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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인이 온라인 생방송으로 물건을 파는 라이브 커머스, 일명 ‘1인 홈쇼핑’이 중국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짜 물건을 팔다가 적발돼서 생방송 중에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파워볼사이트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기자>

온라인 생방송에서 한 남성이 립스틱을 바르고 감탄사를 내뱉습니다.

[리자치/중국 온라인 생방송 쇼핑 호스트 : 예쁜가요? 약간 구기자의 빨간색 느낌이 나지 않나요. 세상에!]

‘립스틱 오빠’라 불리는 유명 쇼핑 호스트의 이 말에 판매량은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한 여성 쇼핑 호스트는 지난 11일 솽스이 쇼핑 행사 때 온라인 생방송 7시간 만에 무려 1,900억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생방송을 할 수 있는 각종 쇼핑 앱이 쏟아지고 때맞춰 코로나19 ‘집콕족’이 늘어나면서 중국의 ‘1인 홈쇼핑’ 시장은 177조 원 규모에 이를 정도로 급성장했습니다.

시골의 농부들도 진행자로 나섰고,

[온라인 생방송 판매자 : 맘에 드시면 ‘좋아요’를 누르시고, 생방송 중에 9근을 사시면 9근을 더 드려요.]

수십 대의 스마트폰으로 여러 개의 앱에서 동시 생방송에 나서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경쟁이 치열한 만큼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도중 갑자기 진입한 경찰.

[움직이지 말고, 모두 쪼그려 앉으세요!]

가짜 유명 상품을 팔다 걸린 겁니다.

쇼핑 호스트를 믿고 샀는데 형편없는 제품이 배달되고,

[온라인 생방송 구매자 : 이게 제비집 수프인가요? 물 아닌가요? 장난하는 건가요.]

최근 한 생방송에서는 접속자 311만 명 가운데 300만 명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짜로 만들어 인기 있는 양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중국 당국은 온라인 생방송 판매의 가격 사기와 데이터 조작을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출처 : 웨이보·타오바오, 영상취재 : 최덕현)     

송욱 기자songxu@sbs.co.kr저작권자 SBS & SBS Digital News Lab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코로나19]응시 못한 확진자 67명 반발

고사장 입구서 발열 체크 전국에서 중등 교원 임용시험이 치러진 21일 서울 용산고에서 응시생들이 고사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열 체크를 하고 있다. 이날 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의 임용시험 학원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 67명이 시험을 보지 못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확진입니다. 얼굴 사진과 사용하신 카드 내역을 보내주세요.”

20일 오전 10시경 A 씨는 방역당국의 모바일메신저 문자를 받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다음 날은 오랫동안 준비했던 임용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메시지를 받았을 때도 마지막 정리 차원에서 교육학 논술 모의고사를 치르고 있던 중이었다. A 씨는 “문자를 받자마자 눈앞이 막막해져 책상 위에 펜을 내려놓았다”고 했다.파워볼사이트

최근 서울 동작구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터지면서 A 씨도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 검체 검사를 받은 A 씨는 이후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공부에 몰두했지만 결국 확진 판정을 받아 응시 기회를 잃었다. A 씨는 “내가 잘못해 감염된 것도 아닌데, 오랜 노력을 부정당한 기분”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노량진 임용시험 학원 관련 확진자가 22일 기준 76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1차 시험 직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전국 11개 시·도 수험생 67명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응시하지 못했다. 해당 수험생 등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은 확진자도 시험을 볼 수 있는데 임용시험은 안 된다는 건 명백한 차별”이라고 분노했다.

