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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집값 문제 보셨지만, 지금 정부의 더 큰 고민은 치솟는 전셋값입니다. 이번 주 안에 전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 위해 서울 시내 호텔까지 사들여서 전세, 월세를 내놓는 방안도 포함됩니다.파워볼게임

자세한 내용은 전형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나온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최근 전세대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주거 문제로 고통 겪으시는 국민 여러분께 정말로 미안합니다.]

이 대표는 정부가 조만간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며, 서울 시내 호텔을 사들여 전·월세 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안까지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낙연/더불어민주당 대표 : 호텔 중에서도 관광산업이 많이 위축되다 보니까 내놓는 경우가 있는데요. 호텔 방을 주거용으로 바꿔서 전·월세로 내놓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세 대책은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비어 있는 주택이나 오피스텔, 상가를 사들여 전·월세로 공급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민간이 짓고 있는 다가구, 다세대 주택을 건축이 완료되는 대로 매입해 임대로 공급하는 방식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호텔까지 주거용으로 바꿔 공공 임대 물량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내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매물로 나와 있는 서울 시내 일부 호텔들이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공 임대주택 공급을 10만 호 이상 늘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내일(18일) 열릴 예정이었던 부동산시장 관계 장관회의가 참석자 일정 등의 문제로 연기돼 발표 시점은 모레가 유력합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정성훈)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새로운 시대엔 새로운 50대에게 기회가 온다.”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그룹이면서 친문재인(친문)으로 분류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은 유독 “새로운”이라는 단어에 힘을 줬다. 현재 이낙연 민주당 대표, 이재명 경기지사의 ‘양강(兩强)’ 구도가 “마뜩잖다”면서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여권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을 두루 만나 대선 관련 견해를 나눴다. 지난 4·15 총선 전략과 기획을 주도했던 양 전 원장이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여권 차기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정치인들을 두루 만나 대선 관련 견해를 나눴다. 지난 4·15 총선 전략과 기획을 주도했던 양 전 원장이 총선 직후인 지난 4월 17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친문 핵심이자 지난 4·15 총선에서 민주당 선거 전략·기획을 주도했던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은 최근 ‘양강’은 물론 제3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여권 인사들을 두루 만났다. 그중엔 이광재 민주당 의원,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김경수 경남지사 등 86 인사도 적지 않았다. 이 중 한 명인 A와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A는 차기 주자로 다른 이름을 꺼냈는데, 그걸 들은 양 전 원장은 A에게 직접 대선에 출마할 것을 권했다”고 전했다.파워볼게임

‘86 후보론’을 띄우는 건 양 전 원장의 움직임만이 아니다. “지난 20년간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해 온 86그룹의 대선 도전은 필연”(수도권 의원) “86의 저변이 가장 넓은 정당에서 세대교체의 흐름이 형성될 기회”(충청권 의원)란 주장을 듣기 어렵지 않다.

여권 차기 대선주자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청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모습. 중앙포토
여권 차기 대선주자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왼쪽)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사진은 지난 7월 30일 경기도청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은 모습. 중앙포토

◆못 미더운 양강=호남 기반의 이낙연 대표가 지난 8·29 전당대회에서 낙승한 데에는 친문 세력과의 ‘전략적 동맹’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정설이다. 당 대표 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애정 표현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가 친문그룹의 대표 주자로 안착했다거나, 독자 세력화에 성공했다고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당내 친문 의원들은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는 새 둥지를 틀었다. “적절한 시점에 당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기 위한 시도”(비주류 재선 의원)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사도 당내 세력 확대엔 더디다는 평가다.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은 여전히 비주류 소수파에 머물러 있다. 이 지사의 개인기에 기대 상승세를 이어 온 지지율은 최근 박스권에 갇혀 있다.

