국 게임사의 위상을 한층 높여 나갈 것”이라며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굳건히 다질 수 있도록 외적으로도, 또 내적으로도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카카오게임즈의 새로운 시작을 따뜻한 관심과 시선으로 응원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남궁훈(왼쪽부터),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공동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상장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남궁훈(왼쪽부터), 조계현 카카오게임즈 공동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상장을 축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9.1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앞서 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됐던 IPO시장에 활기를 다시 불어넣은 SK바이오팜의 경우 지난 7월 개인간 거리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상장식을 진행했었다. SK바이오팜 임직원을 비롯해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 등 주관사 대표도 함께 자리했다. 시초가가 공모가의 200%에서 형성되고, 상한가로 직행하자 참석자들 모두 뜨거운 박수로 자축했고 형형색색의 색종이도 흩날렸다.

ejjung@news1.kr

글로벌 VC의 핀테크 투자 건수 및 금액. /자료제공=삼정KPMG
글로벌 VC의 핀테크 투자 건수 및 금액. /자료제공=삼정KPMG

올해 상반기 글로벌 벤처캐피털(VC)의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투자가 2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불확실성 증가에도 성장산업으로서 핀테크 업체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회계기업 KPMG가 10일 발간한 ‘2020 상반기 핀테크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VC의 핀테크 기업 투자는 약 200억 달러(24조원)로 전년 동기대비 20.5% 증가했다. 펀테크 기업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 256억 달러 중 약 80% 가량을 VC가 담당한 셈이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VC의 핀테크 투자는 연간 최대치를 넘어설 것이란 관측이다.

지역별로는 미주 지역에서 93억달러 투자가 이뤄졌다. 유럽 및 중동·아프리카에서는 40억 달러, 아시아·태평양에서는 67억 달러가 투자됐다.

인도네시아 차랑공유기업인 고젝(Gojek)은 역대 VC 투자 최대 규모인 30억 달러를 유치했다. 싱가포르 차량공유기업 그랩(Grab)과 미국 전자결제기업 스트라이프(Stripe)는 각각 8억8600만 달러와 8억5000만 달러를 투자 받았다.

기업들의 핀테크 투자도 건재했다. 올해 상반기 기업들이 집행한 핀테크 투자금은 122억 달러였다. 미국에서는 올해 1분기 24억 달러에 이어 2분기에도 비슷한 규모의 핀테크 투자가 이어졌다. 코로나19에 따른 언택트(Untact·비대면) 투자 전략으로 분석된다.

중국의 기술산업 기업들은 동남아 핀테크 투자에 더욱 집중할 것이란 전망이다. 미·중 무역갈등으로 미국, 인도, 유럽 등에 대한 투자가 까다로워지면서다.

사이버 보안 투자도 사상 최대치인 8억7080만 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면서 해킹, 랜섬웨어 등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가 중요해진 영향이다.

글로벌 핀테크 산업 M&A(인수·합병)는 40억 달러로 하반기 857억 달러에 비해 95% 급감했다. 대규모 M&A건이 없었고, 코로나19로 M&A 딜 역시 상당수 지연됐다.

조재박 삼정KPMG 전무는 “현재 핀테크 투자의 핫스팟으로 불리는 동남아시아 시장을 포함해 전세계적으로 핀테크,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경계가 점점 더 희미해지면서 합종연횡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김사무엘 기자 samue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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