교육부는 10월 초 ‘코로나19 확진자는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방침을 정하고 각 시도교육청이 낸 공고에 명시했다.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된 이들 가운데 음성 판정을 받은 응시자 142명과 밀접접촉자가 아닌 검사 대상자 395명은 일반 응시자와 분리된 별도의 시험장 등에서 시험을 치르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이 방침이 명확한 기준 없는 조치라며 반발했다. 교육부가 “다음 달 3일 열리는 수능은 확진자도 별도 공간에서 응시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20일 확진돼 시험을 보지 못한 조범진 씨(25)는 “응시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수능도 시험을 보게 해주는데 상대적으로 응시자가 적은 임용시험을 못 보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확진 통보 시점이 몇 시간 차이로 갈리며 시험 응시 여부가 정해지기도 했다. 수험생 최영진 씨(26)는 21일 오전 시험 시작 3시간 전에 확진 소식을 전달받았다. 검사를 받은 뒤 언제 결과가 나올지 몰라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그는 24만 원을 들여 방역 택시까지 예약해뒀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최 씨는 “모집 공고 시점부터 시험이 치러질 때까지 한 달이나 여유가 있었다”며 “교육부가 확진자를 위한 응시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대구에서 시험에 응시한 C 씨는 같은 날 오후에 양성 판정을 통보받아 시험을 모두 치렀다. 대구시교육청 측은 “C 씨는 대구의 한 중학교에 마련한 자가격리자 시험장에서 시험을 쳤다”며 “확진자의 밀접접촉자가 아닌 임용시험 학원 관련 전수조사 대상자였다.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응시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수험생 최모 씨(29)는 이에 대해 “교육청에 명확한 기준 없이 확진 시점에 따라 응시 여부가 갈리는 건 문제 아니냐고 문의했다”며 “그저 ‘방침상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다”고 전했다. 다른 수험생은 “검사에 신속하게 응한 이들만 바보가 됐다. 최대한 미루다가 검사받았으면 결과가 나오지 않아 시험을 볼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속상해했다. 최 씨는 임용시험을 보려고 기존 직업도 포기했지만 응시조차 하지 못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정상환 변호사는 “헌법 제15조에 직업 선택의 자유가 명시돼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0조에 따르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과 관련해 헌법이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당할 경우 인권위가 조사에 나설 수 있다”며 “교육부가 확진자들의 수능과 임용시험 응시 여부에 차이를 둔 것 역시 차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민 blick@donga.com·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발생한지 300여일이 지난 현재 확진 판정을 받았다 완치된 사람도 2만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코로나 완치 후에도 확진자였다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스트레스가 심각한 상황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러스트=안병현
일러스트=안병현

지난 3월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완치된 지방 사립대 교수 A씨는 20일 조선비즈와 가진 통화에서 “코로나 완치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높이기 위해 실명으로 언론 인터뷰에 나섰다가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며 “언론 보도 후 아내가 너무 힘들어 했다”고 말했다.동행복권파워볼

코로나 확진자였던 A씨의 아내는 완치 판정 후에도 낙인이 찍혀 직장을 그만둬야 했다고 한다. A씨는 “자신의 직업이 교수라 연구실에서 혼자 일할 수 있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도 업무가 가능해 일에는 지장이 없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사람들로부터 아내와 자신이 감염자였었다는 사회적 편견을 실감했다”고 했다.

A씨는 “완치 후 고등학교 동창을 만났을 때 혹시 위험한 게 아니냐는 말을 들었다”면서 “완치자들은 오히려 항체가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코로나에 걸릴 가능성이 낮은데,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감염자로 낙인이 찍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완치자들은 여전히 감염자라고 색안경을 끼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 퇴원 후에도 마음의 상처를 겪는다”며 “바이러스를 이겨낸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코로나 완치자 숫자는 2만5000여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약 90%를 기록했다.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팀이 지난달 말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코로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에 응답한 비율은 67.8%에 달했다. 10명 중 7명은 코로나 낙인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다.

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불안감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혹시라도 업소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코로나 가게’로 낙인이 찍힐 수 있어서다. 실제로 지난 4월 지방의 한 음식점 사장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소문이 나면서 완치 후에도 해당 식당을 찾는 사람이 급격히 줄면서 영업에 타격을 받는 일도 있었다.

회사원의 경우 사표를 내고 재취업에라도 나설 수 있지만, 자영업자들은 장사가 안돼 오랜시간 자리를 잡은 가게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어 피해가 더 심각하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47)씨는 “코로나에 감염되면 손님들이 뚝 끊길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마음을 짓누른다”며 “몸에 묻은 바이러스를 없애야 한다는 강박증이 생겨 피부 각질이 벗겨질 정도로 수시로 소독제를 문지르고 또 문지른다”고 했다. 대구에서 빵집을 운영 중인 김모(45)씨도 “혹시라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 장사는 다 했다고 봐야 한다”며 “먹는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의 경우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이 꽤 큰 편”이라고 했다.