실제 양강의 지지율은 지난 8월부터 공히 20% 안팎을 맴돌고 있다.(한국갤럽 기준) 아시아경제가 윈지코리아컨설팅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조사한 ‘양강 대 윤석열 검찰총장’ 양자 대결에선 이 대표 42.3% 대 윤 총장 42.5%, 이 지사 42.6% 대 윤 총장 41.9% 등 오차범위 내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양강 어느 쪽도 야권 유력 후보를 상대로 본선 승리를 담보하지 못할 거라는 신호로 인식될 수 있는 결과다. 비문의 재선 의원은 “마치 당내 여론을 보는 것 같다”며 “꼭 눈치를 봐서가 아니라 실제 어느 쪽에도 마음을 두지 못하는 의원들이 수두룩하다”고 전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97그룹으로 차기 대선 도전을 시사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박 의원이 지난 7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 97그룹으로 차기 대선 도전을 시사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박 의원이 지난 7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본소득 어디까지 알아? 기본소득의 정의와 여러 쟁점에 관한 해답’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먼저 나선 후배=86이 주춤하는 사이 ‘세대교체’ 바람은 후배인 97(90년대 학번, 70년대생)그룹에서 먼저 불고 있다. 박용진(대선)·박주민(서울시장 보궐선거) 의원 등이 잠재 후보군으로 등장하면서다. 박용진 의원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86을 향해 “미안하지만, 그분들은 자기 기회를 다 소진했다고 본다”며 “아직 나이는 젊으니 기회가 더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국민은 그들이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평가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FX시티

체급을 올리려는 두 사람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이들 ‘양박’의 움직임이 역설적으로 86 후보론을 뒷받침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97그룹에 속하는 한 의원은 “70년대 생이나 80년대 생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서도 이번 대선이 86그룹의 마지막 도전장이 돼야 한다. 양박의 도전도 86그룹의 움직임을 재촉하는 차원에선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대선 무대에서 86 정치인들에 대한 평가가 끝나지 않으면 당내 주류 교체가 요원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 나오는 이야기다. 민주당 내 86그룹은 4·15 총선 전 세대교체론에 잠시 위축됐지만, 결과적으로 대거 생환했다.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간부’를 이력으로 단 의원만 20명이 넘는다. 그중 상당수는 초선이다.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한 '86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광재 의원,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뉴스1
더불어민주당 내 유력한 ’86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광재 의원,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특보, 이인영 통일부 장관(왼쪽부터). 뉴스1

◆존재감 확보가 과제=당초 친문·86그룹 사이에선 친노무현(친노)·친문·86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를 주목하는 시각이 많았지만, 지난 6일 김 지사가 ‘민주당원 댓글조작 의혹 사건’(드루킹 사건) 항소심에서 실형(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 다양한 후보군이 떠오르고 있다. 양 전 원장이 만났다는 이광재(83학번) 의원, 임종석(86학번) 특보를 비롯해 이인영(84학번) 통일부 장관의 이름이 비중 있게 오르내린다.

원조 친노인 이 의원은 9년이란 공백기에 다진 정책기획 능력과 강원이란 지역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 당내 핵심 지지층인 호남 출신의 임 특보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초대 비서실장 때 쌓고 현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활동으로 이어오는 ‘한반도 평화 선봉’ 이미지를 갖고 있다. 전대협 1기 의장 출신인 이 장관은 86그룹의 상징성을 가진 데다 원내대표와 장관을 거치면서 친문 세력과 거리를 좁혀 왔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양강보다 낮은 대중 인지도는 86 후보군의 약점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86 후보의 각개전투는 무의미하다. 86 안에서 대표 선수를 가려 양강의 경쟁 상대로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Copyrightⓒ중앙일보 All Rights Reserved.

정·관계 이어 법조계까지 파장 전망
해덕 인수한 뒤 조폭 동원 경영권 독점
피해자가 고소하자 카지노에서 돈세탁
檢 수사관 출신 통해 前 검사장에 전달
고소인이 되레 구속되면서 로비설 파다
해덕 前대표 검찰 로비 시도 일부 시인
전 부회장·전 검찰 수사관 “100% 소설”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신모씨 구속

[서울신문]

피의자 심문 출석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신씨는 금융권 로비 등을 이유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피의자 심문 출석 – 옵티머스자산운용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신모씨가 17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신씨는 금융권 로비 등을 이유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사모펀드 일당의 대형 금융범죄로 시작됐다가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번진 검찰의 옵티머스 수사가 “수사 무마용 검찰 로비 시도가 있었다”는 진술에 따라 새로운 변곡점을 맞았다. 검찰은 이미 구속 기소된 옵티머스 핵심 피의자들이 각자 빼돌린 자금 추적과 별개로 ‘5억원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캐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금융권과 정·관계에 이어 법조계까지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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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신문의 취재를 종합하면 수차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모 전 해덕파워웨이(해덕) 대표가 검찰에 대한 로비 시도가 있었음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스닥 기업 인수합병(M&A) 시장에서는 애초 이런 의혹이 ‘공공연한 비밀’처럼 떠돌았고, 복수의 해덕 투자 피해자들 역시 이런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쏟아냈다.

