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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 사진=임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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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며느리를 성추행한 시아버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시아버지인 A씨는 친해지려고 한 것이고 성추행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여러 정황을 고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파워사다리게임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조성필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 법정구속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하는 동시에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중앙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자신의 아들과 결혼이 예정된 지적장애인 3급 B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배가 아프다며 배를 만져달라 해서 복부를 쓰다듬은 적은 있으나 다른 곳은 만진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

그러나 피해자 B씨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A씨가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달라면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졌고, 예비 시어머니에 대해 설명해겠다며 자신의 음부를 만졌다고 진술했다.

B씨의 진술 중 일부가 일관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는 B씨의 지적 상황을 고려해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진술한 모습을 보면 일상생활이 크게 어렵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사건 하나하나를 설명하거나 풍부하게 묘사하기엔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9월 14일 A씨와 B씨의 통화녹음 내역에서 B씨가 자신의 음부를 만진 것에 대해 항의하자 A씨는 ‘알았다’, ‘이제 친해지려고 한 거다’라고 말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그냥 어이가 없어서 그랬던 것”이라고 성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장애인 강제추행은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게 돼 있는 범죄”라며 “피고인이 예비며느리를 추행한 범죄 행위는 가벼울 수 없다”고 양형배경을 설명했다.오세중 기자 danoh@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추-윤’ 갈등 여론 악화, 4일 법무부 징계위 연기에 무게..대통령 지지율 30%대 하락, ‘국정 부담’ 지속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손선희 기자] ‘추미애발(發) 검찰개혁’의 후폭풍이 청와대를 휘감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선택할 때부터 예견된 장면이다. 4일 법무부 징계위원회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국정 동력에 지장을 주는 정치 리스크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론 흐름도 심상치 않다. 3일 리얼미터 기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는 30%대로 밀렸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전통적 지지 기반의 민심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여권의 ‘텃밭’인 호남 지역의 경우 긍정 평가의 낙폭이 13.9%포인트에 달했다. 부정 평가의 증가 폭 역시 10.0%포인트를 기록했다. 문 대통령의 든든한 지지층인 여성의 긍정 평가가 9.1%포인트나 떨어지고 진보층에서도 7.8%포인트의 낙폭이 이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전통적 지지층의 민심 이탈 현상이 불거지면서 섣부르기는 하지만 ‘레임덕’이라는 키워드가 정치권 안팎에서 다시 거론되고 있다. ‘추-윤’ 갈등에 대한 여권의 기류는 복잡하다. 여당 일각에서 제안했던 정치적 수습책은 이미 선택지에서 멀어지는 분위기다.동행복권파워볼

문 대통령은 전날 비(非)검찰 출신인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전 판사)을 공석인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이 차관은 이날 공식 업무에 들어갔다. 청와대 기류를 종합해보면 문 대통령은 결과에 대한 예단 없이 윤 총장 징계위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의 대체적 기류는 윤 총장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징계가 불가피하고 결국 해임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와는 다소 온도차가 있는 셈이다.

이 차관은 법무부 징계위 ‘키’를 쥔 인물로 주목받았지만 징계위원장은 다른 인물이 맡을 것으로 보인다. 징계 절차의 정당성, 객관성,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인식과 맞닿아 있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 차관이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도록 문 대통령이 지시했다는 관측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 청와대와 징계위는 상관이 없다”면서 “공정하고 독립적이며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총장 측은 4일 징계위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기일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청와대는 기일 변경은 법무부가 판단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기일 변경은 논란을 조기에 수습해야 한다는 여권의 바람과는 배치되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4일 징계위를 강행하면 절차적 정당성 훼손이라는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FX게임

윤 총장 측의 요구가 수용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추-윤 갈등’의 여파는 이달 중순 이후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장면이다. 징계위가 중징계 결정을 내리고 윤 총장이 법적으로 반발할 경우 갈등은 수습 불가의 국면으로 흐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어떤 형태로든 메시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으로 논란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여론의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내년 국정 기상도에도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 있다. 리얼미터가 tbs교통방송의 의뢰를 받아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결과, 문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은 37.4%까지 떨어졌다. 전주 주간집계 대비 6.4%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부동산 논란 등 국정에 부담을 주는 요인과 함께 추-윤 갈등이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당시의 정치·사회 현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데 조사 기법상 하락 폭이 과다 반영됐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향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파장이 장기화하느냐, 단기간에 그치고 원상 복귀하느냐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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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을 두고 전국 일선 검사장 및 고검장들이 반대한다는 내용의 성명에 동참했다. 그러나 검사장과 고검장들은 성명서를 내는 과정에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는 성명 동참 여부 조차 묻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지검장이 이른바 ‘추미애 라인’으로 분류되는데다 성명을 내기 전, 정보가 누설될 수 있다는 판단때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노정연 서울서부지검장 등 검사장 17명은 지난달 26일 검찰 내부망에 윤 총장 직무배제 판단을 재고해달라는 취지의 성명서를 올리기에 앞서 성명 동참 의지를 서로간 확인했다.

