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워볼사이트 파워볼결과 파워볼사이트 하는방법 갓픽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추미애 법무부 장관.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피의자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강제 진술토록 하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논란이 일자 이를 의식한 듯 영국의 ‘수사권한규제법’을 예로 들며 그 필요성을 재강조했다.하나파워볼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이해되는 면도 있지만 법학자와 변호사들은 입을 모아 “국제적으로 논란이 많은 법을 마치 이상향처럼 제시했다”는 문제점을 지적한다.━
추미애가 언급한 그 법…”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12일) 추 장관은 자신의 SNS에 “디지털 세상에 살면서 디지털을 다루는 법률 이론도 발전 시켜 나가야 범죄대응을 할 수 있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영국 수사권한규제법은 2007년부터 암호를 풀지 못할 때 수사기관이 피의자 등을 상대로 법원에 암호해독명령허가 청구를 하고 법원의 허가 결정에도 피의자가 명령에 불응하면 국가안전이나 성폭력 사범의 경우엔 5년 이하, 기타 일반사범은 2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다”며 “인권국가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도 암호해제나 복호화 요청 등에 응하지 않는 경우 형사벌로 처벌하는 법제를 갖고 있다”고 예시했다.

추 장관이 예시로 든 법은 지난 2000년 영국 정부가 입법한 수사권한규제법(RIPA· Regulation of Investigatory Powers Act)이다. 이 법은 수사 기관이 범죄 혐의가 있는 특정인의 인터넷, 이메일, 통화 기록 등을 본인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영국서도 ‘논란 덩어리’
━문제는 RIPA법이 영국 내에서도 언제나 논란의 대상으로 꼽혀왔다는 점이다.

당초 이 법은 테러 등 흉악범죄에 대응하고자 만들어진 법이다. 그러나 시행 이후 적용 대상이 점차 넓어져 최근에는 범죄 혐의가 뚜렷하지 않은 일반 민간인의 정보까지 조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 2013년에는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근무했던 미국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영국 감시기관이 민간인들의 통화 기록, 이메일 내용, 인터넷 접속 기록 등을 수집했다”고 폭로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영국 정부는 “모든 개인정보들이 합법적으로 수집됐으며 범죄를 막는데 혁신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러한 주장의 근거가 된 법이 바로 RIPA법이다.

이에 영국 내에서도 보안 전문가들이나 인권운동가들의 반발이 심하며, 심지어 영국 정부 일각에서 조차 우려를 제기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학자들 “영국법, 인권 보호 측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해”
━선진국이라면 모두 ‘인권 강국’일 것이란 생각을 가지기 쉽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법조계에선 영국법 자체가 인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한다.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실 영국법이 인권 보호 측면에 있어 훌륭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상은 아니다”라며 “국제적으로 영국법은 인권 보호를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곤 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헌법학자도 “영국은 사실상 신분 제도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국가가 아니냐”면서 “시민혁명을 통해 들어선 정부도 아니고, 공화정 체제로 시작된 정부도 아니기 때문에 법의 근본 자체가 시민들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지 않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실무에 있는 변호사도 “추 장관 뜻, 어떤 의민지 알겠으나…”
━압수수색 영장의 실효성 확보만을 목적으로 둔다면 추 장관의 주장이 아예 비논리적인 것은 아니다.

형사 사건을 다수 맡아온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에스)는 “실무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추 장관이 어떤 측면을 언급한 것인지는 이해가 된다”며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보안성이 높아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경우, 혐의를 입증할 수 없어 결국 법원에서 무죄로 풀려나는 피고인들이 참 많다”고 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우려가 더 큰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노 변호사는 “추 장관이 제정을 검토하겠다고 한 법의 내용은 무죄 추정의 원칙, 양심의 자유 등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면서 “현행 국제 인권법 방향성과 역행하는 내용”이라고 의견을 밝혔다.안채원 기자 chae1@mt.co.kr