취업준비생들도 코로나에 감염된 이후 불이익을 받을까 불안감이 크다고 하소연했다. 취업준비생 송모(28)씨는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한 적이 있어 검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음성 판정을 받은 적이 있다”며 “회사 면접이나 입사 전 설문에 검사받은 사실을 이야기했다가 ‘자동탈락’ 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든다”고 말했다.

또다른 취업준비생 박모(27)씨도 “어렵게 취업을 하고도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면 신입직원 연수나 수습과정에서 탈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불안하다”며 “코로나에 안 걸리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에 일체 모임이나 약속에 나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누구나 잠재적 확진자이지만, 질병에 대한 공포가 낙인으로 나타나 차별과 혐오로 이어지고 있다”며 “정부가 확진자 수 감소에만 신경을 썼지 완치 후에도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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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05명 조사 ‘이런 돌봄을 원한다’

[경향신문]

지난 3월2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서로 떨어진 채 학습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지난 3월20일 오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운영 중인 긴급돌봄교실에서 학생들이 서로 떨어진 채 학습을 하고 있다. 권호욱 선임기자 biggun@kyunghyang.com

‘돌봄 지자체 이관’ 부정적 66%
현재 공교육 체계 신뢰감 높아
“지자체 시설, 멀고 갈 곳도 적어”

“초등돌봄교실을 둘러싸고 여러 의견들이 많은데, 정작 돌봄서비스 이용자인 학부모들은 생계와 돌봄에 지쳐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난 12일 서울 관악구 행복마을마더센터에 ‘학부모네트워크’ 활동을 하는 학부모 6명이 모였다. 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 9월 인천에서 끼니를 해결하려다 화재를 당한 형제 사건이 발생하자 아동돌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뜻을 모은 학부모 단체다.

학부모네트워크는 지난달 22~28일 전국 학부모 1005명을 대상으로 초등돌봄서비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최근 돌봄전담사 파업의 원인이 됐던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 방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학부모들이 원하는 돌봄서비스는 어떤 것인지 등에 대해 학부모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기 위해서였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지자체 이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설문 결과 ‘학교와 지자체 간 책임 소재, 아이들 안전 문제, 학교와 연계성 등의 우려로 반대한다’는 응답이 39.9%로 가장 많았다. 파업을 벌인 돌봄전담사들의 주장처럼 ‘지자체가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돌봄 민영화가 우려돼 반대한다’는 응답도 25.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지자체 이관을 환영하는 교사들의 주장처럼 ‘교사들이 교육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 찬성한다’는 의견은 14.7%에 그쳤다.

지역사회 돌봄은 아직 학교 돌봄을 완전히 대체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에서 초등학교 저학년생인 두 딸을 키우는 김모씨(47)는 자녀를 서울시가 운영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에 일주일 정도 보내본 경험이 있다. 해당 센터는 인근 초등학교 2곳에서 아이들 걸음으로 2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있었다. 가는 도중 큰길을 건너야 했다.

김씨는 “키움센터가 시설은 좋지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 아니라 보통 국가 유휴시설 안에 마련되다 보니 이동이 불편했다”고 말했다. 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학교 내 돌봄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는 더 이상 키움센터를 찾지 않게 됐다.

지자체별로 돌봄시설 운영 수준이 제각각이라는 점 또한 문제로 지적됐다. 박모씨(47)는 “아직은 학교 밖 돌봄 자체가 너무 적어 아이를 보낼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말했다. 그가 일하는 지역에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여러 개 있지만 누구나 갈 수 있는 키움센터는 개소하지 않았다.

