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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광주=뉴스1) 황희규 기자 =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가 30일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광주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0.11.3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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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89)의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유죄 판결에 “광주시민들의 치유와 국민통합을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30일 구두 논평을 내고 “오늘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재판이 가진 역사적 의미를 국민과 함께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판결이 나온 뒤 주요 정당 중 가장 늦게 입장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5·18의 피해자와 유가족, 광주 시민이 그간 받은 고통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국민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는 형량”, 정의당은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면 다 알고 있는 사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는 바로 전씨라는 점이 법의 심판대에서 확인된 것” 등의 논평을 내놨다.

국민의당도 “오늘 내려진 법원의 유죄 판결로 말미암아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의 공분이 조금이나마 씻기고, 그날의 광주에 대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뒤늦게 배 대변인 명의의 구두논평을 냈지만 내용은 단 두 문장으로 간략했고 내용도 원론적이었다.

일각에서는 ‘호남 껴안기’에 집중하고 있는 최근 행보와도 맞지 않고 “국민통합을 위해 계속 정진해 나갈 것”이라는 공식 입장과도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야권 한 인사는 “역사적으로 명확히 증명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판결에조차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해서 어떻게 호남 민심을 얻고 중도층을 공략하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5·18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는 이날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판사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1980년 5월21일 광주 불로동과 1980년 5월27일 옛 전남도청 앞 전일빌딩에 헬기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비오 신부는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며 “501항공대 500MD 조종사 중 1명이 검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광주공원에 사격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했다”고 밝혔다.전씨는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회고록에서 ‘거짓말쟁이’ 등으로 표현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재판부 “오늘 결정 없을 것” 알림
추미애 “비위 확인” 직무집행정지
윤석열, ‘효력 중단’ 집행정지 신청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조수정 기자 = 법무부가 이번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다시 나설 것으로 알려져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3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근을 하고 있다. 2020.11.23.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효력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오지 않을 예정이다.FX시티

법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관련 사건 심문을 진행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현재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로부터 ‘오늘은 결정이 없을 것’이라고 연락받았다”고 전했다.

앞서 해당 재판부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효력 정지 신청 사건 심문을 진행한 뒤 종결했다.

출석 의무가 없는 윤 총장과 추 장관은 모두 법정에 나오지는 않았다. 이날 오전 11시4분께 시작된 심문은 약 1시간이 지난 오후 12시9분께 끝났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윤 총장은 본안 소송 판단 전까지 검찰총장 역할을 다시 수행할 수 있다. 현재 직무가 중단된 윤 총장의 업무 복귀 여부에 있어서 핵심적 사안인 셈이다.

다만 이틀 후 열리는 검사징계위에서 ‘해임’ 의결이 이뤄질 경우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윤 총장은 직무에서 다시 배제된다. 이 경우 윤 총장은 해임이 부당하다며 본안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신청도 다시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집행정지 심문에서는 추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법원 결정이 관건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을 요하는 사안인지 등도 법원 결정의 고려 대상이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일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한편 추 장관은 지난 24일 윤 총장의 비위 혐의가 다수 확인됐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명령하고 징계를 청구했다. 추 장관의 직무집행 정지 명령 이후 윤 총장은 검찰총장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태다.

윤 총장은 지난 25일 오후 10시30분께 직무집행정지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추 장관의 조치가 적법한지 소송을 통해 가릴 테니, 그전에는 조치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내달 1일 오전 10시 임시회의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추 장관은 내달 2일 검사징계위를 소집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심의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종부세, 사회적 책임 나누는 것..재건축 규제 완화 부적절”
“주택시장 내년 봄 안정..호텔 거지? 전세 현장 가 보셨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을 새워서라도 만들겠다”면서 “아파트는 공사 기간이 많이 걸려 당장 마련하는 것은 어렵다”고 밝혔다.파워볼엔트리

김현미 장관은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전세난 해결을 위해 다세대보다는 아파트를 공급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지난 19일 다세대·연립 중심으로 11만4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하는 전세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물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테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만 풀어도 공급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다는 지적 등이다.