한-메콩 정상회의..”메콩은 신남방정책 핵심 축”
2021년 한-메콩 교류의 해..양측 협력 기반 다진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배석자들이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배석자들이 지난 12일 청와대 본관에서 화상으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인 베트남 응우옌 쑤언 푹 총리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는 13일 한-메콩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Strategic Partnership for People, Prosperity and Peace)로 격상하는 데 합의했다.파워볼실시간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30분 푹 총리와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는 전날부터 시작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5개 중 2번째 일정으로, 메콩은 베트남과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등 5개국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한-메콩 교역(601억달러)이 이미 작년 수준(636억달러)에 달하고, 방역물품협력과 경험공유 등 양측이 코로나 대응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또 한-메콩 협력의 내실화와 확대를 계속 추진해 나가기 위한 한-메콩 협력기금 증액을 발표하였다. 한국은 이 기금에 올해 300만달러를 기여했고, 2021년엔 400만달러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2011년 한-메콩 협력이 시작된 뒤 양측이 서로 깊이 신뢰하는 동반자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양측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자고 제안했고, 메콩 정상들이 지지 의사를 밝혀 격상안이 채택됐다.

메콩 지역은 풍부한 노동 인구, 수자원을 바탕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가진 세계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원으로, 2011년 한-메콩 협력을 시작한 이래 양측 교역은 2.5배, 상호 방문은 3.3배 증가했다.

정부는 2019년 한-메콩 협력의 정상급 격상, 2020년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2021년 한-메콩 협력 10주년 기념 ‘한-메콩 교류의 해’로 이어지는 한-메콩 간 공동 노력을 통해 양측 간 협력 기반을 다져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정상회의에선 지난해 한강-메콩강 선언에서 합의한 7대 우선협력분야를 중심으로, 한-메콩 협력을 내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고, 결과문서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이 채택됐다.

문 대통령은 ‘사람 중심 협력을 통한 공동번영’, ‘역내 연계성 강화와 지역맞춤형 협력’, ‘지속가능한 동반자’ 관계를 위한 사업들을 소개하고 메콩 국가들의 지속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내년 한-메콩 협력 10주년과 ‘한-메콩 교류의 해’를 앞두고 그간의 성과들을 점검하고 향후 한-메콩 협력 추진 방향을 포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특히 문 대통령이 어제 한-아세안 정상회의 계기로 우리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신남방정책 플러스로 한 단계 심화시키는 방안을 발표한 만큼, 신남방정책의 핵심 축인 메콩 지역과의 협력 역시 새로운 추동력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kukoo@news1.kr

[임상훈의 글로벌 리포트] 미국 대선이 남긴 것

[임상훈 기자]

“국민은 표현했고 우리는 그것을 수용해야 한다. 우리는 민주주의의 위대함을 존중해야 한다. 나는 조금 전 클린턴 주지사와 통화했고, 축하를 전했다. 그가 힘든 선거를 치렀는데, 백악관에서의 행운을 빈다.”
– 1992년 조지 H. W. 부시 (대통령, 공화당 후보)

“선거 기간 동안 나는 누차 말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나의 라이벌이지 적이 아니다. 그에게 행운을 빈다. 그가 더 나은 미국을 만들도록 지지를 보낼 것을 나는 약속한다.”
– 1996년 밥 돌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

“조금 전 조지 부시 후보자에게 43번째 대통령이 된 것을 축하했다. 법원은 결정했다. 그들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지만 수용한다. 민주주의를 위해, 그리고 국민 통합을 위해 나의 패배를 인정한다.”
– 2000년 앨 고어 (부통령, 민주당 후보)

“나는 오늘 부시 대통령과 로라 부시 여사에게 승리 축하 메시지를 전했다. 우리는 국가 분열 위기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 투표를 통한 국민의 목소리는 중요하다. 선거 결과는 법원의 긴 절차가 아닌 유권자들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
– 2004년 존 케리 (상원의원, 민주당 후보)

“조금 전 나는 오바마 상원의원에 전화했다. (청중 야유) 진정하시길. 그리고 우리 둘 모두 사랑하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된 데 대해 축하를 전했다. 이 길고 어려운 선거 기간 동안 그가 보여준 참을성과 성공에 대해 나의 존경을 보낸다.”
– 2008년 존 매케인 (상원의원, 공화당 후보)

