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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씨 진료 서류는 현재 없어 수사 통해 확인해야”

물 마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0.9.1 2020-09-01 16:14:23/연합뉴스국방부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과 관련, 진료와 상관없이 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 서류가 없어 병가 승인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는 검찰 수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파워볼사이트

앞서 서씨가 수술을 위한 입원 기간과 수술 부위의 실밥을 뽑기 위한 4일을 위해 19일간 청원 휴가(병가)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서씨의 병가와 관련된 기록이 있기 때문에 (19일 병가는) 절차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며 “서씨의 경우 진료 관련된 서류가 현재 없기 때문에 (병가 승인이 적절했는지는)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본래 규정은 청원 휴가가 종료 후 진료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실제 진료와 관련 없는 기간은 개인 연가로 처리하도록 돼 있다”면서 “부득이한 경우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지휘관이 청원 휴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씨가 군 병원요양심의를 받지 않고 병가를 연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재차 규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문 부대변인은 “입원 중인 현역병이 요양심의 대상”이라며 “2016년 이후 입원하지 않은 현역병이 군 요양심의를 받은 적은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서씨가 입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가 연장을 위한 요양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경실련,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 신고 재산 조사
전봉민 866억·한무경 288억·이상직 172억 늘어
재산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집계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일대 전경. /사진=신경훈 기자 khshin@hankyung.com
21대 국회 신규등록 의원들의 신고 재산이 후보 때보다 1인당 평균 10억원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10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도 3명이나 됐다. 조사 시점 기준 5개월 만에 급격하게 재산이 불어난 것이다.나눔로또파워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등록 국회의원 175명(재등록의무자 21인 포함)의 당선 전후 전체 재산 및 부동산 재산을 비교·분석한 결과, 당선 후 이들의 신고재산은 평균 10억원, 부동산 재산은 평균 9000만원 늘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에 따르면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은 866억원이나 늘어났다. 전봉민 의원의 재산은 후보 당시 48억원이었으나 당선 이후에는 914억원으로 급증했다. 같은 당 한무경 의원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각각 288억원, 172억원 증가했다.”재산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 15명”경실련은 지난 4·15 총선 전 후보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지난해 12월 31일 보유기준)과 당선 이후 국회사무처에 신고한 재산(올해 5월 30일 보유기준)을 분석자료로 활용했다. 부동산재산은 임차권을 제외했다.

의원들의 1인당 평균 신고 재산은 전체 재산(18억1000만원→28억1000만원)과 부동산 재산(12억4000만원→13억3000만원) 모두 후보자 때보다 당선 후 크게 늘어났다. 재산이 10억원 이상 늘어난 의원은 15명으로, 1인당 평균 111억70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은 “상위 3인 재산만 후보등록 때보다 1326억원이 증가해 전체 증가액의 76%를 차지했다”며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주식의 가액 및 부동산재산 가액변동, 부동산 신규등록 등에 의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액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공직후보자의 신고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부동산 재산 신고 당시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 60명”신고한 부동산 재산이 후보 시절보다 1억원 이상 증가한 의원은 60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12명은 1인당 평균 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신고한 부동산재산 건수도 후보 때보다 당선 후 178건 늘었다.파워볼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후보 당시 5억4000만원에서 23억2000만원으로, 17억8000만원이 증가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지역구)이다. 이수진 의원은 실거래한 서초구 아파트에 대해 후보자 재산신고 이후 잔금을 납부하면서 이 금액이 재산으로 추가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본인 토지 및 자녀 주택 등이 추가돼 부동산 재산이 16억원이 증가했고 전봉민 의원도 분양권에 대해 납부한 잔금이 재산으로 등록되면서 12억3000만원 늘었다.