김씨는 “지자체 돌봄은 아직 움트는 시기에 머물러 체계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다”면서 “지자체 돌봄이 성과를 어느 정도 거둔 이후라면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만 아직은 신중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경기 구리시에 사는 조모씨(46) 역시 “지자체가 돌봄을 위탁업체로 넘길 경우 실적에 신경 쓰느라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학부모들이 지자체 이관을 불안해하는 것은 학교 안 돌봄교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이유와 맞물린다. 응답자 중 46.8%는 ‘학교라는 공교육 체계 안에 있다는 신뢰감과 안정감’을 첫번째 이유로 꼽았다. ‘담임교사·돌봄전담사의 정보교류, 친구관계 등 학교생활과의 연계성 때문’이라 응답한 비율도 31.8%였다.

학부모들은 돌봄에서 학교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었다. 코로나19를 경험한 학부모로서 학교의 기능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교육+돌봄+복지’라고 응답한 비율이 59.5%로 가장 많았다. ‘교육+돌봄’이라 답한 비율도 26.8%에 달했다. ‘교육’만을 택한 비율은 11.8%에 불과했다.

학부모들 “학교 안과 밖 장점 섞은 연계를…
어떤 선생님 와도 표준 수준 돌봄 가능해야”

향후 학교 돌봄교실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기존 돌봄 역할뿐 아니라 각종 방과 후 활동 기능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30%로 가장 높았다. ‘운영시간을 확대해야 한다’와 ‘돌봄교실을 확대해 수용 인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한 비율도 각각 29%와 25.6%에 달했다.

‘학교 돌봄교실은 축소하고 지자체 돌봄센터를 확대해야 한다’는 답변은 8.3%에 그쳤다.

다만 현행 학교 돌봄은 초등 1~2학년 위주로 운영된다는 한계가 있다. 운영시간 역시 대체로 오후 5시까지여서 직장인 부모의 퇴근시간에 비해 이르다. 학원을 가는 등의 이유로 한번 하교할 경우 재입실도 어렵다.

반면 서울시의 키움센터를 비롯해 일부 지자체 돌봄시설은 초등 3학년 이상 아동에게도 돌봄을 제공하며, 휴일과 야간에도 운영한다. 재입실도 자유롭다.

이 때문에 학부모들은 장기적으로 학교 안과 밖의 장점을 섞은 ‘연계’를 원했다. 선모씨(43)는 “돌봄서비스는 믿을 만한 사람이 안정적으로 오래 봐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더라”며 “학교에서 초등 1~2학년 돌봄을 했던 아이들이 언젠가는 지역으로 나가야 된다는 점에서 학교 밖 돌봄과 학교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은 지역사회 돌봄 체계 정비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조씨는 “학교 밖 돌봄이 신뢰를 얻으려면 어떤 선생님이 오더라도 표준 수준의 보육과 돌봄이 가능하게끔 해야 한다”면서 “현재 각 부처가 제각기 시행 중인 돌봄 제도를 통합해 누구든지 아이를 데리고 5분, 10분 안에 갈 수 있는 가까운 곳에 센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씨는 “학교와 돌봄시설, 또는 돌봄시설별로 아이들을 이동시켜주는 셔틀버스가 있다면 마을 돌봄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영 기자 westzero@kyunghyang.com

내년 설 연휴 전후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 목소리 커져
이재명 “지역화폐로 전국민 1인당 100만원”, 최대 50조
1차 재난지원금 14조 뿌려 4조 소비효과→가성비 떨어져
내년 4월 서울·부산 보궐 선거용 현금살포 포퓰리즘 지적도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역화폐로 전 국민에게 100만원 씩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사의 주장대로 50조원을 쏟아부으면 경기부양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올 들어 막대한 재정 투입으로 국가채무가 큰 폭으로 늘어난 상태에서 투입 대비 효과인 ‘가성비’를 따져볼 때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4월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재정을 동원해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선별지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 국민 지원 입장을 밝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엇갈린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명 “경제효과 고려해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이재명 지사는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국민의 삶은 당분간 더 나빠질 것이 분명하므로 향후 3차 4차 소비지원은 불가피하다”며 “경제효과를 고려할 때 3차 지원은 반드시 소멸성 지역 화폐로 전 국민에게 공평하게 지급하는 재난 기본소득 방식이어야 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해외의 “인당 최소 100만원 직접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이 지사 제안대로라면 3차 재난지원금은 총 50조원대로 역대 최대규모다.