“나는 조금 전 오바마 대통령에게 축하를 전하기 위해 전화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위기에 처했다. 정쟁과 진영 싸움을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 정치 지도자라면 민생을 살펴야 한다.”
– 2012년 미트 롬니 (전 주지사, 공화당 후보)

“어제 저녁 나는 도널드 트럼프에 축하를 건넸고 국가를 위해 일해 달라고 말했다. 나는 그가 모든 미국인들의 대통령이 되길 희망한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하게 나라가 분열되어 있다. 하지만 나는 미국을 믿는다. 여러분도 믿는다면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보자.”
–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민주당 후보)

1992년부터 2016년까지 미국 대선에서 패배한 후보들이 선거가 끝난 후 남긴 첫 발언들이다. 상처를 입고 기다리는 지지자들 앞에 선 패장의 육성에는 색깔이 없었다. 슬픈 지지자들을 다독여야 하기 때문에 힘을 잃어서도 안 되고 격앙된 지지자들을 달래야 하기 때문에 목소리를 높여서도 안 된다.

패배 연설의 품위

그렇게 담담한 목소리로 그들은 상대방에 대한 예를 갖추면서 축하를 건넸다. 그리고 통합을 이야기했다. 국가를 이야기했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그들은 패배했지만 국가지도자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았다.

후보자의 패배 연설 안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 당대의 미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당면 과제 또한 그 안에 깊이 배어 있다. 2000년 이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미국을 가로지르는 사회적 분열과 갈등의 흔적이 이들 패장들의 연설 안에도 담겨 있다는 점이다.

균열의 조짐에 대해 그들은 한쪽 진영의 장수로서 책임의식과 고민을 이야기하면서 결국 통합을 향한 호소 또한 잊지 않는 모습들을 보인다. 정파의 대표로 나섰지만, 전체 미국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출정이었기 때문이다.민주주의 제도 하의 선거가 축제이고 전쟁이 아닌 이유가 그것이다. 전쟁에서의 승자는 정복하고 접수하지만, 선거에서의 승자는 포용하고 통합한다. 그래서 모든 유권자는 각 정치 진영의 영향력 범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자신만의 고유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2009년 1월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 당선인을 환영하기 위해 미국 전·현직 대통령들이 백악관에 모였다. 왼쪽부터 조지 HW 부시(41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44대 대통령), 조지 W 부시(43대 대통령), 빌 클린턴(42대 대통령), 지미 카터(39대 대통령).
ⓒ AP=연합뉴스

그리고 그렇게 진영 논리를 벗어난 선택을 했을 때, 비로소 유권자는 주권자가 될 수 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포퓰리즘과 구별되는 접점이고 경계선이다. 어떠한 포퓰리즘 사회에도 전체주의와 달리 유권자층은 존재한다. 제도적 의미의 참정권은 보장돼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포퓰리즘이 지배하는 사회에서 유권자들은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투표를 행사하지 못한다. 주권자로서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포기한 (또는 박탈당한) 유권자들은 진영 속의 거수기로 전락한다.

스윙 스테이트, 세이프 스테이트

198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은 주(state)별로 투표 성향이 획일화되지 않았다. 1980년과 1984년 선거에서 공화당의 로널드 레이건 후보는 각각 지미 카터, 월터 먼데일 민주당 후보를 상대로 일부 주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주를 석권하면서 완승을 거두었다.

그에 앞선 1976년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지미 카터 후보가 공화당의 제럴드 포드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는데, 동부지역에서는 거의 포드 후보가, 서부지역에서는 예외 없이 카터 후보가 승리하면서 동서가 나뉘는 투표 양상을 보였다.

