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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정의당 농성장 찾아 ‘구의역 막말’ 사과
산재노동자 유족 “구의역 김군에게 사과하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중인 정의당 단식농성장을 찾아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0.12.22/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구의역 막말’로 논란의 중심에 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정의당의 ‘데스노트’에 오를지 주목된다. 변 후보자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농성장을 찾아 사과의 뜻을 전달했지만 정의당은 ‘무례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파워볼게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변 후보자가 지난 2016년 서울주택도시공사(SH) 건설안전사업본부와의 회의에서 구의역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며 개인 과실 때문이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사과를 적격성 판단의 기준으로 내세운 상태다. 국회 국토위 소속의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국민의 이해와 유가족의 용서가 전제될 때만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장관 후보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전날(22일) 변 후보자가 정의당 농성장을 찾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전했지만, 정의당 분위기는 냉랭하다.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고(故) 김용균씨와 이한빛 PD 유족조차 변 후보자에게 “우리에게 사과하지 말고, 구의역 사고 유족들에게 사과하라”고 꼬집었다.

정의당은 변 후보자에 대한 최종 판단을 유보하고 이날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당론을 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당내 여론이 좋지 않아 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거듭 고개를 숙인다고 하더라도 적격 판단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변 후보자의 과거 발언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했고, 강민진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위원장도 “변 후보자는 산재 유족들과 청년들로부터 결국 용서받지 못했다”며 지명 철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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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3일 열린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변 후보자를 향한 송곳 검증에 나선다.파워볼사이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변 후보자는 지난 2016년 발생한 구의역 사고에 대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걔(구의역 김군)만 조금만 신경 썼었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는데 이만큼 된 거잖아요”라고 발언한 것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 재임 기간동안 SH에 채용된 1급 전문가 총 9명 중 7명이 변 후보자와 인연이 있는 인물이라는 의혹, 자녀의 고교 입시 봉사활동과 대학 인턴 경력 등 자녀와 관련된 의혹 등도 제기된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자진사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지명철회),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임명동의 투표 후 부결)를 제외하면 총 24명이 야당의 반발에도 임명됐다. 변 후보자 역시 쏟아지는 의혹에 대한 야당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장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할 자격조차 없다”며 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드러난 의혹만으로도 주택정책을 책임질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국토위 소속 의원들도 22일 내놓은 성명서를 통해 “자격 미달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인사 검증을 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 전문가 최정호 내정자에 이어 발생한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고, 반드시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도 전날 의원총회을 열고, 소위 ‘데스노트’에 변 후보자의 이름을 올릴지 논의했다. 변 후보자에 대한 당내 입장이 엇갈리면서 인사청문회 이후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

변 후보자는 국회 본청 앞에 마련된 정의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단식농장을 방문했다. 과거 발언에 대해서 사과의 뜻을 밝혔지만 오히려 갑작스러운 방문에 불쾌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국토위 소속인 심상정 전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직원이 실수로 죽은 것이라니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사람이 먼저다’를 내건 정부라면 이런 시대착오적 인식부터 점검하고 퇴출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김지영 기자 kjyou@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이른바 ‘아빠 찬스’에 대해 명쾌한 해명 없이 탈당을 선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내 최대 로펌 ‘김앤장’ 변호사인 김한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아버지의 행위를 단순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법 위반이 명확하다는 점을 알려 드리고자 간략히 정리해 봤다. 제 법률지식을 전 의원처럼 의정 활동에 쓰고 싶은데, 이렇게 쓴다”고 운을 뗐다.

김 대변인은 우선 전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이진종합건설 회장이 편법 증여 의혹을 취재하는 MBC 기자에게 보도 무마를 위해 3000만 원을 건네려 한 사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에 설명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공하려던 금액도 몰수한다. 특히 제공 의사표시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한다.

그는 “단,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고(언론사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나 뇌물죄의 적용대상은 아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면 배임증재죄의 미수범이 될 수도 있으나 형이 청탁금지법보다 낮아 실익 없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또 전 의원과 동생들이 만든 회사인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에 부친 소유의 이진종합건설이 도급공사와 아파트 분양사업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불공정거래 행위(부당하게 특수관계인 지원)에 해당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부당하게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아들 회사를 지원했을 경우 시점에 따라 (2013년 8월 공정거래법 개정) 아버지 또는 아들 회사에 지원 매출액 5%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증여로 의제(간주) 가능하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1) 아들회사가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지급받거나 (2) 아들회사의 매출액 중 아버지 회사에 대한 매출비중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일정비율은 증여로 의제(2012년 이후) 세금을 부과한다”고 덧붙였다.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부산 중견건설사 회장인 부친의 ‘일감 몰아주기’ 등 편법 증여로 거액의 재산을 형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봉민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탈당 기자회견을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 대변인은 전 의원의 일가족 회사가 시행하고 있는 부산 송도의 69층짜리 초대형 아파트 사업의 인허가 특혜 의혹과 시의원 시절 이해충돌 관련 비위 의혹에 대해 “인정되면 당연히 여러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으나 자세히 살피기에는 정보 부족”이라고 밝혔다.홀짝게임