그러나 검사장들은 이 지검장 등에게는 성명에 동참해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다. 그간 이 지검장이 여권 수사를 두고 윤 총장과 갈등을 빚는 등 일련의 사태가 있었는데다 추미애 라인으로 인식돼 불참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검사장 중 이 지검장을 비롯해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정수 서울남부지검장 등은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한 검사장은 “성향에 맞지도 않는 (이 지검장에게) 괜히 성명 동참을 요구해 입장을 곤란하게 할 필요가 없었다”며 “뜻 맞는 사람(검사장)들끼리 나서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들은 성명서를 통해 추 장관의 조치를 두고 “대다수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검찰 내부에서는 이 지검장이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는 상황이다. 중앙지검 평검사들을 비롯해 부부장·부장·차장검사들까지 이 지검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이 있다며 사퇴를 해야 한다고 각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 지검장의 최측근인 김욱준 1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를 즉각 중단해 달라”며 전날 사의를 밝혔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김 차장검사는 그간 이 지검장의 측근 참모로 있으면서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을 수사지휘했던 인물이다.

김 차장검사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던 최성필 2차장검사는 고민 끝에 사의를 접었다.

고검장들도 윤 총장 직무정지 반대 성명을 내기에 앞서 이 지검장에게 성명 동참을 요청하려고 했으나 접은 것으로 확인됐다. 과거 중앙지검장이 고검장 예우를 받은 만큼 성명 동참과 관련한 의중을 묻는 게 맞다고 봤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지검장이 성명에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확신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내리자 전날 오전 반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 지검장이 사의를 두고 고민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 지검장과 연수원 동기인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이 지검장이 업무 외에는 사적으로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며 “여러 상황들을 감안해 고민 중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윤석열 #직무정지 #검사장 #추미애 #이성윤 #직무배제 #고검장 #반대성명서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 사진=공동취재사진(뉴시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검찰개혁’을 두고 진보성향 팟캐스트 ‘나는꼼수다'(나꼼수) 멤버들이 갈등을 겪는 것을 두고 “슬픈 일”이라고 평가했다.

진 전 교수는 3일 페이스북에 “김용민, 개인적으로는 좋은 친구”라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나꼼수 4인방 중에서 심성이 제일 착하다. 지금 뭔가에 씌어서 그렇지”라며 “조국도 마찬가지고. 자기 장학금 받아서 어려운 친구 등록금 내줬던 친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다들 뭔가 뒤집어쓰고 있어서 그렇지, 뭐가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라고 안타까움을 표현했다.

진 전 교수는 이들의 상황을 해방 이후 이념 갈등에 비유했다. 그는 “6·25 때 좌우로 나뉘어 죽창 들고 서로 찔러 죽이던 사람들도, 원래는 다 선량한 사람들이었다”며 “이념이 아니었다면, 싸워봤지 기껏해야 고스톱 규칙 놓고 토닥거릴 사람들”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용민 평화나무 이사장 등 친문 성향 인사들은 주진우 기자가 윤석열 검찰총장의 편을 들었다며 일제히 비판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이사장은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를 한때 가족같이 여기고, 그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시도에는 모든 것을 걸고 싸우리라 다짐했던 저에게 이제 매우 혹독한 결심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다”고 말했다. 세간에선 A를 주 기자로 추측하고 있다.이동우 기자 canelo@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복수의 검찰 관계자 전언

1차장 사의전 함께 건의한 듯

핵심 측근의 퇴진 요구 ‘충격’

“李, 지검 통제력 상실” 목소리

일선 검사들도 “令 안서” 비판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사실상 ‘업무 마비 상태’ 대혼란에 빠졌다.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청구와 가족 관련 수사 등 검찰 일련의 내분 사태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김 1차장검사가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동반 퇴진을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1차장검사는 이 지검장의 총애를 받는 핵심 측근이어서 사실일 경우 파장이 클 전망이다.

3일 복수의 검찰 간부들은 “서울중앙지검 김 1차장검사와 최성필 2차장검사는 최근 이 지검장에게 동반사퇴를 건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김 1차장검사와 최 2차장검사는 모두 이 지검장으로부터 과도한 수사 압박을 받아온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다. 당초 김 1차장검사는 중앙지검 내 1∼4차장이 모두 이 지검장과 함께 사의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동반 퇴진 요구에 대해 이 지검장은 “조금만 더 생각해보자”는 식으로 만류했지만 돌연 김 1차장검사에 대한 사표가 전날 처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1차장검사와 함께 사의를 밝혔던 최 2차장검사는 고민 끝에 뜻을 접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차장검사에게 확인을 요청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있다.

김 1차장검사는 사표를 내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 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달라”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김 1차장검사는 지난 1월 이 지검장 부임 직후 중앙지검 4차장검사로 있다가 지난 8월 최선임(先任) 차장검사인 1차장으로 옮겼다. 그는 이 지검장의 주문에 따라 윤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한 채널A 사건과 윤 총장 처가 의혹 사건 수사 등을 지휘해온 인물이다. 일선 수사팀의 반대에도 윤 총장 처가 사건의 기소를 강행했다고 알려진 김 1차장검사까지 돌연 ‘검찰 중립성’을 내세우며 사의를 표명한 것은 결국 윤 총장을 상대로 한 무리한 감찰과 수사의 위법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1일 대검찰청 인권정책관실이 대검 감찰부가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과 관련해 수사정보정책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위법 사항에 대한 조사에 나선 사실이 알려지자 그동안 윤 총장의 장모 사건과 채널A 강요미수 사건 수사를 밀어붙였던 중앙지검 지휘부는 크게 당황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이에 대해 “이번 중앙지검 지휘부 전체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중앙지검 부장들이 총장의 직무정지 부당성을 호소하는 성명서에 동참했을 당시에도 내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반발 행동이 실제로 터져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검의 간부들은 물론 평검사들 사이에도 이 지검장을 두고 “이미 조직 내에서 영(令)이 서지 않는다”는 이야기마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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