그보다 더 앞선 1968년과 1972년 선거에서는 닉슨 후보가 역시 전국적으로 고른 지지를 얻으며 당선이 됐다. 하지만 1964년 선거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의 린든 존슨 후보가 남부 6개 주를 제외하고 전국을 석권하면서 압승을 거뒀다. 그 이전의 선거 양상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렇게 후보자에 따라, 정책에 따라,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선택을 달리 했던 미국 유권자들의 투표 양상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달라진다. 주로 동서 해안 도시 지역에서는 민주당에 몰표를, 내륙 농촌 지역에서는 공화당을 향한 몰표 현상을 보이기 시작한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적 변화가 커지기 시작한 것과 시기적으로 일치한다.

대부분의 주에서 특정 정당을 향한 ‘묻지마 투표’ 양상이 굳어지면서 ‘소수의 경합주'(스윙 스테이트, Swing States : 늘 같은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선거마다 승리 정당이 달라지는 주)들이 사실상 미국 대선을 결정하는 기형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전에도 경합주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90년대 들어 더욱 이들의 중요성이 커진 것이다. 그 반대인 안전주(세이프 스테이트, Safe States)에서는 특정 정당이 말 그대로 안전하게 몰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의 심리적 참정권은 그만큼 제한된다.

물론 특정 지역의 몰표 현상이 미국만의 것은 아니다. 한국을 포함 대부분의 국가에서 존재한다. 하지만 국가마다 이유는 다르고, 미국의 경우 선거인단 승자독식 제도 때문에 세이프 스테이트의 많은 유권자들은 특히 참정권에 대한 박탈감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

저학력 백인 남성 계층미국의 지역별 투표 편향이 굳어질 즈음, 또 하나 미국 선거의 특이점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바로 ‘저학력 백인 남성’이라는 계층이 선거의 중요한 변수로 자리 잡기 시작한 것. ① 지역별 투표 편향과 ② 저학력 백인이라는 새로운 계층의 탄생. 2020년 대선에서 120년 이래 최고의 투표율을 보일 만큼 참여 열기가 뜨거웠고, 민주당 지지자들 역시 역대 최고의 결집을 보였음에도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가까스로 신승을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두 요인 때문이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시점까지도 여전히 패배 시인을 거부하고 있다.)

▲  백인 남성이 트럼프 지지 펼침막을 들고 서있다.
ⓒ 최현정

전통적 미디어의 영향력이 퇴조하고 <폭스뉴스(Fox News)>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 그리고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 폭발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정제되지 않은 표현들과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 때로는 가짜 정보들이 특히 이들의 귀와 눈을 사로잡게 된다. 지금까지의 미디어에서 접한 내용들과 다른,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정보들을 이들은 비로소 찾은 것이다.

전통적 의미의 무산계급(proletariat)과 달리 이들은 자신들의 경제적, 문화적 박탈감에 따른 증오의 대상을 생물학적 근거에서 찾는다. 미국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백인으로서 자신들의 마땅한 권리를 다른 인종들에게 빼앗기고 있다고 확신하는 것. 인종에 기댄 권리야말로 절대 빼앗길 수 없는 권리다.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주어진 동물성에서 보장받기 때문에.

이들은 기존의 정당, 미디어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보장해주지 않는다고 믿는다. 그들이 느끼는 공허한 빈자리를 새로운 미디어와 새로운 정치세력이 파고 든 것. 정치인 트럼프를 넘어 트럼피즘(Trumpism)이라는 괴물은 이런 배경에서 만들어졌다.

트럼피즘 – 괴물의 탄생

소수의 스윙 스테이트가 미국 정치의 향방을 결정하듯, 소수의 저학력 백인 남성 계층은 이제 미국의 특수한 선거 지형 위에서 중요한 정치 변수가 되어가고 있다. 그리고 한번 집권을 경험한 이들은 권력을 놓고 싶어 하지 않는다. 패배를 해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와 충돌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이미 이들은 뉴미디어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가치를 찾았다.이들은 선거를 축제가 아닌 전쟁으로 여긴다. 승자가 되어 통합을 원하기보다 쟁취해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한다. 게임의 규칙보다 승리가 중요하다.