더불어 전 의원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에 적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선 “인허가 관련 비위 의혹은 국회의원이 되기 이전 사건이고 청탁금지법은 고위공직자범죄(뇌물죄 등 일정 범죄만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국회의원 아버지는 아들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를 저지른 경우만 수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김 대변인의 이러한 설명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명쾌한 해설”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전 의원은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재산인 914억 원을 신고했다. 그의 재산은 대부분 이진주택과 동수토건의 비상장주식이다. 이와 관련해 MBC 취재진이 전 의원의 아버지인 전 회장을 찾아 편법 증여 의혹을 캐묻자, 보도 무마를 위해 3000만 원을 건네려 한 사실이 알려졌다.

사진=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사진=MBC ‘스트레이트’ 방송 캡처

전 의원은 결국 탈당을 선언하며 “아버지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머리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선 전면 부인했다.

전 의원은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납부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선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라 납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미 보도된 내용만으로 전 의원 아버지가 부정청탁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의원이 당장 의원직을 내려놔야 하며 편법 증여 의혹과 보도 무마에 대해서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을 ‘제2의 박덕흠’으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박덕흠 의원은 앞서 이해충돌 논란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했는데, 박 의원 역시 21대 총선에 출마했던 현역 의원 중 낙선한 김병관 전 의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90억7678만 원의 재산을 등록했다.

정의당 역시 현재 중요한 것은 당 차원의 조치가 아니라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실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이제 사태 파악과 입장 발표는 필요 없다. 공식대로 일이 처리되었으니 그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비꼬기도 했다.

전 의원은 부산시의원을 하던 2008년과 2011년, 각각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을 설립했다. 당시 투자한 돈은 6억8000만 원으로 알려졌는데, 이 주식의 가치는 12년 만에 125배로 불어났다.

이는 아버지 전 회장이 갖고 있는 이진종합건설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감을 하청받는 일감 몰아주기 뿐만 아니라 아예 분양사업을 통째로 넘겨받는 일감 떼어주기 수법을 의심받고 있다.

한편, MBC가 조만간 전 회장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증여세 포탈과 사업 특혜 의혹은 세무조사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백신 공방으로 번진 보건복지부 장관 청문회
강기윤 “정은경 해임건의안 내라” 압박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뉴시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2일 정부의 코로나19 백신 도입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자 “다음에 유행을 막기 위해서 구입을 하는 것“이라며 “계획대로 순차적으로 구입하면 4차 유행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지금은 유럽이나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백신을 접종해도 예방 효과가 60%까지이고 효과도 대개 겨울이 끝나갈 때 나온다”며 “지금 4400만명분을 확보했는데 내년 11월 인플루엔자(독감)가 유행하기 전에 순차적으로 면역체계를 형성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이 늦지 않았다는 취지다.

권 후보자는 백신 미확보 등 케이방역이 전반적으로 실패했다는 주장에 대해 “외국에 비해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미국이나 유럽은 우리나라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백신의 긴급성도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며 “백신은 내년을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백신을 구입하고 확보하는 데 소홀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권 후보자는 백신 선구매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에 대해 “공무원들은 일이 끝나면 감사원 지적으로 여러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두려운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면책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백신 수급 계획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이 노트북 앞에 ‘백신이 먼저다’라는 표어를 붙이자 더불어민주당이 “불안감 조장하지 말라”며 이에 항의하는 장면에 나왔다. 국민의힘 보건복지위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케이방역 자랑하면 안 된다. 방역의 끝은 백신”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백신접종이 코로나 사태를 종식할 수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있다. 백신만능론이다”라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장관이 되시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해임건의안을 내라”고 꼬집었다.

의사 출신인 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미국과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된 화이자 모더나 같은 ‘메신저 리보핵산’(mRNA·) 형태의 백신은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고, 처음 경험하는 백신 형태여서 깐깐하게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앵커]

이런 가운데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해임을 주장했습니다.

백신 구매가 늦은 것도 질병관리청 책임이 크다, 장관도 바뀌니 청장도 바꾸자는 주장인데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방역 실패를 주장하던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갑자기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강기윤/국민의힘 의원 : “새롭게 출발합시다. 질병청장! 해임건의 안 제출하세요. 장관이 만약 되거들랑.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접근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후 진의를 묻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의원은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백신 구매가 늦은 것에는 근본적으로 질병청 책임이 크다.

청장이 덜 정치적이었으면 좋겠다.

자질이 안 된다.

심지어 “질병집계청”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의 이런 주장은 합리성을 떠나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질병청을 직접 방문해 정 청장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김종인/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지난 8월 : “질병관리본부의 지침 사항에 맞게 방역을 쫓아가면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냐를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정부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질병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내놓았습니다.

그 만큼 질병관리청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소속 의원이 사실상 이와 배치되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방역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정 청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주장.

방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요구인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촬영기자:최연송 조영천/영상편집:성동혁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저작권자ⓒ KBS(news.kbs.co.kr)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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