검찰 로비 의혹이 불거진 시기는 2018년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 원장이던 이 전 대표는 옵티머스 고문으로 활동하던 박모(사망)씨와 고모 전 해덕 부회장과 함께 부산의 중견 선박 부품 제조사 해덕을 인수했다. 김대중 정부 때 ‘권력형 게이트’로 알려진 이용호(62) 전 G&G그룹 회장과 지와이커머스 실소유주 이상필(63·수감 중)씨도 각각 230억원과 290억원을 해덕 인수에 투자했다. 모두 이 전 대표 등이 해덕을 인수한 후 각각 일정 지분을 넘기는 게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등은 인수 직후 부산에서 열린 해덕 주주총회에서 지역 폭력조직을 동원하며 이 전 회장과 이씨 측의 입장을 막고 계약한 지분을 넘기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투자 사기를 당했고 조폭까지 개입했다”면서 그해 8월 초 이 전 대표와 박 전 고문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고소했다.

이런 과정을 잘 알고 있는 해덕 투자 피해자들은 “당시 투자 피해는 이씨가 당했고 고소도 이씨가 했는데 이상하게 고소 사건은 진행되지 않고, 되레 고소인이던 이씨가 다른 사건으로 고소를 당하면서 구속됐다”면서 “업계에서는 이 전 대표와 박 전 고문이 법조 브로커를 통해 검찰에 거액의 로비를 했다는 설이 파다했다”고 말했다. 실제 박 전 고문은 이씨의 고소에도 소환 조사 없이 외부 활동을 이어 오다 지난해 5월 동업 관계였던 조규석(61·수감 중) 국제PJ파 부두목에게 피습돼 숨졌고, 검찰은 그해 7월 말 이 전 대표만 불구속 기소했다.

반면 고소인 신분이던 이씨는 지난해 1월 지와이커머스 소액주주대표모임의 횡령·배임 고소가 접수되면서 그해 7월 이 전 대표보다 먼저 구속 기소됐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업계 관계자는 “이씨는 이 전 대표 측에 속아 회사 자금으로 투자 사기를 당한 피해자 신분으로 고소를 했던 것인데, 그게 역으로 횡령·배임으로 걸린 것”이라면서 “당시 소액주주대표들의 고소 배후에는 숨진 박 전 고문의 사주가 있었다”고 말했다.

‘5억원 로비 의혹’은 이 전 대표와 박 전 고문, 고 전 부회장이 검찰 수사 무마 로비를 기획했고, 고 전 부회장이 서울 강남의 카지노 에이전트를 통해 자금을 세탁한 뒤 검찰 출신 수사관을 경유해 검찰 고위 전관 인사에게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또 다른 해덕 투자 피해자도 “평소 고 전 부회장은 사석에서 ‘우리한테는 카드가 있다. (검찰 수뇌부에) 5억원을 준 게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 전 대표 외에도 수표를 현금화해 준 카지노 에이전트 A씨의 참고인 조사를 통해서도 자금 세탁 정황을 일부 확인하고, 이 자금의 구체적인 용처와 종착지를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고 전 부회장과 전직 검찰 수사관 B씨 등 의혹 당사자들은 “악감정에 따른 100% 소설”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고 전 부회장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사업 문제로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이 음해성 주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라면서 “소설 같은 소리”라고 반박했다. 자금 전달자로 지목된 B씨도 “그런 소문이 돈다는 것은 들었지만 오래전에 검찰을 떠났고, 누군가의 돈을 받고 전달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옵티머스 측의 로비스트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연예기획사 신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씨는 최근 구속된 브로커 김모씨, 달아난 기모씨와 함께 금융권 등에 로비하겠다는 명목으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서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계 미국인 작가, 반북단체 자유조선 인터뷰 
“부친 피살 후 네덜란드행..CIA  만나고 행적 묘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피살된 뒤 자신을 김정남 아들인 한솔이라고 밝힌 남성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캡처.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2017년 피살된 뒤 자신을 김정남 아들인 한솔이라고 밝힌 남성이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 캡처. 뉴시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후 아들 김한솔이 네덜란드로 도피했다가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과 만난 후 사라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한솔의 탈출을 도운 반북단체 자유조선은 그가 당초 네덜란드에서 난민 지위를 얻으려고 계획했다고 전했다.