“합법적인 투표만 계산하면 내가 이긴다. 불법 투표까지 계산하면 민주당이 결과를 가로챌 수 있다. … 법적 소송이 많아질 것이다. 아마 최고법원에서야 끝날 것이다. 나는 우편투표가 재앙이 될 것임을 몇 달 전부터 얘기해왔다.”
– 2020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 후보)

▲ 재향군인의 날 맞아 국립묘지 참배하는 트럼프 부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재향군인의 날을 맞아 부인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립묘지에 있는 무명용사묘에 도착하고 있다.
ⓒ 알링턴 AP=연합뉴스

패배 인정을 거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뒤에는 승복을 거부하는 그들이 있다. 선거가 끝났지만 미국 정치권의 고민이 깊어진다. 그 고민의 몫이 반드시 민주당만의 것은 아니다. 민주당의 고민은 전략적 고민일 것이다. 올해 대선처럼 총 역량을 모아도 이처럼 힘들다면 앞으로 어떤 전략을, 또는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까?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공화당의 고민이 더 근본적일 듯하다. 과연 공화당의 기본 가치는 새롭게 등장한 트럼피스트(Trumpist , 트럼프주의자)들의 가치를 포용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으면 한두 번의 선거 승패를 떠나 먼 미래를 위해 과감한 단절을 할 것인가? 보수 재건을 위한 공화당의 고민은 이제부터다. 그리고 그 고민은 미국만의 것은 아닌 듯 보인다.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모..”아이들이 존중받는 교육하겠다”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이석문 제주교육감. (사진=뉴시스DB)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이석문 제주교육감. (사진=뉴시스DB) 0jeoni@newsis.com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13일 전태일 열사가 외쳤던 ‘나는 너다,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를 언급하며 열사의 50주기를 추모했다.파워볼실시간

이석문 교육감은 이날 ‘전태일 열사 50주기 추모사’를 통해 “자유로운 바람으로, 아름다운 들꽃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전태일 열사의 50주기를 추모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50년이 지났어도 우리는 열사의 말을 소중한 교훈이자, 아픈 성찰로 떠올리고 있다”며 “열사가 꿈꿨던 세상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증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열사의 삶을 통해 진정한 민주주의는 한 사람의 삶을 귀하게 여기고 존중할 때 이뤄짐을 깨닫는다”며 “우리 아이들도 노동하며 살아갈 것이다. 노동의 과정마다 아이 한 명, 한 명의 삶과 땀과 꿈이 따뜻하게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열사를 기억하며 함께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사람의 존엄성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실현하는 데 제주교육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경쟁보다는 협력, 서열보다는 배려, 성적보다는 행복이 있는 교육을 충실히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與 대선후보 경쟁 이낙연-이재명 SWOT 분석
이낙연, 신중·안정감..중고령층 강한 지지기반
카리스마 부족..당대표 임기 후 공백기 ‘위험’
이재명, 강력한 추진력..2강체제 확고히 구축
사이다 정책·강성 이미지 ‘독’ 될 수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까지 1년이 채 남지 않았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차기 대선일(2022년 3월 9일)의 180일 전까지 민주당 대권 주자가 결정돼야 한다. 지난 수개월간 차기 대선주자에 대한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1위에 오른 단 한 차례의 ‘예외’를 빼놓고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 지사가 박빙으로 1, 2위를 다투며 공고한 ‘양강체제’를 이루고 있다.

그들의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과 외부 요소인 기회(opportunity), 위험(threat) 등 이른바 ‘SWOT’ 분석을 통해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을 비교했다.

이 대표를 아는 이들은 그의 강점으로 하나같이 ‘안정감’을 떠올린다. 중도 보수까지 끌어들일 만큼 신중한 이미지를 갖췄다는 것이다. 실제 이 대표는 일부 부산·울산·경남(PK)의 지지를 받는 ‘호남 정치인’으로 평가받는다. 적을 만들거나 흠잡힐 정치를 하지 않는 이 대표의 중량감은 중고령층에서 상당한 지지기반을 구축했다. 이 대표가 확장성 있는 후보로 주목받는 이유다.