이 밖에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서초구 아파트 매도 및 종로구 아파트 매입으로 부동산 가액이 6억3000만원 증가했고 같은 당 김홍걸 의원이 신고한 아파트 및 상가 등 4채의 부동산 가액은 76억4000만원에서 81억6000만원으로 늘었다.”후보 등록 때와 재산 차이 크다…고발 검토”경실련은 후보 등록 때와 재산 차이가 큰 의원들이 다수라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경실련은 “조사 결과 의원들의 재산이 후보 등록 때와는 많은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결과적으로 국민은 부정확한 후보자의 재산 정보 등을 통해 후보를 평가하고 투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직 후보자 당시 등록한 재산신고 내용과 당선 이후 등록 재산이 일치하지 않는 의원들은 재산의 누락 및 축소, 추가등록 등에 대해 공개 소명해야 한다”며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지 못하거나 해명이 사실이 아닐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의실천연합 윤순철 사무총장(왼쪽 두번째) 등 관계자들이 1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사무실에서 21대 국회의원들의 재산 신고가액 비교분석 결과를 발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공직후보자의 신고재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추미애 사수’ 전선에 선 더불어민주당 친문그룹의 당직 사병 배후설 공세에 이해찬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인 김경협 의원이 가세했다.

김 의원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추 장관 아들 특혜 병가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제보자(당직사병)는 육본대위의 외압이라고 왜 거짓말 했을까”라며 “누가 시켰는지 배후를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적었다. 앞서 당직사병 A씨가 밝힌 “모르는 대위가 와서 휴가를 내라고 했다”는 폭로를 아예 거짓말로 규정한 것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친문 핵심인 황희 의원이 지난 12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병역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의 실명을 공개하며 배후설을 제기한 데 이어 당내 친문그룹이 배후설을 토대로 전면적인 역공에 나서는 모양새다. 황 의원은 A씨의 실명공개와 “단독범”이란 표현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지만 13일에도 “국민을 분열시키고, 검찰개혁을 방해하고, 코로나와 경제 위기의 어려운 상황에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키려는 배후세력에 대한 견해였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특혜성 주장을 다양한 언론매체를 통해 해왔기 때문에, 뭔가 의도된 세력이 배후에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10일에도 “병가사유에 해당 안 되는데 병가를 냈다면 분명히 특혜이고 청탁 또는 압력을 의심할 수 있으나, 병가사유에 해당한다면 문제 소지 없음”이라며 “야당 의원이 핵심 참모까지 동원하여 사실관계를 조작하려다 들통, 이 건은 실패한 정치공작으로 굳어져 가고 있음”이라고 평했다.

황희 페이스북친문 그룹이 음모론에 가까운 배후설을 제기하고 나선 것에는 의혹에 대한 해명 등의 수동적 방어만으로 코너에 몰린 전세를 역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비문그룹의 한 재선 의원은 “추 장관이 무너지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 개혁’은 주저 앉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동하는 상황이지만 너무 수세에 몰려 있다”며 “단순한 해명과 유감만으로는 돌파구를 내기 어렵다는 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후설과 관련해 “애초 내 주변에 정치 쪽 사람이 한 명도 없어서 공범이나 배후 등은 있으려야 있을 수가 없다”며 “나는 사실관계만 말한 것”이라고 했다. A씨는 여전히 국회의 출석 요구가 있다면 나와서 자신이 인지한 사실관계를 있는 그대로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김홍범 기자 kim.hongbum@joongang.co.kr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광진구 자택을 나서며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과 네티즌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복무 특혜 의혹을 둘러싸고 여권이 추 장관을 감싸자, “내가 당직병이다” “우리가 현병장이다” 등의 운동을 벌이자고 하고 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내가 추미애다’ 캠패인을 한다던데 우리는 ‘내가 당직사병이다’ 캠페인을 한다”고 했다. 친문 성향 네티즌들은 작년 조국 사태때와 같이 ‘내가 추미애다’라며 추 장관을 옹호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제가 소장으로 있는 요즘것들연구소에서 ‘내가 당직사병이다’ 캠페인을 펼치기로 했다”며 “같은당 김웅 의원이 발의했고 요즘것들연구소가 함께 하기로 했다. 친문들은 ‘내가 추미애다’ 캠페인 열심히 하라”고 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오늘은 내가 당직병이다’ 붓글씨체./페이스북 캡처
그는 “추장관과 당직사병 중에 누가 대한민국의 공정 가치를 대변하고 누가 특권을 대변하는지 국민들에게 물어보자”며 “‘내가 당직사병이다’ 캠페인의 일환으로 요즘것들연구소는 당직사병이 원한다면 법률자문및 무료변론 제공하겠다. 민주당은 당직사병을 범죄자 취급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 공정 가치를 지켜낸 영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당직사병과 추장관의 싸움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고 공정과 특권의 한판 대결”이라며 “절대 다수 국민과 한줌도 안되는 비리권력과의 한판 대결”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당직사병과 어깨 걸고 친문특권을 이 땅에서 일소하는데 함께 나아가자”고도 했다.