그러나 김 장관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재건축 규제를 풀어서 물량을 확보하려면 최소 10년은 걸린다”며 부적절한 대책이라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동산 문제로 얼마나 자주 소통하느냐는 물음에는 “소통은 직접 말씀드릴 수도 있고, 청와대 보좌진을 통해 말씀을 나눌 수도 있다”며 “긴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소유한 것에 대한 일정 정도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사회가 아닌가 싶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저희도 열심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종부세와 관련한 내용이 기사에 굉장히 부풀려져서 보도된다”며 “객관적인 보도를 통해 사회적 갈등이 완화해 가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윤성원 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오른쪽)과 윤성원 1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또 김 장관은 아파트 공급 물량 부족에 대해서는 이전 정권에서 아파트 인허가 등을 취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5년 전 아파트 인허가와 공공택지 지정 취소 등으로 2021년과 2022년 아파트 공급물량이 줄어든다”며 “아파트 대신 빌라 등을 확보해 질 좋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세공급 대책들이 신속하게 이뤄지면 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년 봄쯤 되면 시장에 안정이 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이 호텔을 리모델링해 주택으로 공급하는 것과 관련 ‘호텔 거지를 양산했다’고 비판하자 “실제 공급 현장에 가 보셨느냐”며 “1인 가구에 굉장히 좋은 주거 환경”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그는 “제가 가보니까 보증금 100만원 월세 25만~35만원에 공유식당과 다양한 공유 공간이 있어 1인 가구에 굉장히 좋은 주거환경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가 정부의 전세 대책으로 최대 10조원 가까이 불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LH가 국가 임무를 하는 데 평가에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 기금 융자나 보증금 등은 부채비율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김해공항에 활주로를 증설하는 내용의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이 사실상 백지화 된 것과 관련해서는 “담당 부처로서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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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브사르드에서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탄 차량이 무장 세력에게 공격당한 현장의 처참한 모습. 이란 국영 TV(IRIB)가 27일 공개한 사진이다. AFP 연합뉴스
27일 이란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브사르드에서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탄 차량이 무장 세력에게 공격당한 현장의 처참한 모습. 이란 국영 TV(IRIB)가 27일 공개한 사진이다. AFP 연합뉴스

지난 27일 금요일은 이란에서 휴일이었다. ‘이란 핵 개발의 아버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59)는 아내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수도 테헤란 인근 소도시 아브사르드를 찾았다. 아브사르드는 이란 부유층의 별장이 많은 곳이다.

오후 2시 즈음, 파크리자데가 탄 차량이 회전식 교차로에 들어서며 속도를 늦췄다. 그 순간, 기관총 소리가 인근을 진동했다. 총알이 빗발쳤다. 그의 차량은 방탄 처리가 돼 있었고 앞뒤로는 무장 경호원이 탄 차량 2대가 호위하고 있었음에도, 갑작스러운 테러 공격에 속수무책이었다. 총알은 교차로에서 약 140m 떨어진 거리에 주차된 픽업트럭에 설치돼 있던 원격 조종 기관총에서 발사됐다. 파크리자데는 차량 밖으로 나와 피신하려 했지만, 끝내 총상을 당해 사망하고 말았다.

30일(현지시간)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이 재구성한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의 전말이다. 이는 파크리자데 일행을 사살하고 유유히 현장을 빠져나갔다는 기존 보도와는 다른 내용이다. ‘원격조종 기관총’으로 범행이 이뤄졌다는 점에 이목이 쏠리는 것이다. 총격 이후 상황에 대해선 여러 보도 내용이 엇갈린다. 차량 밖으로 나온 파크리자데가 기관총에 여러 발 맞았다고도 하고, 오토바이와 차량을 탄 일당 12명이 빠르게 접근해 총을 쏘고 도주했다고도 했다. 파크리자데는 구조 헬기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숨을 거뒀다. 기관총이 설치된 픽업트럭은 증거 인멸을 위해 자폭 장치로 폭파됐다.

또 한편에선 픽업트럭이 교차로에 멈춰 있다가 파크리자데의 차량이 옆을 지나가는 순간 원격 장치로 폭파돼 차량 행렬을 멈췄고, 그 순간 괴한들이 차와 오토바이를 타고 접근해 총을 난사, 파크리자데와 경호원을 사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괴한들은 부상자 없이 현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테러 당시 현장 부근 CCTV와 중계기 같은 통신 시설은 미리 끊어져 있었다. 그로 인해 구조 요청이 늦어졌고, 사건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군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자바드 모구이는 “이 테러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 같았다”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29일 이슬람 시아파 성지인 이란 마슈하드에서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시신을 운구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29일 이슬람 시아파 성지인 이란 마슈하드에서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의 시신을 운구하는 모습. 로이터 연합뉴스

파크리자데는 이란 핵 개발 프로그램을 이끌어 온 핵심 인물 중 한 명이다. 이번 암살 사건으로 중동 지역에는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란 정부는 암살 직후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그 배후로 지목했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최고국가안보위원회에서 “적절한 때에 보복을 강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란 의회는 핵시설에 대한 국제사회의 사찰 중단을 요구했고, 정부 고위 관리는 핵 확산 방지 협정을 탈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파크리자데 사망이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며 이란에 맞섰다. 엘리 코헨 이스라엘 정보부 장관은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파크리자데를 제거한 것은 중동과 전 세계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란 정부가 제기한 암살의 배후에 대해선 “모른다”고 일축했다.