정부는 3차 재난지원금 편성에 현재까지는 부정적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내년 설 연휴 전 추가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을 주장하는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방역 성공을 통해서 경제 주름살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것이 현 시점에서 필요한 정부의 태도”라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또한 19일 경제중대본 회의에서 “지금은 국민과 정부가 합심해 총력 방역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금 지급이 오프라인 소비로 이어질 경우 코로나 확산에 기름을 부을 수 있기 때문에 방역에 우선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올해만 4차례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지금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는 단계라 올해 또 추경을 만들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코로나가 확산 추세가 장기화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20일 취임하면 우리 정부의 분위기가 바뀔 수도 있다. 3조5000억 달러(원화 3920조원) 규모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약속한 바이든 정부가 출범 후 공격적인 재정지출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다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준비 중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도 마냥 손놓고 있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자료=국회, 기획재정부]
[자료=국회, 기획재정부]

◇“지역화폐는 제로섬 게임…경제 효과 無”

그렇다고 이 지사가 제안한 방식대로 관철될지는 불투명하다. 이 지사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정답’이라는 입장이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투입 대비 효과의 ‘가성비’가 예상만큼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기재부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한 새로운 소비 창출 효과(소비 효과)는 30%대 수준에 그쳤다. 이는 올해 5~8월에 증가한 카드승인액에서 재난지원이 없었던 상황을 가정한 카드승인액을 뺀 결과다. 14조3000억원을 뿌렸는데 실질적인 소비 효과는 4조3000억원에 불과했던 것이다. 나머지 10조원은 평소에 마트 등에서 썼던 기존 소비를 대체하는데 쓰인 것으로 추정됐다.

전 국민 재난지원금 효과도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전월대비)에 따르면 7월 소매판매는 6.0%나 감소했다. 이는 2월(-6.0%) 이후 5개월 만에 최고 감소폭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의 5~6월 ‘반짝 효과’가 사라지자 소비가 급격하게 고꾸라진 것이다.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액 지수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이 5~6월 소진되자 7월에 급감했다. 이후 코로나가 주춤해지고 10월1일 추석을 앞둔 특수 덕분에 소폭 반등했다. 전월대비, 단위=% [자료=통계청]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매판매액 지수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부분이 5~6월 소진되자 7월에 급감했다. 이후 코로나가 주춤해지고 10월1일 추석을 앞둔 특수 덕분에 소폭 반등했다. 전월대비, 단위=% [자료=통계청]

지급 방식을 지역화폐로만 제한한 것도 논란이 될 수 있다. 앞서 1차 재난지원금 때는 소비자들이 현금, 신용·체크카드, 지역화폐,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 대형마트 사용을 금지했다.

3차 재난지원금이 지역화폐로만 한정되면 경기도 등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은 큰 부담이 없다. 하지만 지역화폐가 없거나 활성화가 안 된 지역의 소비자는 이용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역화폐가 활성화된 지역이 타지역 소비마저 흡수하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은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최종보고서(송경호·이환웅 부연구위원)에서 “지역화폐 발행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지역의 순 경제적 효과는 없다. 지역화폐의 도입은 명백하게 제로섬(zero-sum) 게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지역화폐 도입으로 지역 내 매출이 증가하는 것은 인접 지자체 소매점 매출 감소 피해를 대가로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나랏빚, 코로나 장기화 상황을 고려할 때 저소득층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집중지원하는 게 ‘코로나19 위기 대응’이란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재정 지출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내년 국가채무는 945조원으로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660조2000억원)보다 4년 새 285조원 가량 급증한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수출·기업 경쟁력을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 수십조원을 뿌린다고 해서 한국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며 “당장의 표만 노린 퍼주기식 포퓰리즘이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까 염려된다”고 말했다.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2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국가채무는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2000억원에서 집권 마지막 해인 2022년에 1070조3000억원으로 5년새 410조1000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2020년은 4차 추경 기준, 2021~2022년은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괄호안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단위=조원, % [자료=기획재정부]

최훈길 (choigiga@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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