반면 안정감에 치우진 나머지 대중적 이미지의 강도와 선명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이 있다. 한마디로 “캐릭터가 없다”는 얘기다. 개성을 추구하는 2040세대의 ‘젊은 표심’을 크게 얻고 있진 못하다는 평이다. 총리 시절부터 주목 받았던 그의 ‘외교적 수사’는 신뢰감을 주는 반면, 뚜렷하고 날카로운 메시지로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기에는 부족함을 보이고 있다.

대권을 노리는 정치인으로선 약점이라 할만하다. ‘지나친 완벽주의’도 때로는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 의원은 그에 대해 “완벽주의 성향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책으로 이어져 측근들의 부담을 야기한다는 게 아쉬운 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가 현직 당대표라는 점은 상대 후보인 이 지사와 견주었을 때 가장 큰 기회요소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 지지층과 접촉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용이하다는 점에서 그렇다. 내년 재보궐 선거에서 당에 승리를 안겨올 경우, 대권가도에 탄력이 붙을거라는 예측도 이와 무관치 않다. 오래 전부터 이 대표를 지켜봐온 한 민주당 관계자는 “지금 당은 서울만 이겨도 이 대표가 정치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내년 3월 당대표 임기가 끝나고 대선이 있기까지 약 1년의 시간이 그에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 총리를 마치고 당으로 돌아왔을 때와 달리 유력한 경쟁자가 있는 현재로선 이 대표가 과연 이슈와 어젠다를 끌고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우려다. 임기 말에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마무리 작업도 이 대표에겐 부담이다. 검찰개혁 등에 대한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강박감이 있는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이 격화하는 양상이 이 대표에 위협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슈를 주도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정치인” 이 지사에 대한 평이다. 이 지사는 당내 파벌도, 계파도 없이 ‘흙수저’로 시작해 자신의 인지도를 스스로 높여나갔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기본 시리즈’(기본소득·기본대출권·기본주택 등) 정책들을 설파하고, ‘국민의짐’ 프레임을 만들며 반(反)국민의힘 대표로 스스로를 인식시켰다. 이 지사에겐 늘 ‘사이다’, ‘돌직구’와 같은 수식어들이 따라붙는다.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 신천지 명단 압수 등 이 지사 특유의 콘텐츠와 강한 팬덤을 확보했다. 이 지사의 최측근 의원은 “이 지사 강점이라면 추진력”이라며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능력 역시 뛰어나다”고 평가했다.

공격적이고 직설적인 이미지는 이 지사에게 독이 되기도 한다. 이 대표가 당권을 잡고있는 상황에서 ‘도전자’로선 가점 요인이지만, 진짜 ‘리더’가 됐을 땐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근 시사평론가는 “계속 ‘싸움의 정치’를 지켜봐온 중도층은 소프트리더십을 원할 것”이라며 이 지사가 대선으로 갔을 때 불리할 수 있단 점을 시사했다. 선동적이긴 하나 정책 실효성의 의심을 받고 있는 급진적인 정책들 역시 언제까지 이 지사를 지탱할지 알 수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강세는 이 지사에게 호재라는 평가다. 윤 총장이 부각되면 그의 맞상대가 될 수 있는 여권 인사는 이 지사가 제격이라는 것이다. 엄경영 시대연구소 소장은 “이 대표가 떠올랐던 건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에 대한 반작용) 때문이었고, 문 대통령 당선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몰락이 영향을 미쳤다”며 “윤 총장이 부상하게 되면 덩달아 이 지사도 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2022년의 시대정신이 ‘안정’보다 ‘혁신’으로 갈 경우 선거전략 측면에서도 더 유리한 기회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재보궐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고 이 대표가 ‘세력 굳히기’에 들어갈 경우 이 지사에게 위험한 시기가 찾아오게 될 수 있다. 안 그래도 당내 입지가 좁은 상황에서 원내 인사들의 비토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서울시장 선거가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고 또 포퓰리즘 정책 남발로 중도층 견인마저 어렵게 되면 이 지사에 대한 친문들의 비토가 더 심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승희·김용재 기자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