이란 언론에 따르면 파크리자데의 시신은 시아파 성지인 곰에 있는 사원에 안치됐으며 이후 이란 이슬람혁명을 주도한 호메이니 묘지로 옮겨진다.

김표향 기자 suzak@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현장 12인조·배후 지원 50명 가담설

파크리자데가 아내와 함께 탑승한 일본 닛산의 승용차. 해당 승용차에는 방탄처리가 돼 있었다. [사진=AP 연합뉴스]
파크리자데가 아내와 함께 탑승한 일본 닛산의 승용차. 해당 승용차에는 방탄처리가 돼 있었다. [사진=AP 연합뉴스]


지난 27일(이하 현지시간) 이란 수도 테헤란 동부에서 벌어진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암살 사건이 국제 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다. 이란군의 한 영상 전문가는 이번 테러에 대해 “할리우드 액션 영화 같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번 테러, 할리우드 액션 영화 같았다”

테러 발생 현장 [사진=EPA 연합뉴스]
테러 발생 현장 [사진=EPA 연합뉴스]

30일 이란 현지 언론과 외신을 종합하면 테러 당시 파크리자데는 아내와 함께 방탄 처리된 일본 닛산의 승용차를 타고 테헤란 동부 다마반드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VIP인 만큼 무장 경호원이 탄 차량 2대가 그의 승용차 앞뒤에서 호위하는 상태였다.

테러가 벌어진 27일은 이란에서는 주말 공휴일인 금요일이었다. 다마반드 지역은 이란 부유층 별장이 많은 곳으로, 파크리자데는 휴식을 위해 이곳으로 향했다. 그러던 중 이날 오후 2시께 그의 차량 행렬이 회전식 교차로(로터리)에 진입해 속도를 늦춘 순간 별안간 기관총 사격 소리가 났다.

이란 파르스통신은 교차로에서 약 140m 거리의 닛산 픽업트럭 원격 조종 기관총에서 총알이 발사됐고 이후 승용차가 멈추자 파크리자데가 차 밖으로 피신했다고 보도했다.

차 밖으로 나온 그가 원격 기관총에 여러 발 맞았다는 정황과 현대 산타페를 탄 일당 12명이 빠르게 접근해 그를 쏘고 도주했다는 외신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는 상황이다.

기관총이 설치된 픽업트럭은 증거 인멸을 위해 자폭 장치로 폭파됐다. 파크리자데는 구조 헬기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현지 언론에서는 테러 현장 부근의 폐쇄회로(CC)TV는 물론 사건 직후 구조를 신속히 요청하지 못하도록 중계기 등 통신 시설도 미리 끊었다고 전했다. 

경호원들이 급습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사이 킬러 일당은 임무를 완성한 채 부상자 없이 현장에서 사라졌다. 현장조 12명 외에도 보급과 무기 제공 등 후방 지원에 50명이 동원됐다는 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돌고 있다.

이란군의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자바드 모구이는 트위터에 “이 테러는 할리우드 액션 영화와 같았다”라는 글을 올렸다. 현지 언론인 무함마드 아흐바즈도 트위터에 “테러 관련 일당은 정보·군사 특별 훈련을 받고 이란에 잠입했다. 그들은 파크리자데의 동선을 세세하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썼다.

이란 “피의 복수” vs 국제사회, 자제 촉구

성조기를 불태우는 이란 국민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성조기를 불태우는 이란 국민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란 정부는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를 테러 배후로 지목했다. 이란 정치권에서는 보복 방식에 대해 논쟁이 벌어진 상황이다. 하산 로하이 이란 대통령은 최고국가안보위원회에서 이란은 “적절할 때”에 보복을 강구할 것이며 덫에 걸리지 않도록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암살범 처벌을, 모함마드 바케르 칼리바프 이란 국회의장은 파크리자데를 살해한 배후세력에 보복하는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란의 극우 매체 카이한은 이스라엘이 암살 배후에 있다고 확인되면 이스라엘을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인프라를 파괴하고, 막대한 인명 피해를 남기기 위해선” 이스라엘의 항구도시 하이파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스라엘 신문 ‘하아레츠’는 파크리자데의 암살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매체는 “암살 시기는 순전히 작전적인 고려 사항에 의해 결정됐다. 이는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며 “(이란 핵협정을 되살리려는 계획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제 사회도 의견 표명에 나섰다. 지난 9월 이스라엘과 관계를 정상화한 아랍에미리트(UAE)는 암살 행위를 비난하고 자제를 촉구했다. 이란 핵합의 당사국인 영국도 암살 이후 중동의 긴장이 고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터키는 “지역 평화를 깨는 테러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이란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강경주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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