이밖에 페이스북 ‘카투사’ 모임에서는 추 장관가 아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리가현병장이다”라는 해시태그 운동까지 벌이고 있다.

[김아진 기자 dkwls82@chosun.com]

이 지사, 페북에 은행권 채용비리 언급하며 “세습자본주의사회” 비판
추미애 아들 사건에 대해선 “대체로 침소봉대”

이재명 경기지사는 “’돈도 실력’인 사회는 현재진행형”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지사./조선DB
이 지사는 1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은행권 채용 비리에 관한 보도와 관련,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지난 2016년 온 국민을 거리로 나오게 한 정유라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21세기 한국사회의 절망감을 이 한마디 말 만큼 정확히 표현할 수 있을까요. 고상한 말로 하면 ‘세습 자본주의’ 사회”라고 했다.

그는 해당 기사를 언급하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 별반 새롭지 않다며 체념하며 보신 분, 특권층처럼 자식에게 해줄 수 없어 못내 가슴을 쓸어내린 부모님들도 계시겠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 지사는 또 “이런 일이 유독 최근에만 많아진 것은 아닐 것”이라며 “한국 사회가 87년 민주화와 두 번의 민주정부를 거치며 상당부분 공정한 사회가 된 것도 맞지만 “그때와 달리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는 시대에는 한 번의 불공정이 미치는 기회의 불균형이 너무도 큰 격차와 정서적 박탈감을 만들어 낸다”고 했다. 그는 “인천공항 정규직 논란에서 청년들이 보였던 분노의 기저에는 신분제에 가까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지사는 “제가 생각하는 국민들의 요구는 크게 어렵지 않다. 우선 기본부터 잘하라는 것”이라며 “최소한의 공정성은 지켜지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다. 큰 부귀영화를 누리지는 못하더라도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보장하는 사회를 만들라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사가 말하고 있듯 비리가 발견되었다면 그에 따른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 그게 기본”이라며 “논란이 되니 잠깐 고개 숙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유야무야 넘어가는 식으로는 한국사회에 희망 없다”고 했다.

이재명, 秋 아들 의혹엔 “침소봉대”… 하태경 “친문 아부꾼 됐다”
이 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에 대해서는 최근 “대체로 침소봉대됐다”는 취지의 입장을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10일 KBS라디오에 출연, 추 장관 아들 휴가 문제가 제2의 조국사태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질문에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보지 못해서, 일도 사실은 바쁘고 해서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저는 마녀사냥을 평생 당해온 사람이어서 대체적으로 침소봉대거나 좀 팩트와 벗어난 것들이 많더라는 제 개인적 경험을 갖고 있다.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의대생들에게 특혜는 절대 안 된다는 이 지사가 추미애 장관 문제는 침소봉대되었고 특혜는 없었다며 편을 들고 나섰다”며 “결국 공정의 가치를 내버리면서 친문(親文)의 아부꾼이 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지사의 장점은 불의와 특혜를 보면 그 대상이 친문 권력이어도 싸웠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최근 통신비 2만원 효과 등 슬슬 친문의 눈치를 보며 쉽게 말을 바꾸더니 이제는 대놓고 추 장관 지키기에 나서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했다.

또 이 지사는 자녀 입시 비리, 사모펀드 등 각종 특혜 의혹이 제기됐던 작년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적극 옹호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서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지금의 상황은 비(非)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에 가깝다”며 “일방적 공격을 가해 놓고 반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세영 기자 230@chosun.com] [강영수 기자 nomad90@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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