16일(현지시간) 미 주간지 뉴요커에 실린 한국계 미국인 작가 수키 김의 기고 ‘북한 정권을 뒤집으려는 지하운동’에 따르면 네덜란드 망명 신청을 원했던 김한솔이 2017년 마카오를 탈출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까지 이동했으나 CIA 요원과 접촉한 이후 사라졌다. 수키 김은 “CIA가 김한솔과 그의 가족을 모처로 데려갔다고 여러 관계자들이 확인해줬다”면서 “(김한솔 가족을 데려간 곳이) 네덜란드인지 아니면 다른 나라인지는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자유조선의 수장인 에이드리언 홍 창은 수키 김과의 인터뷰에서 김한솔의 마카오 탈출을 지원했으나 네덜란드 도착 후 연락이 끊겼다고 밝혔다. 홍 창에 따르면 김한솔은 아버지 김정남이 암살 당한 후 어머니·여동생과 함께 마카오를 탈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홍 창에게 요청했다. 김정남은 2017년 2월 13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신경작용제 공격에 살해됐다. 김한솔의 요청을 받은 자유조선 측은 단체 일원인 전직 미 해병대원 크리스토퍼 안을 보내 대만 타이베이공항을 거쳐 네덜란드로 향하는 김한솔 가족과 동행토록 했다.

네덜란드행 비행기 탑승은 수월하지 않았다. 표 검사를 하던 직원이 돌연 “너무 늦게 와 탈 수 없다”고 거부한 것. 크리스토퍼 안이 아직 탑승 중인 승객이 있다며 항의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할 수 없이 공항에 대기하던 김한솔 가족 앞에 CIA 요원 2명이 나타났고 이들은 이튿날 네덜란드행 비행기표 예매까지 도왔다고 홍 창은 설명했다. 이후 김한솔 가족은 ‘웨스’라는 한국계 미국인 CIA 요원과 함께 암스테르담 스히폴 국제공항으로 이동했다. 홍 창은 당시 김한솔에게 난민지위 신청 의사를 확인한 뒤 자유조선 인사와 변호사를 김한솔이 묵고 있던 호텔로 보냈으나 끝내 김한솔과 만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홍 창은 과거 김한솔을 만났을 당시 그가 명품 브랜드인 구찌 신발을 신고 있었다며 “김정남이 생전에 얼마나 많은 현금을 숨겨둔 것일까 생각했다”고 말했다. 김한솔의 여동생을 만난 크리스토퍼 안은 여동생에 대해 “영어가 매우 유창해 평범한 미국의 10대 같다”고 회상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식당-카페-결혼식-장례식장, 면적 1.2평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영화관-공연장 띄어앉기..프로스포츠 관중-대면예배 30%이내로
위반시 관리-운영자에 최대 300만원, 이용자에 최대 10만원 과태료

무교동에 자리잡은 곰인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거리에 설치된 테이블에 곰인형이 놓여져 있다. 다동ㆍ무교동 타운매니지먼트 협의체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다동과 무교동 일대에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을 위해 거리두기를 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020.11.17 jieunlee@yna.co.kr
무교동에 자리잡은 곰인형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17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거리에 설치된 테이블에 곰인형이 놓여져 있다. 다동ㆍ무교동 타운매니지먼트 협의체는 16일부터 20일까지 다동과 무교동 일대에 코로나19로 지친 이들을 위해 거리두기를 하며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2020.11.17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연 기자 = 19일부터 서울과 경기, 광주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되면서 이들 지역에서는 사회·경제적 활동상의 각종 변화가 예상된다.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에서는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는 일행 간에도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한다.

야구 등 프로스포츠 경기의 관중이나 대면예배도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파른 서울과 경기, 그리고 광주의 거리두기가 19일 0시부터 현행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시설별 방역조치가 한층 강화된다. 1.5단계는 일단 시행일로부터 2주간 적용된다.

인천의 경우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시행된다.

강원도는 시군구 위험도 평가를 거쳐 확진자가 쏟아지는 영서 지역에 대해서만 1.5단계 격상을 검토중이다.

이들 광역단체와 별개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 일부 기초단체는 앞서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상태다.

유흥시설 춤추기·좌석 간 이동 금지…식당·카페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

1.5단계 하에서는 다중이용시설 23종(중점관리시설 9종·일반관리시설 14종) 등을 중심으로 방역조치가 강화된다.

우선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은 ▲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공연장 ▲ 식당·카페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도 의무화된다.

업종별로 추가 제한 사항을 보면 유흥시설에서는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이 금지되고,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음식 섭취가 금지되지만,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는 섭취할 수 있다. 또 한 번 이용한 룸은 소독을 거쳐 30분 후에 재사용해야 한다.

실내 스탠딩 공연장에서도 음식 섭취가 금지된다.

식당·카페(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뷔페의 경우 공용 집게·접시·수저 사용 전후로 손 소독제 또는 비닐장갑을 사용해야 하며, 음식을 담기 위해 줄을 서서 대기할 경우 이용자 간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위의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시설 관리자·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커피숍 야외 테이블에서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7 uwg806@yna.co.kr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커피숍 야외 테이블에서 직장인들이 커피를 마시고 있다. 정부는 19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겠다고 밝혔다. 2020.11.17 uwg806@yna.co.kr

영화관에서도 좌석 간 거리두기…놀이공원 입장 인원 절반으로 제한

일반관리시설 14종은 ▲ PC방 ▲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 독서실·스터디카페 ▲ 결혼식장 ▲ 장례식장 ▲ 영화관 ▲ 공연장 ▲ 오락실·멀티방 ▲ 목욕장업 ▲ 이·미용업 ▲ 놀이공원·워터파크 ▲ 실내체육시설 ▲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종합소매업) ▲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이들 시설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의 조처를 따라야 한다.

이들 시설 가운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멀티방,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 이·미용업 관련 시설에서는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중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의 경우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이용 인원 제한과 함께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놀이공원과 워터파크는 수용 가능 인원의 절반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에서는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를 해야 한다. PC방의 경우 칸막이가 있다면 좌석 띄우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스터디 카페에서는 좌석 간 거리두기를 하거나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 스터디카페의 경우 단체 룸의 인원이 50%로 제한된다.

상점·마트·백화점은 인원 제한이 없으며 마스크를 착용하고 환기·소독의 수칙만 지키면 된다.

일반관리시설에서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와 소독 등이 공통으로 의무화되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포츠 경기 관중·대면 예배 인원 30% 이내로…공공기관 적정 비율 재택근무

참여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모임이나 행사는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관할 지자체에 신고하면 진행할 수 있지만, 구호나 노래 부르기 등 위험도가 큰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나 대중음악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전시·박람회 및 국제회의의 참석 제한 인원도 제한되는데 시설 면적 4㎡당 1명이다.

스포츠 경기 관중 입장은 전체 수용 인원의 30% 이내로만 허용되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20일 열리는 프로야구 한국시리즈(KS) 3차전부터 입장 허용 관중은 구장 수용 규모의 50%에서 30%로 줄어든다.

정규 예배나 미사, 법회 등 종교 활동도 좌석 수 30% 이내만 이용할 수 있도록 제한되고 모임·식사도 금지된다. 다만 인천 지역에서는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30% 이내’ 규정이 아니라 ‘한 칸 띄우기’가 적용된다. 모임·식사는 여전히 금지된다.

직장 근무의 경우 공공기관은 적정 비율(일례 3분의 1)로 재택근무를 하고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민간기업은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개선이 권고된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 등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의 고위험사업장에서는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된다.

등교 수업의 경우 1단계에선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지역·학교의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 무조건 3분의 2 이하를 준수해야 한다.

국공립시설의 경우 이용 인원이 50%로 제한되는데 경륜·경정·경마·카지노는 제한폭이 더 커 20% 내로 줄여야 한다.

어린이집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계속 운영할 수 있다.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GIF) [제작 정유진·일러스트.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거리두기 단계별 다중이용시설 방역조치 (GIF) [제작 정유진·일러스트.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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